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소하 의원 "심평원 정보센터 건보재정 투입 안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투입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두고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9일 밤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4차 질의에서 "심평원이 처음에 정보센터 운영을 정보이용 수수료와 국고로 하기로 했었다"며 "최근 5년 간 정보이용수수료 수입 비중은 절반이상 줄고 건강보험 재정 투입은 2013년 대비 14배 늘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수수료를 현실화하거나 국고보조를 늘리지 않고 손쉽게 건강보험 재원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 없이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보센터 운영을 정보수수료와 국고로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 또한 "정보센터는 심평원에 속해 있다. 건강보험공단 산하 기관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는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 향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2018-10-29 23:41:15이혜경 -
[경기] 김이항 출마설 재점화…약국 여론조사 포착경기도 약사회원을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예비주자에 대한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가 포착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29일 오후 김이항 경기마퇴본부장(54, 성균관대)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부회장(58, 중앙대)에 대한 여론조사가 진행됐다. 여론조사 전화를 받은 경기지역 A약사는 "오후 5시경 여론조사 기관에서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출마 예정자에 대한 지지도를 물었다"며 "누가 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언론사 여론조사는 아니었다"고 귀띔했다. 이에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김이항 본부장이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판세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여론조사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가 해볼만 하다고 판단되면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복안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김 본부장의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이다. 여론조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조사 결과는 봉인된채 김 본부장의 출마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여론조사가 시작되자 박영달 측 선거캠프도 비상이 걸렸다. 추대로 가던 선거판이 경선으로 급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영달 캠프도 선거전략을 다시 짜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도전한 최광훈 캠프가 경기도 중앙대 핵심인사들로 꾸려진 상황에서 경기도약사회장 선거가 경선으로 전환되면 박영달 캠프를 지원하기 위한 최광훈 캠프 인사 이탈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최광훈 캠프의 핵심인사들을 보면 조양연 전 대약 보험위원장, 손병로 경기도약 부회장, 이정근 의왕시약사회장 등이다. 여기에 박영달 출마자도 지부장 선거가 추대로 간다면 최광훈 캠프 지원 사격이 가능한 상황이다. 중대 동문회측도 성대 동문들이 '김이항 카드'를 꺼낸 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광훈 캠프에 타격을 주고 경기도 내의 중대 독주를 막겠다는 '양수겸장'의 의미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김이항 본부장의 인맥도 화제다. 대약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과는 성대 약대 83학번 동기다. 나이는 김종환 약사가 네살 더 많다. 여기에 김 본부장은 대약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대업 약사와도 학번은 다르지만 64년생 동갑내기 친구다. 묘한 인연이다.2018-10-29 23:13:36강신국 -
후보 3진아웃·중립의무 강화…얼어붙은 선거운동선거 규정이 크게 엄격해지면서 선거 출마자가 진행하는 공식 행사에도 확연히 다른 분위기,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특히 중립의무가 적용되는 범위가 확장되고 이에 따른 후보 패널티가 강화되면서 출마 선언, 개소식, 출정식 등 공식석상 풍경이 예년 선거와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다. 달라진 풍경 중 하나는 기념촬영이다. 개소식 등 행사에 참석한 지지자 중 임원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기념촬영은 물론, 참석인원 명단 누락을 요청하고 있다. 이같은 풍경은 이번 선거부터 달라진 선거규정 때문이다. 대한약사회와 지부 임원, 분회장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는 중립의무 규정이 강화됐다. 선거 홍보물도 크게 간소화됐다. 규정을 어긴 후보는 경고를 받는데, 경고 3번이 누적되면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임원의 선거운동이나 금지된 선거운동이 적발되면 행위자 뿐 아니라 지지 후보에게도 경고가 누적돼 선거 운동이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선거 출마자들 중 가장 먼저 출마 선언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자는 달라진 점으로 화환과 축하 화분을 꼽았다. 지난 24일 열린 김 출마자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는 다수의 축하 화환과 화분이 전달됐다. 선거사무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예년과 달리 화환과 화분에는 '당선을 기원합니다' 라는 문구 대신 '축 개소식'이라는 문구가 대부분이었다. 또 리본에 발신인을 밝히지 않고 공백으로 둔 화분도 눈에 띄었다. 김 출마자는 "대부분 중립의무자로 묶인 지부나 분회 회장들이, 아직 관련 규정들에 대한 명확한 숙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축하하는 뜻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발신인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약사회장 출마자 중 유일하게 개소식을 마친 한동주 출마자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한 출마자의 개소식에도 다수의 화분과 화한이 전달됐으나 분위기는 예년 선거와 달라진 점이 있다. 한 출마자는 "초대하고 싶은 분들이 많았다. 그러나 중립의무 규정 때문에 잘못하면 후보에게 패널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진해서 불참하신 분들이 상당하다"며 "오지 못하는 대신 문자나 전화로 '지지한다', '가지 못해 아쉽다'고 연락을 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개소식에 오지 못한 분들이 많으니, 후보 입장에서 나를 지지하는 분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기가 어려워졌다"며 "너무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선거운동을 하려는 입장에서 답답한 점이 많다. 