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외부 침입자(항원)가 우리 몸속으로 침투하면 이에 대항하기 위해 인체 스스로 만들어내는 물질이다. 이 가운데 가장 성능 좋은 항체를 대량으로 만들어 낸 것이 바로 항체치료제이다. 여태껏 국내 제약사가 이를 신약으로 개발해 판매한 사례는 없다. 동물세포 배양을 통한 특이한 제조방법과 복잡한 공정으로 애초부터 개발 엄두를 내지 못한 까닭이다. 하지만 외자사들이 만든 항체신약은 벌써 특허만료 시기가 도래했다. 대표적 항체치료제인 허셉틴, 엔브렐, 레미케이드 등이 2012년 이후로 속속 특허독점 기간이 풀린다. 이에 따라 국내사에도 기회가 찾아왔다. 특허만료로 인한 유사 제품 개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복제되는 제품들을 ‘ 바이오시밀러’라고 부른다. 최근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개발소식이 들리고 있는 바이오시밀러도 주로 블록버스터 항체치료제를 타깃으로 한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엔브렐은 2012년, 레이케이드는 2013년, 항암제인 허셉틴과 아바스틴은 각각 2019년 특허가 만료된다. 하지만 허셉틴처럼 국내 물질특허가 아예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만료기간과 상관없이 개발이 진행 중인 제품도 있다. 표적치료제로 인기…국내 신약 전무 국내 허가된 항체치료제는 총 18개이다(식약청 제출 자료). 이 가운데 국내 개발 제품은 이수앱지스의 ‘클로티냅’이 유일하다. 클로티냅은 릴리의 ‘리오프로’를 복제한 약이다. 전체 허가약 가운데는 희귀의약품이 8개나 된다. 나머지 제품들은 주로 류마티스 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이나 암 치료에 사용된다. 대표적인 제품이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 ‘엔브렐’, ‘레미케이드’, ‘휴미라’와 유방암치료제 ‘허셉틴’, 대장암치료제 ‘얼비툭스’ 등이 있다. 항체치료제는 질환의 원인이 되는 주 타깃(특정분자 또는 항원)을 공격하기 때문에 기존치료제보다 약효는 높고 부작용이 적어 표적치료제로도 불린다. 문제는 높은 가격. 지식경제부 바이오전략기술 연구기획보고서(2008년)에 따르면 아바스틴은 연간 5100만원, 레미케이드는 1600만원, 리툭산은 1700만원이 환자 1인당 약제비로 소요된다. 하지만 보험급여가 가능한 품목을 중심으로 블록버스터 약물이 나오면서 항체 시장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 2009년 EDI 청구현황에 따르면 허셉틴주150mg은 156억, 엔브렐주사25mg은 114억, 맙테라주 113억, 휴미라주40mg 123억원의 청구액수를 기록했다. 이같은 성과는 국내 임상시험에서도 볼 수 있다. 식약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항체치료제 임상시험은 모두 40개 과제. 대부분 과제가 암 치료 목적에 집중되고 있다. 국내사 바이오시밀러에 집중…위험요소 잔재 국내사의 임상시험은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는 셀트리온, 드림파마, LG생명과학이 진행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를, 드림파마와 LG생명과학은 엔브렐 바이오시밀러를 만들고 있다. 임상시험까지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녹십자,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제넥셀 등도 항체의약품 개발을 하고 있다. 또한 삼성의료원을 토대로 삼성전자가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선언한 상태며, 동아제약, 한미약품, 종근당 등 상위 제약사들도 속속 개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 지원과 맞물리면서 국내 제약사와 바이오벤처 다수가 파이프라인에 항체치료제(바이오시밀러 포함)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국내 바이오시밀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위험요소들이 잠재돼 있다. 일단 제품개발을 위한 막대한 초기 투자금은 영세한 국내 제약업체에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우려를 낳는다. 항체치료제는 고용량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규모 제조시설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1만L급 세포배양 시설을 갖춘 곳은 5만L 규모의 셀트리온이 유일하다.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려면 합성제네릭보다 3~4배의 초기 투자금이 필요하다.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는 자금능력이 있는 대형 업체에나 어울리는 사업영역이라는 지적도 있다. 작은 국내시장만을 바라보고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생산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노릇이다. 결국 해외시장 진출이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계산인데 내수시장에 한정돼 있는 국내 제약산업이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국내 제약업체 한 관계자는 "시장규모가 큰 미국과 유럽진출이 결국 바이오시밀러 성공여부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그것도 다른 경쟁자보다 일찍 선진시장에 정착하는 게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대규모 인프라를 앞세운 중국과 인도업체의 도전도 장미빛 전망만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바이오베터 대안 떠올라…전체 항체시장 고속성장 전망 때문에 경쟁이 심한 바이오시밀러보다는 기존 오리지널 제품을 개량한 '바이오베터'로 승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녹십자, 한미약품, 한올제약 등 국내 제약사들이 최근 이 길을 선택하고 있다. 합성의약품 시장에서 포화된 제네릭 대신 개량신약 선호도가 높은 것과 같은 이치다. 하나대투증권 조윤정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의 성공요건으로는 바이오 기술 전문기업과의 적극적인 제휴 및 자금력이 우수한 대그룹과의 제휴 등이 필요하다"며 "특히, 개발의 타겟을 향후 경쟁이 심화될 바이오시밀러 시장보다는 기술적으로 진보된 개량바이오 신약에 우선적으로 진입하는 전략이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바이오시밀러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항체의약품 시장은 앞으로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10년 항체의약품 국내 시장은 약 830억원 규모로 예측되며 2016년경에는 3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여기에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등장하면 전체적인 시장규모는 더욱 커질 공산이 크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최근 의료보험개혁법 통과로 바이오시밀러 진입근거가 마련되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2012년 7.4억불에서 2015년에는 145억불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의료보험개혁법이 안전성을 이유로 오히려 바이오시밀러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예상보다 시장이 확대되지는 않을 거란 의견도 있다. 또한 바이오시밀러가 기존 오리지널 제품의 텃세로 단기간 수익을 내긴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K2B 김태억 박사(기술경제학)는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오리지널사의 진입 방해, 동종 업계간의 경쟁으로 향후 2~3년 이내 놀랄만한 시장점유율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암 치료의 일대 변혁을 일으킨 표적항암제가 현재는 ‘혁신신약’이라 부르기 쑥스러울 정도로 시장에 안착했다. 2003년 최초의 표적항암제 ‘ 글리벡’이 국내에 나온 이후 현재는 거의 모든 암종별로 표적항암제가 출시되고 있는 상황. 정상세포는 놔두고 암세포만 골라 작용하는 효과로 시장 선호도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도 다른 신약을 압도하고 있다. 주로 다국적제약사를 중심으로 제품 출시를 위한 막바지 임상시험이 한창이다. 표적항암제 암종별로 다양…보험급여가 관건 데일리팜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2010.09)까지 허가된 표적항암제는 16품목. 적용되는 암 종류도 만성골수성백혈병부터 폐암, 간암, 유방암 등 다양하다. 주로 혈액암이나 수술이 어려운 전이성 암에 표적항암제가 사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암종별로 급여가 되는 표적항암제 숫자는 16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 자료). 만성골수성백혈병에는 ‘글리벡과 스프라이셀’이, 비소세포폐암에는 ‘타쎄바와 이레사’, 유방암은 ‘타이커브와 허셉틴’, 신세포암에는 ‘수텐과 넥사바’가 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위암과 간암은 각각 허셉틴과 넥사바가 표적항암제로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액 본인이 약값을 부담해야한다. 또한 현재까지 표적항암제 13건(암종별)이 건겅보험 등재를 놓고 정부와 협상이 진행 중이다. 대부분 약값이 고가이기 때문에 공급자나 사용자, 환자 모두 보험급여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글리벡의 1년치 약값은 약 3200만원. 암환자 본인부담비율 5%를 적용하면 1년 약값으로 약 162만원이 소요된다. 또 유방암치료제 허셉틴은 1년 약값이 약 3800만원으로 보고된다. 역시 본인부담비율을 적용하면 환자가 지불해야 할 1년 약값은 약 190만원 정도. 하지만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면 약값은 천정부지로 뛰게 된다. 간암치료제로 나온 넥사바는 하루 2회, 1회당 400mg을 투여해야 한다. 현재 약값은 200mg당 2만5486원. 