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반값 약가 정책을 고시하면서 제약업계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정책으로 제약사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최대 30% 이상 실적이 줄어들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실적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제약사들은 다양한 비용 절감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제약사 유지 비용 중 직원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만큼 인력 구조 조정은 가장 쉬우면서도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제약사들은 인력 구조 조정을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약가 인하 정책이 나오자마자 정책 여파가 얼마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부 제약사에서는 구조 조정을 검토하거나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제약사 관계자는 "일부 제약사에서는 인력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을 몇 년 동안 숙원 사업처럼 여겼다"며 "이번 약가 인하 정책이 구조 조정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가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구조 조정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제약사들이 이런 식의 구조 조정에 맛을 들인다면 구조 조정을 최후의 수단이 아닌 최선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00년 역사의 제약업계의 위기는 항상 있어왔다. 제약업계는 이번 위기를 직원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중지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구조조정이 실제로 이뤄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다." 기등재의약품 약가 일괄인하를 포함한 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이 언급한 말이다. 제약업계 뿐 아니라 국회까지 나서 '8.12' 약가정책이 제약산업에 심각한 고용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지만 복지부의 상황인식은 이렇게 안일해 보였다. 신규고용이 동결됐다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는 게 최 국장이 말한 상황인식의 전부였다. 같은 시각 사노피아벤티스 노조는 '구조조정'에 맞서 사측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회사 측의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내용상 '구조조정'으로 규정하고 2주전에 삭발식을 가진 오영상 노조위원장의 머리에는 이미 파릇파릇 새순이 돋았다. 10개 다국적 제약사 노조위원장들도 언제든지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지난 28일 연대성명서를 발표했다. 제약업계의 인력감축 움직임은 이렇게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그 규모와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새 약가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한 '8.12' 정책발표 이후 수면아래서 '구조조정'이 유영을 준비하고 있었던 셈이다. 최 국장의 말처럼 복지부가 구조조정 문제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정책 결정을 내렸다면, 새 약가정책이 제약산업 종사자들에게 '정리해고' 압력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오 위원장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MB정부의 공익광고입니다. 부모는 멀리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하고, 학부모는 앞서가라 합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 광고를 접하면 학부모인 모습에 부끄럽게 되고, 부모가 되자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MB정부의 꼼수라는 것을. 공익광고에서 조차 MB정부는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정부의 역할’을 숨기려 했습니다. 보수의 아이콘이 되고자 했던 오세훈 전 시장의 가장 큰 업적, '아이들 눈칫밥 먹이기‘를 조정& 8729;해결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정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픈 사람이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약값 걱정 없이 언제나 병원과 약국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의 특권& 8729;반칙 세력들은 아픈 사람의 병을 고치는데 쓰는 ‘약’마저도 이미 부른 그들의 뱃속을 더욱더 배부르게 하려고, ‘상품’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상품이 될 ‘약’은 건강보험료를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말처럼 조,중,동, 매의 종편을 먹여 살리고자, MB의 복지부는 건강보험으로 국민들이 복용하는 전문의약품 마저 대중 광고가 가능 하도록 ‘의약품 분류’를 고치려 하고 있습니다. 99%의 국민들이 건강보험으로 먹고 있는 의약품의 원가에 광고비가 포함되면 약값은 그 만큼 비싸지게 됩니다. 또한 광고비를 감당할 수 없는 제약사의 의약품들은 시장에서 퇴출 될 것입니다. 결국 일부 다국적 제약사의 의약품만이 건강보험에 적용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싼 우리의 토종 약들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MB정권의 수호세력인 조,중,동,매와 그들의 종편은 이렇게 살아남을 것이고, 계속 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또 다른 광고를 요구 할 것입니다.