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은 3일 의약품 화상투약기 도입과 관련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제도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빈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규제샌드박스 대상에 일반약 원격 화상투약기를 포함시켜 일부 약국에 시범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1일 정현철 대한약사회 부회장, 광주광역시약사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의약품 화상투약기 도입이 지역약국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비대면 방식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춘배 광주광역시약사회장은 "전국 2만 약국과 심야시간대 운영, 편의점 판매 등으로 이미 의약품 접근성은 높은 수준"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의약품은 일반 상품처럼 편리성과 경제성만 이유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약국은 마스크, 신속항원검사 키트 등을 판매하는 것 이외에도 코로나 재택환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지원체계로서 충실히 역할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와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의약품 자판기의 규제샌드박스 대상 검토는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는 경제적 효율성과 기술 혁신성에 중점을 두나, 의약품 화상투약기는 사회경제적 편익보다 사회적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며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 체계를 흔들 수 있는 화상투약기 도입에 대해 국회 상임위에서 깊이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규제 샌드박스 화상 투약기 실증특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늘(4일)부터 약국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대면 투약이 허용된다. 이에 따른 대면 투약관리료도 신설된다. 투약관리료는 6000원대 초반이 유력하다. 3일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주말 약사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약국의 코로나 확진자 조제약 전달체계 변경에 대한 세부 내용에 전격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우선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은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약국에서 대면 복약지도와 조제약 전달이 허용된다. 확진자가 직접 처방전을 약국에 전달한 후 투약과 복약지도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기존 ‘대리 수령’ 원칙에서 확진자 직접 수령도 가능한 것으로 원칙이 변경되는 것이다. 약사회와 중수본은 조제약 전달 체계 변경에 따른 별도 대면 투약관리료와 약국의 방역가이드라인 시행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신설되는 투약관리료 금액과 확진자 대면 투약 시 적용되는 방역가이드라인 세부 내용도 오늘 중 정부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변경된 방침은 오늘부터 즉각 시행된다. 단 약국에서는 확진자의 직접 방문과 대리인 방문이 혼재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 확인과 기록이 필요해졌다. 약사회는 오늘부터 당장 변경된 제도가 적용되는 만큼 확진자 직접 방문, 또는 대리인을 통한 조제약 수령 여부를 조제기록부에 따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당장 오늘 확진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할 수도 있고, 대리 수령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추후 세부적인 구분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우선 오늘은 조제기록부에 확진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 수령 여부를 표기해 놓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에 대해 재차 합헌 결정을 내리자 의사단체가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헌재는 지난 31일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조항에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해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헙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1일 "인체를 침습하는 문신행위는 출혈, 감염, 급만성 피부질환 등 의학적 위험성이 상존하며, 합병증 유발로 환자 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헌재 결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헌법상의 최우선적 가치로 의료행위는 당연히 의료인이 수행해야 한다는 현행법의 원칙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안전한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비의료인 문신 업계는 침습적 행위를 배제한 신기술 방식의 문신을 대안으로 모색하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질서를 해치는 잘못된 행태들이 만연하지 않도록, 무면허 의료행위를 감시하고 단절해나가는 데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와 의약품유통협회가 불용재고약 반품 법제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일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조선혜 회장의 내방을 받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이 자리에서 “양 단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정책적 사안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반품 법제화 문제와 다국적사들의 불용의약품 반품 문제는 유통협회와 공동 대응하면서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 약사 현안과 관련해 유통협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이에 조선혜 회장은 최광훈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약사회와 의약품유통협회가 약업계 공동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협업이 꼭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특히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법제화 사안은 유통사 만큼이나 약사 회원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양 단체의 공통사업으로 관심을 갖고 풀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또 생물학적 제제 배송기준 강화 문제와 관련 궁극적으로 환자 치료라는 사회적 책임의식과 함께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공급 대란으로 이어져 약국으로도 어려움이 전가 될 수 있단 점에서 양 단체가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일영 정책이사, 박상용 홍보이사, 최두주 사무총장이, 유통협회에서는 남상규 수석부회장, 박호영 서울시지회장, 현준재 부회장, 김덕중 상근부회장이 참석?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일 온라인몰 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약국별 의약품 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등 공급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권영희 회장과 신성주·황금석 부회장을 비롯 HMP몰, 더샵, 일동샵, 팜스트리트몰, 팜페이몰 관계자가 참석했다. 