이 제품은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매일 6개월 동안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약값은 900만원이 훌쩍 넘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급여가 가능한 제품 중심으로 매출도 상승하고 있다. 글리벡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의약품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이 팔리고 있다. 2009년 건강보험 EDI 청구현황에 따르면 글리벡필름코팅정 100mg은 한해 동안 773억원이 청구돼 플라빅스, 스티렌에 이어 청구액 3위를 기록했다. 청구액 100억원이 넘는 블록버스터 표적항암제도 글리벡을 비롯해 허셉틴, 맙테라, 타쎄바, 이레사 등 5개나 된다. 암환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다국적사 임상 활발 표적항암제는 ‘~닙’자로 끝나는 케미컬의약품(예:이매티닙(제품명:글리벡))과 ‘~맙’자로 끝나는 바이오의약품(예:트라스트주맙(제품명:허셉틴))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케미컬 표적항암제는 세포 안의 신호전달체계를 차단시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으로 신약으로 개발될 수 있는 타깃은 무궁무진하다. 반면 바이오 표적항암제는 세포 밖에서 발현하는 단백질을 타깃으로 삼기 때문에 타겟 분자 수가 합성의약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둘 다 암세포의 특정 분자를 타깃으로 삼기 때문에 기존 화학요법보다 효과나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초의 표적항암제 글리벡의 경우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기대 수명을 평균 25년 연장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립암센터 폐암센터 윤 탁 교수는 “이레사나 타쎄바의 경우 표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에 돌연변이가 있는 진행성 비소세포성폐암 환자에게 잘 듣는다”며 “기존 세포독성항암제에 비해 부작용도 현저히 줄어 최근 1차 요법으로 많이 쓰인다”고 말했다. 표적항암제 시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등극하면서 새로운 신물질로 된 제품도 국내에서 잇따라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식약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2010.09) 임상3상까지 진행된 표적항암제는 49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신물질은 34개나 된다. 한국 임상시험 시장이 각종 표적항암제 경연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중 국내 회사가 개발된 제품은 단 하나도 없다. 하지만 국내 제약사들도 최근 잇따라 표적항암제 개발에 뛰어드는 추세다. 표적항암제 연평균 25% 성장…국내사 시장안착 미지수 일양약품은 글리벡과 같은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 약은 글리벡보다 약 20~60배 이상 효과를 나타낸다. 특히 글리벡에 내성이 생긴 백혈병까지 치료가 가능한 차세대 백혈병치료제라는 설명이다. 현재 일양은 카톨릭대 성모병원에서 임상 1·2상을 진행하고 있다. 임상책임자인 카톨릭의대 김동욱 교수는 "글리벡 등 기존 표적항암제에 내성이나 부작용을 보이는 환자에게 2차 약제로 시판 허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외제약은 세계 최초로 윈트(Wnt) 신호 전달 경로를 활용한 표적항암제를 준비하고 있다. 회사 측은 조만간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1·2상을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외가 개발하고 있는 이 약은 지난 4월 미국 암학회(AACR)에 소개돼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밖에 종근당과 한미약품도 자사 개발 표적항암제에 대한 초기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또 대웅제약이 글리벡 제네릭을 최근 허가받는 등 제네릭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근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도 허셉틴과 같은 표적항암제가 다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다국적사가 이미 재패하고 있는 표적항암제 시장에서 후발주자인 한국기업이 얼마나 선전을 펼치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분명한 건 국내 표적항암제 시장이 앞으로 노인인구 증가 원인 등으로 크게 팽창한다는 것이다. 국내 표적항암제 시장은 전체 항암제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산하면 2010년 표적항암제 시장은 약 26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K2B 김태억 대표(기술경제학박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당분간 성장률 25% 이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미 많은 제약사가 수익성을 이유로 기존 사업에 건강음료, 의료기기 등 다양한 사업을 추가시키고 있다. 이들 제약사 중 일부는 신사업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제약사도 상당수다. 이에 따라 제약사의 이종 사업 진출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A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 신사업을 개척하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라며 "제약시장의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익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제약사들에 대한 압박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한 제약사들의 한눈 팔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는 반대로 제약사들의 신사업 진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B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들의 다른 사업에 진출해 얻은 이익을 신약 연구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실제 상당수 제약사들이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울 때일수록 본업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다각화보다는 제약사업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수 많은 제약사들이 있지만, 자기 회사만의 독특한 기술력을 가진 제약사가 망할 일은 없다"며 "제약 환경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제약업에만 매진하는 기업 중 수익을 내는 회사도 상당수"라고 강조했다. 올해 대화·한올·화일약품 신사업 진출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제약사들의 수익을 찾기 위한 신사업 진출은 올해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제약업종에 신사업을 추가한 제약사는 대원제약, 대화제약, 한올제약, 화일약품 등이다. 대원제약은 의약부 외품 제조업 및 판매업, 미용제품·생활용품·위생용품 제조 및 판매업, 기술개발 용역 연구, 의약품 가공수탁업, 생물학적 제제 제조 및 판매업, 레저 사업 등 6개 분야를 신사업에 추가시켰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6개 분야에 대해 신사업을 추가만 해 놓은 상태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작한 사업은 없다"며 "향후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신사업 진출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화제약은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에 뛰어들었으며, 한올제약은 자사 학술 정보지의 출판 및 판매를 위해 출판 사업을 시작했다. 또 화일약품은 지난달 화일세파디젤카브 종합상사를 설립해 자동차 수·출입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특히, 화일약품은 사업 진출 초기에 중동지역 이란 자동차 회사인 세파디젤카브사에 현대자동차의 트랙터, 덤프트럭등 222억원어치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화장품·의료기기·건강음료, 제약사 신사업으로 유리? 이 같이 제약사들이 이종 사업 진출은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사업들은 제약사라는 이름 때문에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판매 등이다. 