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논란도 같은 것입니다. MB와 거기에 동조하는 한줌의 세력들은 의약품 구매의 편리성과 싼 가격을 위해 24시간 편의점과 대형 마트에서 알바생들이 의약품을 팔아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정말로 편리한 구매를 위한다면,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구매 하거나, 퀵 서비스로 의약품의 배달이 가능 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정말로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다면, 정부에서 의약품 가격 비교 싸이트를 만들거나, 소비자가 직접 제약회사의 생산공장에서 유통 마진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MB정부는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주장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꼭 찝어서 24시간 편의점과 대형 마트를 통해서만, 그것도 알바생들의 희생을 담보해야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려 할까요. 왜일까요? 24시간 편의점과 대형 마트가 1%의 특권& 8729;반칙세력인 재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 의 특권, 반칙 세력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제2의 을사늑략!! 한미 FTA 반대한다고 농촌의 농민들, 도시의 소상공인들, 대기업의 온갖 반칙으로 쫓겨난 해고 노동자들, 300일이 넘게 크레인 위에서 외치고 있는 김진숙님까지. 조선, 중앙, 동아로 대표하는 MB정권의 하녀인 수구 언론이 아무리 거짓선동으로 박원순 시민후보를 몰아 세웠지만, 서울광장은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 왔습니다 정의가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의가 승리할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믿고, 1%의 거짓과 특권 세력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조,중,동,매에서 약사를 ‘사회의 악’으로 몰아세우고 있지만, 약사들은 언제나 99%의 서민들과 함께 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골목골목을 지켜 왔습니다. 2주만에 ‘100만 약사법 개정 반대 서명’이 그것을 증명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것이 1%의 특권& 8729;반칙세력에게서 99%의 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싸움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의협 간선제 선거 소송이 27일 대법원의 판결로 끝났다. 경만호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사건도 이르면 내달 초 마무리된다.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두 가지 소송건은 의료계의 '내부 몸살'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협회와 관련된 소송이 접수될 때마다 의료계 고위 인사들은 "내부 문제를 외부로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면서 혀를 내둘렀다. 지난 2009년 경만호 집행부는 출범 이후 일반 의사 회원들과 크고 작은 마찰을 겪어 왔다. 견제 세력이 등장하면서 수 많은 압박을 받기도 했다. 결국 법원의 판단을 맡길 수 밖에 없는 사건도 발생했다. 하지만 이제 법적 소송 등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야 할 시기다. 2012년은 의협 회장 선거가 치러지는 해다. 의사 회원들의 고소·고발로 단체 대표가 법원을 들락날락 하는 사건은 올해로 마무리 돼야 한다. 소모적인 논쟁은 결국 '저수가, 경영난'을 외치는 개원가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보는 약사들의 정치 성향을 어떨까? 공부 잘해 약대를 나온 약사들은 사회의 기득권층이고 오피니언 리더라는 인식이 강하다. 의사와 동일한 소위 잘나가는 전문직 중 하나다. 결혼정보업체에서 매년 발표하는 배우자 직업 선호도 조사에서도 약사는 상위권에 포진된다. 당연히 보수적인 성향을 보일 것이라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다. 약사들을 밖에서 보면 잘 나가는 전문직이지만 내부에서 보면 직능위기에 휘쌓인 힘 없는 존재가 됐다. 약국 밖의 약사와 약국 안의 약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다. 이는 정부 정책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의약분업을 추진한 국민의 정부부터 이후 집권한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난 10년 동안 약사들은 정부와 은밀한 밀월관계를 유지해 온 게 사실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의약분업 추진하며 약사를 의사의 견제 세력으로 위상을 격상시켰고 노무현 대통령은 약대 6년제를 도입하며 약사사회에 큰 선물을 안겼다. 의사들은 자연스럽게 보수를 기치로 내건 한나라당에 의지를 했고 약사는 자의반 타의반 좌파정권의 지지자가 됐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당시 이회창 후보는 분업 재평가를, 노무현 후보는 분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내걸었다. 의약사의 지지 정당이 나뉘는 순간이었다. 우스갯소리로 한나라당은 의사당, 민주당은 약사당이라는 표현도 이때 나왔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자 과거 10년간 별다른 긴장감 없이 보낸 약사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일반약 슈퍼판매, 약대 정원 증원, 조제료 인하 등 무차별적인 악재가 시작됐다. 약사들이 약국에서 가운을 입는 순간 좌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10.26 재보선에서도 약심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비밀이다. 대한약사회도 약사들과 가족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며 여야 모두에게 암묵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약사들은 이 순간 서울시장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기를 바랄까?

