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비대면진료에서 발견된 문제와 개선 요구를 무시하고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복지부장관에 사퇴를 촉구했다. 27일 시약사회는 규탄 성명을 통해 “코로나 3년 동안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선 그간 입이 아프도록 계속 지적해 왔다. 복지부가 받아들여 개선된 내용은 하나도 없다”면서 “국회를 통한 법 정비는 어려울 것 같으니 시범사업 연장을 통해 플랫폼 업체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선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처방전은 적법하게 발행돼야 하고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환자 본인의 처방전이라는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환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없도록 민감 정보 보호 장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이미 3년이나 지속돼 오면서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에 대해 환자 안전을 위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면서 “민간업체의 산업적 관점에 매몰돼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시범사업을 심폐소생시키려는 복지부의 입장에서 국민건강증진이란 대명제는 찾아볼 수조차 없다.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방미 경제사절단에 일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 대표가 포함된 것을 보면 현 정부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시범사업이란 꼼수를 통해 약 배달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를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를 통한 법제화 우선이라는 입법권부터 침해한 행정부의 월권행위다”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시범사업 논의를 중단하고, 의료법과 약사법에 명시돼 있는 대면진료·대면조제 원칙으로 복귀하라고 주문했다. 또 시약사회는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요구를 무시하고 안전한 제도장치 마련을 외면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주무부처 관료들은 즉각 퇴진하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도약사회(회장 강원호)는 복지부가 졸속 추진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7일 도약사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 창출에 발 벗고 앞장서고 있는 복지부는 지금 당장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하라”면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진행돼온 비대면진료로 인해 부적절한 의료 광고들이 난무하고 있다. 처방전 위조 또는 중복 사용, 환자 본인 여부 확인 불가, 처방약의 오배송, 지연 배송으로 인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우후죽순 늘어난 플랫폼들은 가입자 확대에만 급급한 나머지 환자유인 및 알선, 제휴약국 처방 몰아주기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약사회는 “보건의료 현장에서 불법적 요인을 감시하고 안전성을 관리& 8231;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비대면 진료에 따라 뻔히 예견되는 문제점을 모두 묵살하고 전문가의 충분한 연구와 적정한 검토와 기본적인 원칙마저도 마련하지 않은 채 급하게 비대면 진료를 서두르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도약사회는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산업적 편리함 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중점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라”며 강력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