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현지조사에서 의료인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게 법안 핵심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적법 타당한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각각 현지조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가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조사 대상 또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요구한다는 지적이 뒤따라왔다. 때문에 피조사자인 의료인이 받는 인권적 침해와 행정적 부담 등 절차적 방법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빈번히 발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제 하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법에 명문화하여 현지 조사 등의 시행 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김민석 의원은 “사전통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강압적 조사 등으로 인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등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 피조사자가 극심한 심적 부담감과 모멸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 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 의한 조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되도록 하여 조사과정에 있어 피조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더 나아가 현지 조사뿐만 아니라 가입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도 포함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행정조사는 상대적 약자인 개인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조사자의 기본권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한 절차에 의해 실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스크 대란 당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 7곳을 전전하고 병원에 입원했지만 결국 사망한 고 정유엽 군 유족측이 국가와 병원상대 손배소송을 진행한다.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인한 정유엽 사망 대책위원회(대책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6일 국가와 경산중앙병원, 영남대병원, 경산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정 군의 위자료로 2억원 가량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3월 당시 고3이던 정군은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사려 동네 약국 7곳을 전전했다. 정부가 공적 마스크 5부제 판매를 시행할 시점이다. 이후 정 군은 고열과 두통에 시달리다 선별진료소가 있는 경산중앙병원을 찾았으나 치료받지 못했다. 이틀 뒤 영남대병원에 입원했지만 발열 10일만에 숨을 거뒀다. 대책위와 민변은 "경산중앙병원이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지 않은 채 처방해 증상 악화를 막지 못한 과실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영남대병원은 13차례나 코로나19 검사를 하고도 정확한 치료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발열이나 기침 등 이상 증세가 있는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했는지 대책이 없었다"며 "코로나19 환자와 아닌 환자들을 어떻게 (나눠) 치료할 것인지 정부와 국가가 제대로 관심을 갖고 조치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유가족과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는 지난 3년간 안타까운 죽음의 반복을 막기 위해 기자회견, 서명운동 및 자체 진상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경산에서 청와대까지 천리길 도보행진, 국무총리 면담 요구, 국정감사 참여, 국민청원 등 활동을 펼쳤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정부의 책임 있는 응답은 없었다"며 "진상 규명 및 의료공백 재발방지를 위한 의료공백 신고(치유)센터 운영, 응급의료체계 강화, 민간병원 의료공공성 강화, 공공병원 확충이라는 절규는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번 소송은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지 않은 채 처방함으로써 망인의 증상 악화를 막지 못한 과실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든 경산중앙병원의 책임과, 2020년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13차례나 코로나19검사를 실시하면서 정확한 치료 행위를 못한 영남대병원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나아가 선별진료소 관리 및 감독, 안내 책임과 국민안심병원 지정 및 관리 등 공공의료 전달체계 관리 소홀, 의료의 공공성 확보 소홀로 의료공백을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의무를 져버린 경산시와 중앙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 소송이 개인의 사망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병원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의 책임을 외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이진형)는 지난 14일 병점동 약사회관에서 제59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했다. 시약사회는 약국 을, 제약 갑, 제약 을에 대해 분회비 4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약국 갑은 동결이다. 이에 약국 을은 36만 3000원, 제약 갑은 51만 3000원, 제약 을은 34만 8000원이 된다. 이에 시약사회는 회비 인상을 기조로 1억 4498만원을 올해 예산으로 잡았다. 이진형 회장은 "지난 몇 해 동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약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묵묵히 약사직능을 위해 애쓰시는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난해 시약사회는 회원들의 약국 경영과 법률적 대응에 도움이 되는 약국법률상식 책자를 화성시약사회 총괄 기획으로 발간했고, 화성시 시민들의 편의와 환경을 위해 화성시에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자체에 제안해 향후 읍, 면, 동사무소에 설치를 완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시민들의 의료복지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시간당 지원금을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올해부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운영하는 '화성형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화성시에 회원들의 권익과 약사의 정의를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어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총회 수상자] ◆경기도약사회장 표창 박홍민(늘편한약국), 김소정(도토리약국) ◆화성시약사회 총회의장 표창 오갑진(삼진제약), 이지훈(우성약국) ◆화성시약사회장 표창패 전차열(큰사랑온누리약국), 김종민(화성프라자약국), 윤정화(탑온누리약국), 조성희(참사랑약국), 이창용(광장약국) ◆만65세 이상 선구자 배지 전달 김항만(드림약국), 정호진(다산약국), 조대현(동성약국), 조성환(신태안약국), 박노훈(건강제일약국)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북 경산시약사회(회장 김진택)는 지난 14일 경산 아트라움웨딩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진행했다. 