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3진아웃·중립의무 강화…얼어붙은 선거운동
- 정혜진
- 2018-10-29 22: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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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격해진 선거 규정에 개소식·출마선언 풍경도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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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립의무가 적용되는 범위가 확장되고 이에 따른 후보 패널티가 강화되면서 출마 선언, 개소식, 출정식 등 공식석상 풍경이 예년 선거와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다.
달라진 풍경 중 하나는 기념촬영이다. 개소식 등 행사에 참석한 지지자 중 임원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기념촬영은 물론, 참석인원 명단 누락을 요청하고 있다.
이같은 풍경은 이번 선거부터 달라진 선거규정 때문이다. 대한약사회와 지부 임원, 분회장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는 중립의무 규정이 강화됐다. 선거 홍보물도 크게 간소화됐다.
규정을 어긴 후보는 경고를 받는데, 경고 3번이 누적되면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임원의 선거운동이나 금지된 선거운동이 적발되면 행위자 뿐 아니라 지지 후보에게도 경고가 누적돼 선거 운동이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선거 출마자들 중 가장 먼저 출마 선언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자는 달라진 점으로 화환과 축하 화분을 꼽았다.
지난 24일 열린 김 출마자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는 다수의 축하 화환과 화분이 전달됐다. 선거사무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예년과 달리 화환과 화분에는 '당선을 기원합니다' 라는 문구 대신 '축 개소식'이라는 문구가 대부분이었다.
또 리본에 발신인을 밝히지 않고 공백으로 둔 화분도 눈에 띄었다.
김 출마자는 "대부분 중립의무자로 묶인 지부나 분회 회장들이, 아직 관련 규정들에 대한 명확한 숙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축하하는 뜻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발신인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약사회장 출마자 중 유일하게 개소식을 마친 한동주 출마자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한 출마자의 개소식에도 다수의 화분과 화한이 전달됐으나 분위기는 예년 선거와 달라진 점이 있다.
한 출마자는 "초대하고 싶은 분들이 많았다. 그러나 중립의무 규정 때문에 잘못하면 후보에게 패널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진해서 불참하신 분들이 상당하다"며 "오지 못하는 대신 문자나 전화로 '지지한다', '가지 못해 아쉽다'고 연락을 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개소식에 오지 못한 분들이 많으니, 후보 입장에서 나를 지지하는 분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기가 어려워졌다"며 "너무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선거운동을 하려는 입장에서 답답한 점이 많다. 다음 선거에는 적어도 선거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최근 총동문회를 한 숙명약대 동문회 관계자도 비슷한 고충을 토로했다.
한 동문회 관계자는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거규정에 의해 후보자들의 화환이 금지돼 이를 문의한 경우가 있었다"며 "선거운동을 위해 사퇴한 대한약사회, 시약사회 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총회 때 내빈 소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동문회 관계자는 "앞으로 동문회가 주말마다 있는 총회 시즌인데, 내빈 소개나 출마자 인사말 등 규정을 어기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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