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도입했는 지 의문스럽다"

• 오제세 위원장, 시장형실거래가제 "이름도 불명확 해"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들여다보면 무엇을 위해, 과연 누구를 위해 만든 제도인 지 의문이 생긴다. 이름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의약품 가격은 복잡하다. 정부 고시가격이 있고 입찰가격이 있다. 또 차액의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서 조정된 가격이 있다. 복수의 약값이 존재하는 의문투성이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약값이 낮아지면 국민부담이 줄어야 하는 데 병원 수익으로 보전해 준다. 약값 낮춰서 이득을 보는 게 국민이 아닌 병원"이라면서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제도화한 것인 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를 잘 논의해서 명확히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오늘 토론에서 해법을 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