김진택 회장은 “코로나 기간 동안 시민 건강을 위해 봉사한 회원 약사들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공적마스크 때 고생이 많으셨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식사도 제때 못하고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봉사했는데 공적마스크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면서 약국들이 이중고를 겪었다”며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했던 희생과 봉사를 시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민도 건강할 수 있고, 약국 하기 편한 환경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약사회가 회원 권익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는 동시에 회원 약사들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할 수 있는 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이날 회원 약사들의 뜻을 모아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조현일 경산시장에 전달했고,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이재국(양춘당약국), 백화선(경산제일약국), 양준호(동산약국) 약사가 경산시장학회에 300만원을 기탁해 지역 사랑을 실천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회의에서 백화선 총회의장 주재로 2022년도 주요회무, 감사보고와 일반회계 등 상정한 의안과 2023년도 사업계획, 그에 따른 예산은 원안대로 심의 확정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고영일 경북약사회장, 권태옥 경북약사회 총회의장, 윤두현 국회의원, 조현일 경산시장, 박순득 경산시의회의장, 박찬웅 경산치과의사회장, 손귀옥, 김영환, 유영하 경북약사회 부회장, 김진 포항시약사회장, 권도현 군위군약사회장, 이근우 청도군약사회장, 안경숙 전 경산시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경상북도약사회장 표창=최은영(경산중앙약국) ◆경산시장 표창=김정국(영광약국), 함기인(굿모닝약국) ◆경산시약사회장 감사패=윤영미(경산시보건소), 채상환(중외제약) ◆경산시약사회장 표창=김성희(선화약국), 우미애(복광당약국)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가 품절약 문제로 인한 회원 약국의 업무 부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품절약에 한해서라도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14일 게이트웨이타워 지하2층 다이나믹홀에서 제6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상급 약사회에 성분명 처방 등을 건의키로 했다. 정창훈 회장은 "지난 한 해 다사다난한 현안이 많았지만 회원들의 협조로 잘 마무리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화상투약기 문제, 비대면 약료 등 국민건강을 해치고 약사 직능을 위협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가 품절약이다. 전문약, 일반약, 향정약까지 품절약을 정리해 보니 A4용지가 넘쳤다. 품절약 만이라도 성분명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정부에 상급 약사회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품사업과 관련해서는 "1월 31일까지 입력이고 2월부터는 수거사업이 진행된다. 정산율이 80%정도 선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대한 많은 제약사가 반품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 서울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난 총회의장도 "쉽지 않은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우리 모두 화합하고 단결하면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올해도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소통하는 약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김경우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은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상품명의 굴레에 영원히 갇히게 될 것이다. 함께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한다. 올해는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와 끝없이 소통할 예정"이라며 "실천적인 노려고가 거침없는 행동으로 맞서겠다"고 축사를 대신했다. 약사회는 올해 분회비를 동결키로 했으며, 2022년도 사업실적과 감사보고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올해 예산으로는 1억 2678만원이 편성됐다. 수상자 명단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김예태, 한정은 ◆용산구약사회장 표창: 이윤표, 윤지영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이니바이오는 12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니보(INI101)' 임상 3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니바이오는 중등증 또는 중증 미간주름 개선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이니보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니바이오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해 2월 현지 기업과 총 3억7000만달러(4600억원) 규모의 중국 내 총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Frost & Sullivan)에 따르면 중국 보툴리눔 톡신 제제 시장은 2020년부터 연평균 27%씩 성장해 2025년 114억위안(2조103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타 국가에 비해 낮은 미용 의료 시장 침투율, 급상승하는 임금수준, 미용 시술 후기 애플리케이션 등장 등으로 관련 시장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8월 품목허가신청(NDA)을 완료했다. 국내 3상 임상에서 이니보는 보톡스를 대조군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이니바이오는 올해 상반기 내 품목허가 획득을 예상하고 있다. 이니바이오 관계자는 "당사는 스웨덴 균주 은행에서 표준 균주를 정식 수입하였으며 원액 생산공정과 특수감압건조 기술은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최적화되어 있다"며 "올해 3상 진입과 2025년 품목허가 및 제품 출시를 목표로 파트너사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2023년 제1차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본과정)을 2월 23일~24일 이틀간 실시하고, 1월 25일부터 교육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약사법 제37조의4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가 2년마다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014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기본 및 심화 단계별 맞춤교육을 연 3회 운영하고 있다. 2023년 신규 과목으로 신설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실태 조사는 심화과정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과정의 신규 안전관리책임자의 실무 이해 및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관련 법령, 업무소개 등 기본과정으로 구성됐으며,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한다. 주요 교육과정은 ▲ 약물감시의 필요성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의약품 재평가, 허가갱신제도의 이해 ▲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기준서 개발 및 관리 방법 등이다. 2023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프로그램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누리집(pvtraining.drugsafe.or.kr) 공지사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