화장품의 사용은 원래 미용 목적에 한정돼 있지만, 제약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들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 음료와 의료기기 역시 비슷한 이유에서 제약사들의 진출이 용이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상당수 제약사가 이 분야에 진출한 것이 사실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기본적으로 약국이나 의원에 네트워크 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진출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제약사들이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진출해 큰 수익을 얻고 있다"며 "제약사라는 이름을 걸고 제품을 판매하는데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약사들의 이들 업종 진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잘 나가는 화장품이나 의료기기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도입, 판매하는제품이기 때문에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지 않는 한 유통 마진을 얻어가는데 그칠 것"이라며 "유사 업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술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신사업 진출, 대박보다는 쪽박에 대한 경계를 이미 상당수 업체들이 사업 다각화를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이해는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사업다각화는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이종업계에 진출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제약업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수록 신사업으로 눈을 돌리는 제약사들이 많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수십년 간 제약업종에만 몸 담아 왔던 기업이 외형 확대를 위해 이종 업계에 진출하는 것"이라며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이상 성공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업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신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하며, 후발주자로 참여하게 되는 불리함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R&D에 투자해 본업인 제약업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며 "현재 제약 환경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제약 시장은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잠재된 시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사업 진출이 수익성을 위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제약사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며 "얻어진 수익은 제약사업에 투자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약사들의 이종사업 진출이 큰 이익을 창출해 경영에 큰 보탬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된 사업 진출은 오히려 제약사들의 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상위제약사들의 케이블방송 진출이나, 골프장 건설 투자, 무리한 계열회사 인수 등이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제약업계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신제약, 무리한 골프장 투자에 '부도' 동신제약은 백신 전문업체로 업계에서 건실한 성장을 기록하는 제약사 중 하나였다. 하지만 동신제약의 계열사인 동신레저가 골프장 건설로 외형 확장에 주력한 것이 화가 됐다. 당시 동신제약의 계열사 동신레저산업은 원주시 문막읍에 45홀짜리 대규모 골프장을 건설하다가 금융경색에 의한 여신중단으로 2백34억원의 부도를 냈다. 이로 인해 동신레저에 3백60억원의 지급보증을 선 동신제약 역시 연쇄부도가 났다. 이후 법정관리를 거쳐 경영권이 새 대주주에게 넘어갔지만, 대표가 공급 횡령으로 구속되면서 경영은 더 악화됐다. 하지만 남은 임직원들은 구조 조정을 했으며, 동신제약의 기술력을 인정한 채권단을 빚을 탕감래 주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동신제약은 3년만에 정상화됐다. 동신제약은 정상화 이후 기존 주력 사업이었던 백신, 혈액제제 사업 분야에 집중해 성장의 발판을 다지게 됐다. 이 같이 본업으로 회귀한 동신제약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2003년 SK그룹 계열사에 편입됐으며, 3년 후에는 SK케미칼에 합병됐다. 일동제약, 맥슨전자 지급 보증에 '워크아웃'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분야에서 견조한 실적을 기록하던 일동제약도 계열사 때문에 큰 위기를 겪은 바 있다. 일동제약이 49%의 지분을 갖고 있었던 맥슨전자는 지난 74년 국내 최초의 무선통신 메이커로 출범했으며, 수출 금탐산업훈장을 받는 우량회사였다. 하지만, 전체 매출액 중 수출 물량이 70%에 달하던 맥슨전자에게 IMF의 파고를 넘기에는 버거웠다. 당시 일동제약은 IMF 당시 관계회사인 맥슨전자에 자금대여와 지급보증을 서게 됐다. 환율과 이자율이 급등하면서 자금사정이 크게 악화돼 부도가 발생, 98년 9월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수출위주의 관계회사인 맥슨전자는 대부분의 거래를 달러로 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 환율이 800원대에서 2000원까지 급등하면서 맥슨에 대한 대여금과 지급보증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것. 일동제약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하지만 워크아웃 직후 구조 조정과 직원들이 30억원 전환 사채 발행에 참여하는 등 직원들이 스스로 회사 살리기에 나섰다. 이후 제약업종에서 탄탄한 업력을 인정받았던 일동제약은 자력 갱생으로 3년만에 다시 재기했다. 경영정상화에 발목을 잡았었던 맥슨전자 문제는 세원텔레콤에 매각됨으로써 마침표를 찍게됐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일동제약의 사례가 계열사의 문제로 사업 실패의 사례로 볼 수 있지만, 업력을 기반으로 화려하게 제기한 성공 사례로 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동아제약, 대웅제약 등 이종 사업 진출 뒤 철수 이종 업계 진출로 제약사 경영에 타격까지 입지는 않았지만, 발을 담갔다가 뺀 경우는 상당수다. 과거 케이블 TV 사업이 붐을 일으키면서, 동아제약, 대웅제약, 중외제약, 한미약품 등이 사업에 진출한 적이 있다. 당시, 영남 방송에 투자했던 한미약품만 300억원 가량의 수익을 얻었다. 반면, 대부분 제약사들은 수십억원을 투자해 케이블 사업 지분에 참여했으나, 사업 수익성이 낮아 현재는 대부분이 철회한 상태다. 이와 함께 제약업종의 대표 진출 분야인 건강기능식품 시장 진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 일부 제약사들이 큰 성과를 얻고 있지만, 상당수 진출 업체들이 기대만큼의 수익성을 창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우물만 파온 제약사 이종 업계 노하우 부재 제약업종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들이 이종 산업에 진출해 실패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제약업과는 다른 별개의 업종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약사들의 대부분이 수십년간 한우물을 파온만큼 이종 업계의 진출은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익성 창출을 위한 사업다각화에 대해 제약사들은 신중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신사업에 진출했다가 크게 손해만 보고 제약업종에 다시 집중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며 "사업다각화로 외형 확대에 치중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종 업계에 진출해 크게 성공하는 사례도 있겠지만, 상당수 제약사들은 제약업종에서만 노하우가 있는만큼 무조건적인 투자는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 신사업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신사업 진출이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실패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진출하려는 업종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부가사업 확대에 대해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제약사가 건강 관련 이외의 업종에 진출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며 "제약업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부가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마이너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국내 제약사들이 의료기기, 화장품, 음료사업 등 사업 다각화에 눈을 돌리며 위기극복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미 상당수 제약사들이 신사업 진출에 적극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들어 주요 업체들이 사업다각화를 확대시키며 돌파구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 광동제약, 현대약품은 음료 사업에 진출해 톡톡한 성과를 얻고 있으며, 국제약품공업, 동성제약 등은 화장품 사업에 진출해 성과를 얻고 있다. 또 동아제약, 중외제약, 보령제약 등은 의료기기 사업, 명문제약은 골프장 사업에 진출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광동제약·현대약품 음료 사업 부문 수익 '톡톡' 광동제약은 제약업체의 이미지를 벗어 던질 정도로 음료시장에서 탁월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광동제약의 지난해 매출액은 2760억원 가량을 기록했다. 지난해 비타500과 옥수수수염차는 총 1278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체 매출의 약 46.2%를 차지했다. 광동제약은 매년 새로운 음료를 출시하기 위한 개발 비용을 소요하고 있으며, 헛개나무차, 커피 등 다양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음료 부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개량 신약, 신약 개발에도 꾸준히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며 "전문의약품 분야에 수년 이내에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약품은 올해로 출시 20주년을 맞은 미에로화이바로 꾸준히 상당 부분 매출을 기록 중이다. 