다음 선거에는 적어도 선거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개소식처럼 출정식과 같은 남은 굵직한 행사에서도 지지자들이 쉽게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 같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총동문회를 한 숙명약대 동문회 관계자도 비슷한 고충을 토로했다. 한 동문회 관계자는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거규정에 의해 후보자들의 화환이 금지돼 이를 문의한 경우가 있었다"며 "선거운동을 위해 사퇴한 대한약사회, 시약사회 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총회 때 내빈 소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동문회 관계자는 "앞으로 동문회가 주말마다 있는 총회 시즌인데, 내빈 소개나 출마자 인사말 등 규정을 어기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2018-10-29 22:42:22정혜진 -
복지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의지 재확인보건복지부가 군부대, 원양어선 격오지 등 의료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다만 시범사업 진행 이후 공공의료체계를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입하겠다는 점 또한 다시금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현행 의료법 체계상 의료사각지대'에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계기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대적 흐름이나 의료의 접근성을 생각하면 원격의료를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지난 18년 동안 원격의료 시범사업 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 우리 사회에서 원격의료가 타당성과 유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을 위해서라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남 의원이 우려하는 사안을 충분히 알고 있다. 원격의료 도입으로 공공의료체계가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범위 내에서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2018-10-29 21:26:01이혜경 -
유인도서 58% 의료기관 '無'…87% 닥터헬기 착륙 못해우리나라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섬 중 의료기관이 없는 곳이 절반이 넘고, 의료기관이 없는 유인도서 중 대부분이 닥터헬기 착륙장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오늘(29일) 종일 이어지고 있는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건당국의 개선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남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유인도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 9월 전국의 사람이 거주하는 469개 섬을 대상으로 보건의료기관 유무, 정기 운항선 운행 주기, 닥터헬기 착륙장소 유무 등을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이 없는 유인도서가 절반이 넘는 58.4%인 274개소로 집계됐다. 의료기관이 없는 274개 유인도서 중 닥터헬기 착륙장소가 있는 섬이 13.1%인 36개소, 없는 섬이 86.9%인 238개소로 대부분 닥터헬기 인계점(착륙승인지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없는 유인도서 중 697명이 거주하는 인천시 옹진군 신도, 190명이 거주하는 전남 여수시 송도, 109명이 거주하는 전남 완도군 백일도 등의 경우도 연륙교, 병원선, 닥터헬기 인계점이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이 없는 유인도서 274개소, 이중 닥터헬기 착륙장소가 없는 유인도서 238개소의 주민들은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적정하게 제공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정부가 원격의료 허용 검토를 하기 전에 이 같은 의료 시설 접근성 확충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원격의료를 허용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의료기관과 보건진료소 등이 없는 유인도서 274개소 중 주민 수 등을 감안해 보건진료소 등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이송을 위한 닥터헬기 착륙장소 확보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10-29 20:42:04김정주 -
복지부·식약처 한의원 납품 마약류 실태조사 착수 예정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한의원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된 마약류에 대해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상을 파악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과 류영진 식약처장은 29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식약처 종합국정감사에서 윤일규 의원의 요구에 이 같이 답했다. 윤일규 의원은 오전 국정감사에서 류 처장이 발언한 "한의원에서 납품된 마약류는 양·한방 의료기관에서 한방으로 오기 입력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 "마약류 2700개, 향정약 2400개 중복된 것이 마약 오기라고 했는데 이 또한 국정감사를 통해 알게 됐다면 좀 그렇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백신류 3만500개, 항생제 8117개, 스테로이드 1만767개, 국소마취제 1만7923개가 현실적으로 다 어디로 사라졌냐"며 질타했다. 윤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선 "2017년 3월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경추에 리도카인 주사 맞고 혼수 상태에 빠져 환자가 죽었다. 국가는 여기에 어떻게 답할 것"이냐며 복지부에 감사를 요구했다. 이어 류 식약처장에게는 식약처가 감시·감독하는 기관이니 한의원 내 불법 마약 향정약 사용 실태를 조사해서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했다. 박 복지부 장관은 "조사해보겠다"고 답했으며, 류 처장은 "복지부에서 안전성·유효성을 검사해달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한 뒤 "파악한 결과 오기로 심평원에 보고됐다. 다시 확실하게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2018-10-29 18:41:37김민건 -
