제약 143곳 "약가 일괄인하 반대"…정부에 탄원

• 청와대·국무총리실·복지부 등에 심각성 알려

제약사 143곳이 정부의 추가 약가인하 움직임에 반대하는 탄원에 동참했다.

정부의 약가일괄인하 정책이 제약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대다수 제약사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18일 제약협회는 정부가 추가 약가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회원사 대표의 연명으로 정부에 탄원서를 18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 대상은 청와대를 비롯한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약단체 등이다.

당초 제약협회는 지난주 탄원서를 내려고 했으나, 제약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출 시기를 조율했다.

제약업계는 탄원서를 통해 12조 3천억원대 보험약가를 24% 강제 인하시켜 약 3조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획일적인 추가 약가인하는 국민건강보험과 제약산업을 공멸시킬 것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제약업계 고용 해고사태, R&D 중단, 필수의약품 공급기반 붕괴 등 산업존립 기반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여러 부작용을 고려해 추가 약가 인하는 기등재의약품 정비사업이 종료되는 2014년 이후 재정효과와 시장변화를 검토해 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현재 보험약가는 기등재 의약품목록정비, 특허만료시 약가인하, 사용량& 8228;약가 연동 가격인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등에 의해 계속 인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약가산정방식 개선안은 신규 출시 의약품에만 적용하고 기등재 의약품에는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미 8900억원대 피해가 예상되는 기존 약가 인하 장치와 최소 5천억에서 1조원대 타격이 불가피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등으로 제약업계는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추가 약가인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임팩트가 강한 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