현대약품은 미에로화이바 이후 미에로뷰티엔, 미에로워터 등 신제품을 출시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3월 출시한 미에로뷰티는 출시 3개월만에 100만병을 돌파하였으며, 음료 부문에 매출에 힘을 더하고 있다. 동아제약·중외제약·보령제약 의료기기 부문 특화 동아제약, 중외제약, 보령제약 등은 의료기기 사업분야에서 혁혁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동아제약은 바이오메트 라인 제품들의 매출 증가에 힙입어 의료기기 사업 분야의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3% 증가한 245억원의 성과를 기록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인공관절, 임플란트 등 주요 의료기기가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으며, 매년 400억원 가량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상당수 의료기기를 보유하고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중외제약은 중국 시장 진출을 진행 중이며, 삼성전자와의 제휴, 일본에서 제품 도입으로 의료기기 시장에 날개를 달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일본에서의 품목 도입으로 진단 분야에 대한 라인업을 확보했다는 것. 중외제약 관계자는 "일본에서 도입한 면역분석기는 종합병원을 주요 대상으로 공략해 국내 시장의 20% 가량인 200억원이 목표며, 삼성전자 혈액검사기는 중소병원을 거점으로 2년 간 300억원의 추가 매출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외제약의 이 같은 계획이 달성될 경우, 진단사업 분야에서 기존 매출액의 6배 가량인 6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보령제약의 가정용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보령제약은 지난해 일본 가정용 의료기 전문회사인 '오므론 헬스케어'와 판매 제휴를 맺고 체온계, 혈압계, 체지방계 등 가정용 의료기 판매 사업에 진출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체온계의 수요가 급증했으며, 제품 우수성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도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령제약은 하반기에 무수은 혈압계 'UM -101'를 출시하며, 의료기기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제약품공업은 명품 화장품 브랜드인 'stila'와 국내 판매에 대한 협약을 맺어 사실상 도입 첫해인 지난해 75억원 가량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국제약품이 판매 중인 제품은 상당수 국내 유명 백화점에 제품이 입점해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 중이다. 국제약품 관계자는 "백화점에서 stila 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화장품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화장품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한 사업도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염색약 판매 등으로 유명한 동성제약은 최근 봉독 화장품으로 화장품 시장에 진출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동성제약과 농업진흥천이 공동개발한 이 제품은 공중파를 타면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으며, 출시하자마자 품절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동성제약은 이 같은 인기를 바탕으로 TV 광고, 지면 광고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동제약·명문제약 이색 업종 진출 음료사업과 의료기기, 화장품사업 등은 제약업계들이 진출하는 일반적인 사업 분야지만, 일부 제약사들은 전혀 다른 신수종 사업에 진출해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일동제약의 분유업계 진출, 경동제약의 스포츠용품 판매, 명문제약의 투자개발회사 설립 등이 그것이다. 일동제약은 지난 1996년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당시 매출 98억원으로 유아식 업계 최하위였던 남양산업을 인수, 일동후디스로 재출범 시켰다. 현재는 우유와 요구르트 등 유제품 시장까지 진출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 매출액 1000억 원을 바라보는 중견 종합식품회사로 성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친환경 식품 전문기업을 표방하며 성장한 일동후디스는 유아식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 10여 년 만에 유아식업계 '빅3'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2008년 8월에 스포츠용품 판매 사업에 진출한 경동제약은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10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 중이다. 경동제약 관계자는 "현재 판매하고 있는 스포츠용품은 상당 부분이 중국 공장에서 생상된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나, 차후에 거래가 많아질 경우 공장을 건설해 한국에서 직접 조달한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스포츠용품 중 스노우보드, 스키 등 겨울 스포츠 용품 사업은 매년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향후 성장폭도 늘려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스포츠용품 매출액은 약 150억 가량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년 이상 제약업에 올인했던 명문제약은 57억원을 출자해 '명문투자개발'을 설립했다. '명문투자개발'이 첫 사업으로 선택한 것은 서울 근교에 위치한 대중골프장 '더 반 CC'로 매년 35억원 매출액으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창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7월에는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골프장에서 판매하는 음료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사들의 이 같은 사업 다각화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국내 제약 시장의 성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이종 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는 제약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제약사들이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건강식품 판매 등이 제약사 주요 사업 다각화의 일환이었지만, 최근에는 제약사들의 노하우가 없는 분야에도 진출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30년 한해만 66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서승환 연세대 교수팀은 9일 다소 충격적인 ‘건강보험 장기재정 추계’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OECD 추계 고령화율 24.3%, 급여비충당비율 50%를 반영해 지출은 늘려 잡고, 수입은 보험료율 5.33%, 정부지원율 14% 등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을 가정한 결과치다. 김창보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정책기획위원장도 매년 건강보험 급여비가 11%씩 증가할 경우 2020년에는 재정규모만 10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노인인구 급증, 신의료기술 등에 의한 증가율을 감안한다면 급여비 증가속도는 더 가팔라질 게 뻔하다.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늘어난다고 해도 반드시 보장률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실제 건강보험 연도별 주요지표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급여비는 2003년 14.9조원에서 2009년 30조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3년 57%에서 2008년 62.2%로 5.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조차 2004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2006년 암 본인부담금 축소 등의 보장성 정책이 도입돼 일시적으로 3% 이상 반등한 효과를 봤다. 주목되는 점은 급여비 지출은 2007년 24.6조원에서 2008년 26.7조원으로 약 2조원 가량 증가한 반면, 보장률은 64.4%에서 62.2%로 2.2%가 오히려 후퇴했다는 데 있다. 김창보 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현재보다 대폭 늘어나고 재정 규모가 확대된다고 해도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사례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건강보험 보장계획이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범국본을 필두로 시민사회단체들과 진보적 학자들이 건강보험 대개혁을 주창하고 나선 배경이다. 