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의료영리화·민영화 종합판"

• 보건연, 총선민의 역행..."“규제완화 아닌 안전 강화 필요"

보건시민단체는 정부가 5일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함께 의료영리화와 민영화의 종합판이라면서 정책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5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요구는 의료상업화와 규제완화가 아닌 안전을 위한 규제와 의료보장 강화"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 단체가 밝힌 반대이유는 이렇다.

먼저 이 단체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은 총선민의에 역행한다고 했다. 국민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에 냉혹한 심판을 했고, 그 결과 야당들이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했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이 단체는 "민주적인 정부라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지키고 제2의 세월호와 옥시사태를 만들지 말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를 새겨 듣고 민영화와 규제완화 시도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은 국민 건강이 아닌 기업 경제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료를 영리화하고 산업으로 취급하는 건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재벌의 이익을 늘리는 정책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또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은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일 뿐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민간 활용, 줄기세포 및 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왔던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들이라는 것이다.

또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제약기업을 위한 의약품 안전 및 사용 규제완화 등은 기업에는 이윤을 보장해주지만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는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심야 공공약국이 아닌 슈퍼판매 의약품 확대 정책도 기업 이윤만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의료보장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시켜도 모자랄 상황에서 경제성장 논리로 돈벌이가 되지 못할 건 없다는 식의 천박한 정책은 국민들의 더 큰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정부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과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