박능후 "헬스커넥트 의료영리화 편법 장치 악용 안돼"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대병원의 영리자회사인 헬스커넥트에 175억원을 투자한 건과 관련해 의료영리화를 위한 편법 장치가 되지 않도록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9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의 복지부·식약처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에서 1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잘못 됐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헬스커넥트는 지난 보수정권 하에서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목적으로 설립됐다.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은 설립 3년차부터 실적이 날 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결손금 규모가 크게 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 복지부와 수출입은행이 출자한 KTB-뉴레이크 의료글로벌 진출 펀드가 175억원을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헬스커넥트 (투자 당시) 해외 진출에 목적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남 의원은 "헬스커넥트가 해외 진출에 있어 구체적인 실적이 있다고 평가해 투자했다는 것인데, 근거가 없어 보인다. 헬스커넥트는 설립 당시 원격의료 목적의 앱개발로 수익을 올릴려고 했다"며 "투자 검토 과정에서 헬스커넥트가 하려는 원격·개인의료가 현행법상 제약이 있는 것을 몰랐냐"며 따져물었다. 남 의원은 "헬스커넥트는 결손금 규모가 커지고 있고, 이번에 투자 지분이 바뀌면서 서울대병원이 절대적으로 통제할 상황이 안 된다"며 원격의료 등 영리화와 개인의료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장관은 "초기 (투자 당시)에 서울대병원이 50% 이상 지분을 가지겠다는 게 어그러진 상황같다. 본질은 헬스커넥트를 이용해서 의료영리화로 가는 편법 장치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헬스커넥트가 의료영리화의 편법적 장치로 쓰여선 안 되고, 개인정보 유출도 되어선 안 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2018-10-29 17:57:04김민건 -
박능후 장관 "원외탕전원, 조제 시설 법적 근거 마련"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원외탕전원 평가인증제 도입 시 '조제시설'이라는 근거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지적한 원외탕전원 법적 근거 미흡 관련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종합 국정감사 3차 질의에서 "조제의 정의는 환자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처방을 하는 것이고, 제조는 미리 정형화된 제품의 의약품을 만들고 요양기관에 판매하는 제약회사의 업무를 말한다"며 "원외탕전원 업무가 조제에 국한됐는데, 자꾸 한약제제를 만들었다고 광고하고 만들어진 제품을 한의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원외탕전원에서는 관할 보건소 신고 후 사용할 수 있는 한약제제를 공급할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마음에 드는 완제품을 주문하는 방식을 차용하고 있기도 하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9월부터 원외탕전원의 현대화를 위해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했다. 인증제는 튼실히 자리 잡길 바라지만, 일부 원외탕전원에서 제약사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안된다"며 "인증제를 하려면 모든 원외탕전원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인증제 도입 시 고려하겠다"고 했다.2018-10-29 17:51:16이혜경 -
[서울] 양덕숙 출마자, 11월 2일 선거사무실 오픈양덕숙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자가 오는 11월 2일 금요일 오후 7시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연다. 양덕숙 출마자는 11월 2일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34길 4 프린스효령빌딩 102호에 마련한 선거사무실에서 개소식을 열고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다질 예정이다. 양덕숙 출마자는 "약학정보원원장 6년과 대학 출강, 서울시 약사회한약위원장과 대한약사회 정보학술 부회장, 마포구약사회회장 6년 등 경험을 최대한 살려 회원 약국 수익 제고와 전문성 강화, 양방향 소통과 화합의 회무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IT를 활용한 낱알반품 해결, 특히 IT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약국현장에서 학술에 대한 교육접근성을 높이고 약국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스마트약국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양덕숙 출마자는 "'더 나은 약사, 더 행복한 약사,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 저를 격려하고 성원하는 마음을 모아 개소식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부디 참석하셔서 본격적인 출정을 앞둔 양덕숙 예비후보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2018-10-29 17:21:05정혜진 -
[서울] 박근희 출마자, 11월 2일 선거사무실 개소식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도전하는 박근희 출마자가 오는 11월 2일 저녁 7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다. 선거사무소는 교대역 14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 113 영한빌딩 4층으로, 박 출마자는 개소식에서 출마 포부 등을 밝힐 예정이다. 박근희 출마자는 강동구약사회장을 역임하고, 대한약사회 국제일반명(INN) 처방 제도화 특위 부팀장으로 일하며 국제일반명(INN) 제도화 업무에 힘써왔다. 이 특위는 대한약사회가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위해 설치한 부서다. 박근희 출마자는 "대한약사회 법제이사로 재임하며 편법약국 개설 저지를 위한 약사법 개정 및 약국 내 폭행 처벌 조항 신설 추진 등, 약사법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민생회무, 전문성을 강화하는 약사 직능의 미래정책, 원칙을 지키는 소통 회무, 현장 중심의 연수교육 등을 통해 강한 약사회, 투명한 회무, 신뢰받는 약사 상 구현을 이루겠다"며 "저에게 주어진 서울시약사회의 변화와 도약 그리고 정의로운 약사회 건설의 미션 수행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2018-10-29 17:02:45정혜진
오늘의 TOP 10
- 1CSO 규제 향방은…복지부, 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공정위, 가격통제 제재…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3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4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5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6부광, 4년째 공장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7중동전쟁 영향 미쳤나…제약,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8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9[기자의눈] 약가유연계약, 실제가 제공 범위 고민해야
- 10유방암 표적 치료 'CDK4/6억제제' 급여 확대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