야당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이는 각 당의 정책의제로 설정돼 조만간 법률안 형태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1만1000원의 기적, 건강보험 하나로=지난 7월17일 출범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건강보험 보장성 논의에 일대 파장을 불러왔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월평균 1만1000원씩 보험료를 더 내 건보재정을 늘리고 이를 통해 무상의료에 가까운 수준의 보장성을 확보하자는 운동으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주축이 돼 진보진영이 내외부 토론을 거쳐 설정한 건강보험 개혁의제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정은 비급여를 포함한 입원진료 보장률 90%,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 상한액 연간 100만원, 간병서비스 및 간호인력 확충, 노인틀니.치석 등 치과 보장성 향상, 최하위 5% 보험료 면제 등에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건호 공동집행위원장은 “‘건강보험 하나로’는 병원비를 계산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민간의료보험 등 세 개 지갑의 부담 몫을 바꾸자는 제안”이라면서 “건강보험 몫을 늘리고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하는 한편, 민간의료보험을 필요없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범국본의 새판짜기=‘건강보험 하나로’는 상당한 공감대와 파장을 불러왔지만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는 않다. 시민사회단체가 총망라된 범국본이 이 운동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공통분모를 찾아 획기적인 보장성 실현이라는 목표로 수렴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 개혁이라는 슬로건에서 몇가지 아젠더를 공유한다. 하나는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의료민영화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방안이라는 공감대다. 또 재정규모를 현재보다 키우고 이를 기반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의존을 낮추는 길을 모색한다. 무엇보다 현재 건강보험이 처한 문제는 몇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건강보험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을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이를 위해 정부, 보험자, 의료공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대개혁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공통된 견해다. 범국본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런 인식은 앞으로 건강보험법, 민영의료보험법 등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등 야당이 각각 발의할 건강보험 관련 입법을 통해 현실화될 전망이다. 범국본은 별도로 본인부담상한제와 진료비 총액관리(총액계약제) 항목을 포함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의 건강보험 개혁=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건강보험 개혁의 주춧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실제 지난 7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기획단을 만들어 3회에 걸쳐 연속 기획토론회를 가졌다.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건강보험과 의료대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당의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이 토론회에는 김용익 전 청와대 수석이 토론회 첫 대문을 열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허윤정 자문위원은 “실현 가능한 보장성 목표와 그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한 시그널을 담은 정책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13일이나 15일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영화 정책은 후대에 부채를 물러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반대한다. 의료도 마찬가지다. 의료민영화를 통해 의료자본의 덩치를 키울게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공법으로 풀어낼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정책안들은 건강보험법, 민영의료보험법, 재정건전화특별법, 건강증진법 등 이른바 ‘패키지’ 법안을 통해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세부내용을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와 접근방안, 수입구조 개혁, 지출구조 개혁 등이 망라될 것으로 관측된다. 예컨대 ▲2015년까지 입원 90%, 외래 60~70% 보장률 달성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비급여 전면 급여화(간병포함, 상병수당) ▲건보료 인상-부과기준 개선 ▲총액계약제 등이 그것이다. ◆민주노동당의 보장성 전략=건강보험 개혁정신과 방향성에서 지금까지는 민주당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모토는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자’다. 본인부담상한제 100만원 실현은 당론으로 확정됐다. 또 의료서비스 전면 급여화,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보험료 상한선 폐지, 국고보조 증액, 총액예산제 등을 추구한다. 이중 간병서비스 급여화와 선택진료비 폐지는 이미 곽정숙 의원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는 민주당과 일정부분 선을 그었다. 이르면 내달 중 발의될 민영의료보험 관련 법안은 정액 민간보험에 대한 복지부 등록을 의무화하고, 실손형민간의료보험은 일정기간 내에 정액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두는 내용이 핵심이다. 손정우 보좌관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형민간보험은 양립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개정입법을 통해 정액형만 남겨두고 실손형은 폐기토록 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진보신당의 건보 대개혁 특별법=정책 슬로건은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를!’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100만원의 개혁, 건강보험 재정확충: 1만1000원의 기적+∝, 건강보험 지출개혁, 건강보험 개혁과 연동한 의료공급체계 개혁을 추구한다. 세부적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1인당 의료비 지출 연 100만원 상한제, 필수의료 전문 급여화, ‘저부담 저보장’에서 ‘적정부담 고보장’으로 인식전환, 입원 포괄수가제-공공병원 총액예산제 결합, 약제비 적정화 등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진보신당은 특히 건강보험 대개혁 로드맵을 준비 중인 데 이중 가칭 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을 11월 중 먼저 발의할 예정이다. 이 특별법 제정안에는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목표와 국민-국가-공급자간 새 합의기구 신설, 재정수입-재정지출-의료공급에 대한 동시적 개혁 안전판 등이 명시될 전망이다. 최은희 ‘의료민영화 저치 및 건강보험하나로 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에 대한 대응 담론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당내에 별도 정책팀을 구성했다”면서 “특별법을 시작으로 건강보험과 공급체계, 의료자원, 국민참여를 포괄하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창보 위원장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 대개혁에 대한 논의가 전반적으로 수렴현상을 보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다음달말부터 건강보험, 민간의료보험, 간병서비스 등을 주제로 삼아 서너 차례 기획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야당과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모아 원내외 싸움으로 모아낼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원격진료를 담은 의료법과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상정 자체를 저지하겠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주 의원은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과 변웅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제정법을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으로 낙인 찍었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허용 법안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 ‘저지’ 대상 주요 ‘악법’ 중 하나임을 천명한 것이다. 민주당 뿐이 아니다.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다른 야당은 물론이고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도 이 법안들을 포함해 의료민영화 7~8대 ‘악법’을 지목, 저지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의료민영화 '악법'=김창보 범국본 정책기획위원장은 2010년 국회 법률대응 활동 목표의 최우선 순위로 ‘의료민영화 악법 추진 저지’를 꼽았다. 김 위원장이 주목한 의료민영화 악법은 건강관리서비스법, 보험업법개정안, 경제특구법, 경제특구내 외국의료기관법, 복지부 발의 의료법, 의료채권법 등 6개 법안이다. 