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감시 정보를 약사회에 알려준 부산 보건소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은 25일 보건소 공무원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 이같이 판결했다. 부산의 한 보건소 약무팀 공무원으로 일한 A씨는 지난 2016년 9월 부산시약사회 임원에게 약국 44개소 대상 기획 합동점검 계획을 알려줬다. A씨가 알려준 정보는 합동점검 일시와 장소 등이며, 일시가 변경되자 약사회 임원에게 이 사실도 알렸다. 조사 과정에서 약사회 임원이 합동점검 정보를 부산의 각구 약사회장에게 전달해 구약사회장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으면서 파장이 커지기도 했다. 법원은 부산시의 합동점검 계획 공문이 비공개 문서였으며, 합동점검에 참여한 보건소 소속 공무원 5명에게 단속정보가 밖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당부한 점, 부산시약사회 임원과 구약사회장들이 합동점검 정보를 문자로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A씨가 합동점검 정보를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점검 대상인 부산시약사회장에 알려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깨트려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며 형사책임을 모면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사건 후 보건소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영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한은경, 여약사이사 이명숙)는 25일 광진구약사회관에서 광진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 구급의약품을 전달했다. 광진구약은 광진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주최하고 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연합캠프에 사용할 의약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은경 부회장은 "300명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2박3일간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구급의약품을 준비했다. 즐겁고 안전한 연합캠프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미영 협의회장은 "광진구약사회는 의약품뿐 만 아니라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장학금 지원 등 지속적이고 꾸준한 후원으로 관내 13개 시설에 속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아동센터'는 가정의 빈곤 등을 이유로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복지기관으로, 아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권, 복지권, 발달권,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조영희 회장, 한은경 부회장, 최미영 협의회장 외 4명이 참석했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환자 부담이 해소되면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시화 됐다는 국회의 지적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와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를 다시 추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늘(25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올해 1~4월까지 '빅5' 대형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은 각각 16.8%와 8.3%로 두 배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제 대형병원의 의료진도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병원이 자체적으로 환자를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며 현재 중단된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에 대한 재가동 의중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당사자간 합의를 보고 전달체계 상황에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었지만 무산됐다"며 "다시 한 번 추진하고 1차 의료기관은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대형병원은 중증질환과 입원환자 위주로 수가를 개편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의료계와는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었다. 합의가 안 된 부분은 사실, 매우 작은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해) 전달체계를 확립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부채비율이 올해 34%에서 오는 2022년에는 66.7%로 증가할 것이라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열린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이 지난달 이사회에서 의결해 제출한 건강보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을 보면 2022년에 누적적자가 9조원에 이르고, 적립금마저 모두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건보 자산은 31조6549억원이었으며 건보공단이 의료기관 미청구분 45일치(1.5개월)를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한 부채는 8조329억원(부채비율 34%)이다. 부채비율은 2019년 41.8%, 2020년 49.8%, 2021년 57.1%, 2022년 66.7%까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공단 연구보고서를 보면 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준비금 규모는 2.7개월부터 3.8개월까지로 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분석결과를 봐도 3개월이 적당하다고 돼 있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외국사례까지 검토해서 연구하고, 무리하게 재정계획을 세운 건지 의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법정지원금은 부족하면서 문재인케어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2011년 이후 최대로 높였다. 적정 준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국가가 홍보하면서 국민에게 부담 주는 정치를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정운영 상황이나 외국 사례를 보면 건보는 단기보험이기 때문에 2개월 남짓한 적립금 가지고 운영하는게 일반적이다. 1.5개월 분을 남겨 두는게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큰 무리는 없는걸로 보인다"고 해명& 54720;다. 박 장관은 "현재 준비금이 문케어를 지속 가능하게끔 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우리의 보장성 강화 목표는 OECD 80%에 비해 낮은 70% 정도다. 