시약사회는 의약품 처방과 일반약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불균형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상호 협력을 강구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권영희 회장은 “지금은 전시 상황이라는 인식으로 소량이라도 많은 약국에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소비자와 약국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약은 이번 의약품 품절 사태를 볼모로 최소 주문액을 상향한 입점 군소 도매의 기회주의적 행위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하고, 이에 대한 온라인몰의 대책을 촉구했다.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삼일제약은 1일 관절강 주사제 '슈벨트'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슈벨트는 폴리뉴클레오티드(PN)를 주성분으로 하는 직수복용생체재료다.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관절강 내 주입하면 연골의 결손 부위에 완충제 역할을 함으로써 관절 마찰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한다. 슈벨트는 기존 연어주사 제품과 달리 국내에서 직접 양식한 바다 송어의 DNA에서 추출한 원료를 사용했다. 원재료 품질 관리와 이력 추적이 용이해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229명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2건의 임상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했다. 슈벨트는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의 무릎 골괄절염 환자에서 6개월 내 최대 5회까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삼일제약은 슈벨트 출시로 기존 근골격계제품군 및 출시 예정인 신약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삼일제약은 한국먼디파마 진통 치료제 '노스판패취'와 요부척추관협착증 치료제 '리마딘정' 등을 판매 중이다. 지난해 3월에는 미국 바이오텍 바이오스플라이스와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로어시비빈트'에 대한 국내 개발 및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삼일제약 관계자는 "성장하는 관절강 주사제 시장에서 독보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불법의료광고와 한시적 비대면 진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시민사회단체와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재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 이준미 서기관 등이 참석했고, 시민사회단체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 추진현황, 한시적 비대면 진료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 = 시민사회단체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편의성 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며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계층별 의료접근성에 대한 영향,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시민사회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우려되는 사항을 해소하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 추진 현황 = 복지부는 입소문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비의료인의 치료경험담 광고, 플랫폼의 의료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 기획 모니터링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불법 의료광고 기획 모니터링이 다양한 온라인 매체 및 플랫폼의 등장 등 환경 변화에 맞춘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모니터링 결과가 불법 의료광고의 시정 및 처벌 등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향후 추진방향 = 시민사회단체들은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등 그간 제기된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계와 지속 소통하며 우려되는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회의는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등에 대해 시민사회계와 소통하고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의료서비스 오·남용 방지 및 불법 의료광고 관리 등의 과정에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의결된 건정심 사무국 심평원 설치, 소요재정 500억원 미만 절차 간소화에 비정상적이고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건정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정부 및 공급자들 중심으로 편향돼 있다며 앞으로 건정심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강력하게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예고했다. 건보노조는 1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3월 31일 7차 건정심에 보고된 '건강보험 재난 대응 매뉴얼'에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과 재정 안정화 방안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면서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을 배제히고 심사 기능만 있는 심평원을 사무국으로 두는 운영 규정 개정안과 소요 재정 500억원 미만인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비정상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안건이 상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난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비출은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 수입과 연계해 재정추계까지 면밀히 살펴보면서 건강보험공단이 반드시 검토·관리할 사항"이라며 "500억원이라는 금액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는 어디에도 없고, 설득력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건정심을 지원하는 사무국을 복지부 산하기관인 심평원에 굳이 두려고 한다면, 건강보험 통합 직후 재정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정심으로 이관했던 급여수가와 보험료율 결정 및 보험재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건강보험 재정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건보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의 실제 주인은 국민"이라며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주객이 전도돼 정부가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및 공급자들 중심으로 편향된 건정심의 의사결정 구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부담하고 정부가 생색내는 쌈짓돈이 아니다"며 "국가 재난 상황에 지원된 보험재정은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기식협회가 상근부회장에 이종원씨를 선임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는 1일부로 이종원 상근부회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경상대 식품공학과 박사 출신으로 일본 국립식품종합연구소와 규슈대학교에서 기능식품분야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또 1990년 한국인삼공사에 입사 후 32년간 제조기획실장과 한국인삼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협회는 "이종원 부회장이 기능성식품 분야에서 쌓은 오랜 연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와의 협력관계 강화, 제도의 합리적 개선, 회원사 마케팅 지원 등 시장 선진화 및 회원사 지원 과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