진보신당은 여기다 제주특별자치도법, 실손형민간의료보험의 제3자 지불방식을 골간으로 한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안까지 포함시켜 의료민영화 8대 악법으로 지목했다. 조경애 범국본 집행위원장은 “하나같이 국민의료비를 상승시키고 건강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법안들”이라면서 “의료민영화 입법을 막아내고 의료비 절감을 위한 의료개혁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격진료와 건강관리서비스=정부는 하반기 중점 추진법안들이 이처럼 저항에 부딪치자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복지부는 그동안 이들 법안이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지탄받고 있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경영지원사업 도입,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골자로 한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내정자 시절 서면답변에서 “경쟁력 있는 의료법인의 경영노하우 전파나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도서.산간벽지 등의 의료사각지대 해소측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8일 CBS와 가진 인터뷰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우선 처리법안으로 의료분쟁조정법과 의료법개정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건강관리서비스 제정 법안은 변웅전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정부가 2년 이상 준비해 밀어준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는 개인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영양.운동 프로그램과 관련된 생활습관지도 영역으로 의료서비스와는 다르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의료민영화 논란이 제기될 이유가 없다는 게 복지부의 의견이다. 하지만 야4당과 범국본은 전형적인 의료민영화 법안이라고 반박해왔다. 의료법의 경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사업을 허용하면 병원간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자본규모가 큰 병원을 중심으로 줄서기기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민영화의 중요한 물적 토대가 될 것이는 주장. 또한 원격진료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반대론을 폈다. 건강관리서비스 제정법은 한술 더 뜬 입법안이다. 정부는 2조원 규모의 신규 시장이 형성되고 3만8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제정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이들이 보기에 공공영역에서 지탱해온 평생건강관리를 시장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비용부담이 전액환자들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만 더 키우고 개인질병정보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는 문제점이다. 주승용 의원은 “의료채권과 병원경영지원회사, 인수합병 허용 등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을 영리중심의 주식회사형 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전단계 조치로서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악의 3종세트”라고 질타했다. 의료계 또한 시선이 곱지 않다. 의사협회는 원격진료 제도도입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도입에는 반대한다면서 개정입법을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국민의료비 상승과 유사의료행위 만연, 의료공급체계 붕괴, 건강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백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여당, 경제특구법에 올인?=야당과 시민단체, 의료계까지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자 여당은 경제특구법에 집중하고 복지부 관련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버리기로 했다는 소문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측 의원들이 '강성'인만큼 의료법과 건강관리서비스는 일단 접어놓고 경제특구법 개정에 올인한다는 것. 복지부 입장에서는 여당마저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사실상 입법활동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 의료민영화 논란의 최대승부처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입법안이 될 공산이 크다. 야당 또한 이점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 허윤정 민주당 전문위원은 “행안위와 복지위 등 관련 상임위가 연대해 영리병원 입법을 저지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면 소수당 방식의 전략을 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리병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저지해야 할 사활적인 당론임을 암시한 것. 진보신당은 발빠르게 내주부터 ‘의료민영화 저지, 건강보험 특별법저지, 의료민영화 전면중단’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면운동에 착수, 여론전에 본격 착수한다. ◆대안입법=야3당과 범국본은 의료민영화 법안 저지를 넘어 이를 대체할 대안입법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더 이상의 의료민영화 진척을 막아야 한다. 해결책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고 주장했다. 김창보 범국본 위원장도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입법활동으로 추켜세웠다. 전혜숙 의원의 지역거점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법, 야당과 범국본이 준비중인 공공보건의료법, 의료법 등이 그것이다. 법안에 담을 의료개혁 과제로는 지역병상총량제, 신규 민간병원에 대한 진입장벽 마련, 의료법인 명퇴 한시 적용, 공공의료 강화, 1차 의료활성화 등이 거론된다. 반면 야당과 범국본이 모두 도입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주치의제의 경우 입법이 쉽지 않아 일단 입법 검토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보 위원장은 “의료민영화 투쟁은 대안입법보다는 관련 법령을 저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면서 “야3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모처럼 한배를 타게 된 만큼 정부나 여당이 쉽게 관철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모두 의료민영화 저지 활동과 건강보험 대개혁 활동을 연계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진수희 장관의 선택=한편 경제특구내 영리병원 도입논란은 이제 막 복지부장관에 취임한 진수희 신임 장관을 괴롭힐 것으로 관측된다. 진 장관은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의 시기상조론을 거듭 주장해왔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의료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민간위주의 의료공급체계가 상존하는 국내 의료환경에서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하지만 제주와 인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활성화와 외국인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투자개병형 의료법인, 다시 말해 영리병원 도입에는 당장은 반대한다고 했지만 경제특구내에서는 허용한다는 의견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진 장관이 "재임기간 중 의료민영화는 없다"고 못박았던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이 반대파의 공격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상황이 어찌됐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논리대로라면 진 장관은 의료민영화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진 장관은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식의 애매한 입장표명보다는 의료법과 건강관리서비스 입법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특구내 영리병원 허용 추진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대약국 통제 불능 상태…약사회, 척결 의지 표명 시급" 지난해 대한약사회의 면대약국 정화사업은 협회 차원의 면대 척결 작업에 대한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한 차례의 전국적인 면대약국 정화사업을 통해 약사회가 면대약국 척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해결 과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신임 집행부 구성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면대약국 척결과 관련한 논의를 당면 현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약사회의 면대약국 척결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기 충분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면대약국 척결사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약사회가 후속 조치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확산될 경우 자칫하면 약사회가 더 이상 면대약국 개설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인식까지 심어줄 수 있다. 