국내 제약업계가 사실상 백기투항했다. 정부가 반값약가 정책을 줄기차게 밀어 붙이자 모든 옷을 스스로 벗고 알몸을 드러냈다. 약값일괄인하 정책은 존중하지만 단계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읍소하는 지경이다. 이같은 제약업계 행위를 진정성으로 받아들일지, 쇼로 치부할지는 민원인과 견줘 힘이 센 행정권력의 선택이다. '이유 있는 주장'으로 판단하면 정부는 업계 주장대로 단계적 시행을 수용할 것이다. 반면 '엄살 아니냐는 고정관념'에 갇히면 내년부터 반값약가를 시행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행정권력의 선택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의 존망도 결정된다는 '무겁고 두려운 현실'이다. 제약업계는 최근 반값약가 정책의 단계적 시행을 전제로 정부에 폭탄 제안을 했다.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품목은 단 한번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시켜도 좋다는 배수진이다. 그야말로 자충수에 가까운 극약 카드가 아닐 수 없다. 건강보험 시스템 아래서 급여목록은 '생명부'나 마찬가지다. 전문의약품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것은 사망판정을 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예컨대 연간 300억원 규모 의약품이 리베이트 품목으로 적발된다고 가정하면 해당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매출 300억원이 그대로 증발되는 것이다. 업계는 한 술 더 떠 불법 리베이트를 한 기업의 이름을 언론에 공개해도 좋다고 허락했다. '불법 리베이트 관련 품목 원아웃(One-Out)제'는 판매관리비 내역 제출과 같은 맥락에 있다. 일시적 반값약가 시행으로 매출이 2조1000억원(정부추계) 감소하면 영업이익을 내기 어렵고, 2만명 가까운 인력 해고를 부르며, R&D 진행도 어렵다는 제약업계의 주장을 정부가 백안시하자 제약업계는 판매관리비 내역을 정부에 제출했다. 판관비 안에 리베이트 자원이 들어있다고 보는 정부의 의심을 풀어보겠다는 눈물겨운 노력이다. 이는 스스로 지갑을 열고, 모아둔 영수증을 타인에게 보여주며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다. 그동안 제약업계가 각종 정책과 관련해 과도하게 엄살을 피워 온 것은 사실이다. 물론 정부도 시장에 일관된 시그널을 보내지는 못했다. 어쨌든 이같은 엄살의 축적은 '늘 다 죽는다고 했지만 누가 죽었느냐'는 식의 오늘 날 정부의 굳건한 관점을 형성키고야 말았다. '이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제약업계 스스로 자초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이 떠오른다. 그래서 정부나 사회는 딜레마에 빠질수 밖에 없을 것이다. '양치기 소년의 마지막 절규'를 귀담아 들을지, 흘려 들을지 말이다. 현재 신약 등 연구개발 국내외 환경은 썩 좋지 않다. 신약이 나오는 속도가 크게 떨어졌고, 그나마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연구개발비도 규모가 커졌다. '고비용 저효율 체제'인 셈이다. 국내 제약산업의 좌표도 신통하지 않은 지점에 있다. 솔직히 세계 시장을 호령할 글리벡 같은 혁신신약은 현시점에서 역부족이다. 세계 시장을 마케팅 영역으로 삼는 것도 한동안 불가능하다. 연구중간(임상2b)정도에서 라이센싱 아웃하는게 최상의 전략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다. 원료산업은 중국과 인도에게 자리를 내주었고, 완제품 수출 역시 의약선진국 시장엔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게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맨얼굴이다. 다만, 의약선진국을 겨냥할 만큼 연구개발 분야서 가능성을 빠르게 키워가는 정도가 위안거리다. 반값약가 정책을 통해 건보재정의 효율적인 지출과 연구중심의 제약산업 재편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지만 여러가지 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소위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등재 목록정비를 단행, 2014년까지 매년 7,7,6%로 약가 인하(총 9000억원 규모)를 진행중이던 정부가 왜 내년부터 갑작스럽게 반값약가를 시행하려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반값약가를 통해 내년에 확보해야하는 재원이 2조1000억원(정부추계 매출 감소분)이라도 된다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앞서 '5년 단위의 단계적, 기계적 약가인하'를 제안했었다. 5년동안 매년 인하율을 정해 놓고 53.55%가 될때까지 기계적으로 깎아나가자는 제안이었다. 정권이나 향후 변수와 무관하게 건보재정 안정과 연구중심 제약산업 재편이라는 목표가 달성되도록 국민 앞에서 '새 사회계약을 쓰자'고도 했다. 