모두가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만큼 어떤 방법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대화제약은 세계 최초 경구용 세포독성항암제 리포락셀(파클리탁셀)이 재발·전이성 유방암 환자 대상 미국 임상2상(OPERA study)에 첫 환자 등록(미국 현지 24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글로벌 임상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은 24일 첫 대상자 등록을 시작으로 미국 내 7개 기관에서 환자 72명을 대상으로 임상 2상 시험이 진행된다. 리포락셀의 재발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내 2·3상 임상시험(OPTIMAL study)은 2017년 9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IND 승인을 획득하고, 같은 해 12월 첫 대상자가 등록되어 국내 8개 기관에서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안에 3상 진입 예상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 내 파트너인 Haihe Biopharma사에서 위암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국 내 3상 임상시험도 올해 내 대상자 등록이 시작돼 본격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로서 대화제약의 경구용 파클리탁셀 의약품인 리포락셀은 본격적인 글로벌 의약품으로서의 큰 걸음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리포락셀은 세계 최초로 개발된 경구용 파클리탁셀 제품으로 2016년 9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암에 대한 시판허가 승인을 받았다. 대화제약 관계자는 “파클리탁셀은 대표적인 세포독성 항암제로 지난 30년간 사용되어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그 동안 난용성과 흡수 저해 등 문제로 경구제 개발이 어려웠지만 대화제약이 자체 기술인 DH-LASED platform을 통해 경구용 제형 개발에 성공했으며 위암 적응증으로 시판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파클리탁셀은 위암에서도 효과가 입증됐지만 유방암과 난소암에서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본 임상시험을 통해 유방암 치료제로서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될 경우 전처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과 병원에 방문하는 횟수를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더 많은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당국의 발사르탄 사태 대응에 대해 "비교적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했다. 25일 기동민 의원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질의 시간을 통해 이같이 발언했다. 기 의원은 "(발사르탄)의약품 안전성 발표 이후 당국이 잠정 판매와 수입 중단 조치를 조속히 발표해 위해예방에 긴밀하게 대응했다. 제약업계와 전문가들도 발암 물질 확인이 어려운 가운데 신속한 대응이었다는 평가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 의원은 "유럽의약품청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정보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 신속한 원인 조사를 통해 국민불안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며 발사르탄 재처방 등 시민 불편 최소화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사례를 통해 원료 공정 변경 과정에서 불순물 개입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불순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고, 전세계서도 공인 시험법이 없는 만큼 조속히 시험법을 마련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발표가 이뤄져 대처가 힘든 면도 있었지만 식약처와 협력해 열심히 준비했다. (발사르탄) 재처방률은 84%이며 나머지 15%는 연락이 안 가거나, 되더라도 응하지 않은 것"이라며 그 사이 발생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의 답변에 기 의원은 비교적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하는 지를 물었고 박 장관은 긍정의 의사를 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오늘(25일) 오후 진행 중인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현장에서 "사무장병원은 건보공단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심되는 곳을 특사경을 통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지난해 227개의 사무장병원이 적발됐지만 보험 청구비 환수율은 7% 정도로 낮아 대처 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답변이다. 전 의원은 "많은 분들이 건보재정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으로만 2조원의 규모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들이 얻은)이득에 대한 환수율은 7% 정도로 낮다. 정부 대처는 어떻게 되냐"며 지적했다. 이어 "표준 이득 환수율이 7%정도로 낮다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협이며 장사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며 정부가 면대약국과 아울러 종합적인 근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다. 의심 되는 곳을 특수사법경찰제도를 동원해서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정부가 보험자 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자 박 장관은 "동의한다"며 보험자 병원에 필요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복지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원격의료 활성화와 관련된 일부 오해를 산 데 대해 의료인간 허용된 법위 안에서 시범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박 장관은 오늘(25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현장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당부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나는 2016년부터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에 박 장관이 원격의료 촉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인 것이냐"며 확인을 요구했다. 박 장관은 "현재 의료법으로 한정한 범위 안에서 의료인간 허용된 부분조차 활성화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이라도 활성화하자는게 (제 발언의) 기본 취지"라고 설명하고 시범사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