지난해 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약사회 면대약국 척결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이후 지역 약사회 사이에서는 폐업 등으로 잠시 몸을 사렸던 면대 업주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다는 말들이 흘러나온 바 있다. 일선 약국가에서 면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점으로 약사회가 면대약국 척결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면대약국 정화사업에 참여했던 한 시·도약사회 임원은 "사상 초유의 전국적 면대약국 정화사업이 실패한 상황에서 약사회가 면대 정화에 대한 의지를 조속히 재표명하지 않는다면 면대약국 개설이 사실상 통제불능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회 의지 없이는 시·도 차원 면대약국 척결도 요원" 약사회 내부에서는 지역에 뿌리박혀 있는 면대약국을 중앙회가 모두 통제할 수 없다는 불만들도 나오고 있지만 이를 시·도약사회가 나서 관리토록 하는 것도 결국 중앙회의 몫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지난해 면대약국 척결사업 과정에서 시·도약사회 사이에서조차 입장차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면대약국 척결에 대한 약사 사회의 의지를 하나로 묶어내기 위한 약사회 차원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금력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곳곳에 자리잡은 병원, 제약·도매 직영 등의 기업형 면대의 경우 지역 약사회 차원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중앙회와 시·도약사회 간의 역할 분담도 시급한 상황이다. 결국 약사회 차원의 면대척결 사업은 약사 사회의 의지를 하나로 묶고 중앙회와 시·도약사회의 역할에 대한 교통정리를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해 면대척결 사업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그러나 16개 시·도약사회장들이 새롭게 선출된 이후에도 약사회가 나서 지난해 면대약국 척결사업의 공과를 공유하는 자리는 한 차례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전직 약사회 임원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면대약국 척결사업 역시 시·도약사회장들과 공과를 공유하는 시간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도약사회, 대약과 관할 수사기관과의 징검다리 역할 담당 약사회가 면대약국 적발을 위한 사법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앙회가 시·도약사회와 면대약국 척결 의지를 공유하는 작업의 필요성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지난해 면대약국 척결사업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약사회가 대검찰청에 면대의심 약국들을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시 지방검찰청으로 하달돼 실실적인 수사는 지검이 담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검이 면대약국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시·도약사회가 관할 수사기관과의 교감을 통해 지속적으로 면대약국의 사회적 폐해와 척결의 필요성을 인식시키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혐의사실 적발은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면대약국 척결사업 과정에서 시·도약사회장이 지역 수사기관과 어느 정도의 교감을 나누고 있었느냐에 따라 지역별 면대약국 정화사업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업주와 면대약사 간의 고용관계 입증이 필수적인 면대약국 수사가 심도있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앙회가 지역 약사회로, 다시 지역 약사회가 관할 수사기관으로 면대약국 척결의 의지를 전달하는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간헐적으로 약국의 불법행태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자체의 특별사법경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지방의 전직 시·도약사회장은 "면대약국 척결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도 약사회장의 의지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면대의심 약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지검과 공조하는 것이 시·도 약사회장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회가 시·도약사회장들이 면대약국 척결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면대약국 폐해 적극 홍보로 면대 시도 가능성 차단해야" 현재 개설된 면대약국 적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면대약국 개설에 관여할 경우 해당약사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적극 홍보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면허대여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작업이다. 단기적으로 면대 약사들에 대한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일선 약사들에게 면대의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도록 심리적 저지선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 약사회에서는 약사회가 면대로 인한 약사들의 피해 사례 등 약국의 불법행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이를 약사 뿐만 아니라 약대생들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들의 면대약국 참여에는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면대에 연루될 경우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 약사회가 면대 의·약사로부터 면대 요양기관 개설기간 동안 청구된 급여비 전액을 환수토록 한 대법원의 판결을 근무약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약사회 임원은 "새내기 약사들을 대상으로 면대약국의 폐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비록 약사 사회의 치부일지라도 약대생이나 신규 약사들에게 교육을 통해 면허대여를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사회 "자율징계권·개폐업 신고 의무화로 면대약국 압박" 약사회 내에서는 최근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재개된 자율징계권 확보가 이뤄질 경우 협회 차원의 면대약국 척결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다. 약사회 차원의 면대의심 약국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면대약국들에 심리적 압박 이상의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면대의심 약국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됐지만 해당 약사가 발뺌할 경우 협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전무하다"며 "자율징계권이 확보는 면대약국 척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율징계권과 연계해 약국 개·폐업 신고가 지자체에 앞서 협회를 경유할 경우 개설 단계에서부터 면대의심 약국들을 솎아낼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8월 31일 국회 양승조 의원실이 주최한 '전문가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도 약사회는 약사신고와 함께 약국개설 및 휴폐업 등의 정보가 연계될 경우 실질적인 약사 면허행위에 대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면대약국들은 개설 단계에서부터 의심 정황이 포착될 수 있다"며 "개설신고가 약사회를 경유할 경우 의심 정황 등을 토대로 면대약사를 압박해 개설 자체를 무산시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김구 회장 취임이후 면대 근절 작업 사실상 중단 대법원을 비롯해 면대 의·약사를 상대로 한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환수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면서 약국가에서는 이를 기점으로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움직임이 새롭게 전개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선 회원들의 기대와 달리 대한약사회 내에서 면대 척결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여전히 포착되지 않고 있다. 김구 회장은 올 초 '2010년도 회무방향'을 통해 면대약국 정화를 주요 추진사업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지만 원론적인 차원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을 제외하면 취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약사회 내에서 면대약국 척결작업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실종되면서 지역 약사회에서는 중앙회의 면대 척결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들려오고 있다. 