이는 사회적 약속을 통해 정책시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때 기왕에 제약업계가 밝힌 불법리베이트 원아웃제도 공식화하면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정책 목표가 선한 것이라면, 내년에 모든 의약품의 가격을 반값으로 만들어 제약산업을 송두리째 휘청거리도록 할 이유는 전혀 없다. 5년 정도 단계적으로 시행해도 궁극적으로 그 선한 목표에 도달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반드시 정책을 밝힌지 5개월 만에 반값약가를 만들어야 한다면, 정부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 '내년에 2조1000억원이 무엇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와 같은 구체적 이유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대한병원협회가 제기한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 취소소송'이 병원계의 승리로 일단락 됐다. 물론 이번 판결은 1심일 뿐이고 향후 진행될 상급심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그간의 히스토리와 재판과정을 살펴보면 1심 판결이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 이제까지 건강보험 수가 관련 소송에서 보건의료계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승소한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의협의 차등수가제 취소소송이 그랬고, 약사회의 의약품관리료 인하 취소소송도 그랬다. 결국 복지부라는 '철옹성'이 무너진 것이다. 이제 각 의약단체들에게 복지부는 '무너뜨릴 수있는' 존재로 전락했다. 당장 승리를 쟁취한 병협은 2012년도 수가협상 거부와 함께 건정심 보이콧, 수가협상제도 규탄 궐기대회 등의 현재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됐다. 안과의사회가 제기한 백내장수가 소송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됐으며 약사회도 의약품관리료 항소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물론 법원이 이번 판결은 복지부가 상대가치 점수 조정 과정에서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 고시개정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중점이었음을 확고히 했다 하더라도 말이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파장'을 가져올 결과를 복지부 스스로 자초했다는 점이다. 무패신화 복지부가 소송에 임하는 자세는 나태했다. 3차변론이 진행될때 수가 인하와 관련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질타를 받았고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절차에 대한 지적에 이제까지 복지부 직권 인하 결정에서 절차를 거친 적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웠다. 우리나라 보건복지 분야의 최고 정부부처가 이제까지 지킨 적이 없는 '규율'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규율'이라고 공표한 셈이다. 결국 재판부는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오류를 인정하고 병협의 손을 들어 주었다. 소송 결과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보건의료계의 반발과 혼란은 이제 복지부의 목을 죄어올 것이다. 그래도 할 말은 없다. 이것은 복지부의 책임이다. 복지부는 이번 '굴욕'을 가슴 깊이 새기고 앞으로의 소동을 진압해 나가야 한다. 행정상의 어떤 절차에서도 '애매함'이 발견 되선 안 된다.

약가일괄인하 저지를 위한 제약업계의 마지막 몸부림이 이제는 애처롭기까지 하다. 판관비에 대한 오해를 풀지 못한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원아웃제' 카드를 마지막 협상카드로 제시하면서 단계인하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협회는 리베이트 적발시 급여목록 삭제, 제약협회 회원사 제명, 언론공개 등의 자구책을 복지부에 제출하고 장관 면담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사들의 이같은 결정은 '약가일괄인하'가 시행될 경우 업계에 엄청난 데미지를 준다는 것을 방증한다. "오죽했으면..."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실제로 제약업계는 이번 약가인하를 막기 위해 벌거벗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제약사별로 회계팀을 가동해 재무상태와 경영구조, 판매관리비 내역을 제출했으며, 복지부에 최종안이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회사 법인카드 내역까지 공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회사의 경영상태를 공개한다는 것, 리베이트 품목에 대한 급여퇴출을 감수하겠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다. 그만큼 이번 일괄인하 시행을 막는 것이 절박하다. 실제로 53.5% 일괄인하가 적용될 경우 제약사들은 영업이익이 나지 않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연구나 생산파트의 경우 R&D분야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등재목록정비와 관련 약가인하 폭을 3단계로 구분했던 복지부가 왜 이번만큼은 유독 일괄인하에 집착하는지 이유를 알수 없다. 제약사들이 벌거 벗는 일은 사실 쉬운일이 아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제약사들의 생각과 행동을 진실성있게 바라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