한 시·도약사회장은 "현재까지 면대약국 척결과 관련해 중앙회가 의지를 표명한 바는 없다"며 "올해 내에 면대약국 척결과 관련한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약사회 "면대약국 척결사업, 단기적 접근 어렵다…현안 해결이 우선" 더 큰 문제는 약사회가 면대약국 정화 작업을 당면 현안으로 인식하지 않으면서 관련 사업이 우선 순위에서 배제, 전국적인 면대 척결작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 조차 장담하지 못하다는데 있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저지를 배경에 두고 올 상반기 전국약사대회 개최와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시행에 역량을 집중한 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의 불법행태 근절을 방치하다 MBC 불만제로 방송 이후에야 부랴부랴 관련 대책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면대약국 척결사업이 협회의 정책 현안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다는 사실은 약사회 관계자들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실제로 9월 7~8일 약사회 회장단과 16개 시·도약사회장 및 주요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에서 열리는 시·도약사회장 정책워크숍에서 발표될 자료에서도 면대약국 정화사업은 주요 현안과제에서 제외돼 있다. 이번 워크숍이 약사회 핵심 임원들과 16개 시·도약사회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약사회의 정책현안과 향후 대응방향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당분간 약사회 차원의 면대 척결사업 진행은 요원하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면대약국 정화에 대한 약사회의 의지까지 의심하지는 말아달라"면서도 "면대약국 정화 작업의 경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면 현안에 비해 다소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패한 방법 되풀이 할 수 없다"…면대 정화 방법론 찾기 '전전긍긍' 김구 집행부 1기 시절 추진됐던 대대적인 정화 작업이 면대의심 약국에 검찰의 무혐의 판결만 안겨준 채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도 약사회의 면대약국 정화작업 재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사실상의 실패가 검증된 방법으로 면대약국 정화작업을 재개할 경우 또 다시 면대의심 약국들에게 면죄부만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해와 같은 방법으로 면대약국 척결을 재개할 경우 똑같은 결과가 되풀이 될 것"이라며 "면대약국 척결TF가 재가동되더라도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우선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도 "카운터가 약국가의 필요악이라면 면대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면대약국 정화는 결국 방법론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내세운 채 면대약국 정화와 관련한 일체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것은 약사회 스스로가 밝힌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 다름없다는 것이 약국가의 지적이다. 약사회는 지난 면대약국 정화 작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때마다 검찰 고발 이상의 면대 의심 약국들이 자진폐업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70%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시·도 약사회도 면대 척결 '만만디'…면대의심 약국 중앙회 보고 '전무' 대한약사회 뿐만 아니라 시·도 약사회 역시 면대약국 척결 작업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일부 시·도에서 면대약국 척결을 전면에 내세워 자체적인 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다수 지역 약사회에서는 면대 약국 척결을 중앙회의 몫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면대 약국 척결을 위해서는 중앙회 못지 않게 지역 약국가 사정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시·도를 비롯한 일선 약사회가 나서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난해 면대척결TF 활동 이후 지역 차원의 면대약국 정화 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전국 16개 시·도약사회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중앙회로 면대약국에 대한 제보가 이뤄진 사례도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일부 지역 약사회는 수사기관의 면대약국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해 지역 약사 사회의 갈등과 민원 등을 우려,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회원들의 빈축을 사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시·도약사회장은 "자칫 수사 기관에 협조를 했다는 사실이 잘못 알려지면 회원들을 하나로 묶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협조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면 회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 대한약사회-시·도 약사회 '네탓'…면대약국 척결 책임 공방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면대약국 정화TF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중앙회와 시·도 약사회 간의 불신도 새로운 면대약국 정화 작업을 전개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시·도 약사회가 중앙회에 대한 비판을 감행하면서도 정작 면대약국 정화작업 등에서는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면대약국 정화TF 활동 과정에서도 일부 지역 약사회의 경우 지역 검찰의 면대약국 수사 협조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서 부실 수사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중앙회가 전국 모든 약국을 감시·감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 약사회의 협조는 필수적이었다"며 "그럼에도 일부 시·도약사회는 중앙회의 책임 만을 부각시킨 채 발을 빼는 듯한 모습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지역 검찰의 부실 수사는 지역 약사회의 비협조적인 자제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며 "지역별로 면대약국 정화작업의 성과에 차이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시·도약사회는 면대약국 정화 작업 실패의 책임을 중앙회로 돌리며 협회의 지도력에 강한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한 시·도약사회장은 "면대의심 약국에 대한 명단은 이미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중앙회 차원의 액션이 없는 상황에서 지부가 먼저 나서 정화작업을 펼치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지방의 한 시·도약사회장도 "중앙회가 먼저 면대약국 척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시·도약사회장 역시 "지난해 면대약국 정화작업이 어설프게 추진되면서 회원들에게 면대 정화 얘기를 꺼내기가 더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면대, 일반인 약국개설 근거로 활용…약국가 "고민하다 허송세월" 이처럼 약사회와 지역 약사회가 면대약국 척결사업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 소나기를 피한 면대업주들이 다시금 면대약국 개설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약국가의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 더욱이 면대약국 운영이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모하는 실정에서 현재 상태를 방치한다면 투자를 가장한 무자격자의 약국 개설이 확산돼 약국 개설 진입장벽 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KDI의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 윤희숙 박사는 일반인의 약국 투자 허용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미 일반인의 (불법적) 약국 지분 참여는 자주 관철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경남의 L약사는 "지난해 진행된 면대약국 척결사업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면서 동력이 소실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고질적인 병폐로만 치부하는 것은 이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서울의 K약사도 "회원들의 약사회의 면대척결 의지를 의심하는 것은 신임 집행부 구성 이후 아무런 활동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며 "뚜렷한 의지도 없이 방법론을 고민한다는 것은 핑계"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