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수석, 제약계 고용안정 살펴야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간연구소들이 내년도 실업률을 올해 3.5%보다 0.1%~0.2% 높은 3.6∼3.7%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고용안정 문제와 관련, 제약업계 내부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반값약가 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고용인원 8만명중 2만명 이상이 거리에 내몰릴 것이라던 목소리가 잦아든 대신 제약업계의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는 상위 제약회사들은 너나없이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경영진이 아니라는데도 제약업계 종사자들은 끼리끼리 모여 내년도 구조조정을 이야기하고 불안해 하고 있다. 이들은 "반값약가가 되지 않은 지금이야 회사가 구조조정은 없다고 안심시키지만 내년 1분기 영업실적이 나빠지면 상황은 180도 달라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다른 이들은 이미 국내 제약회사들도 내용적으로는 구조 조정중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이야 '희망퇴직이라는 간판'이라도 내걸었지만, 국내사들은 스스로 퇴직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내년 반값약가 시행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인식은 평화롭게 보인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근 면담을 가졌던 김동명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위원장에 따르면, 임 장관은 현재 제약업계의 일부 구조조정 움직임을 '상시적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시말해 구조조정 우려는 통상적인 것이지 약가인하 때문에 나타난 현상은 아니라는 인식이다. 이는 제약업계 종사자들의 고용불안 체감도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언뜻 임 장관이 이같은 견해를 갖는 것도 당연해 보인다. 제약회사 스스로 구조조정은 없다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상위 제약회사들의 공식 입장 이면에는 말 못할 속사정이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반값약가 시대를 견디려면 매출 확보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현 인력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인데 섣불리 선구조조정을 들고 나왔다가 자칫 분위기를 망쳐 2012년을 어렵게 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묻어있기 때문이다. 또 조직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경우 과거 리베이트 리스크를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다,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는 구조조정 문제를 먼저 꺼내들어 밑보이기 싫다는 '모난돌 회피의식'도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외견적으로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이라야 구조조정의 설득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선은 예상되는 리스크를 떠안고 갈 수 밖에 없는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제약업계 전체적으로는 2만명 감원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개별 회사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옹색한 지경이다. 반면 복지부는 '보아라, 지금 어디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말인가. 신규 채용도 이뤄지고 있지 않은가'라며 반값약가 시행에 따른 부작용은 없다고 확신에 확신을 보태고 있다. 역설적으로 제약업계의 딜레마 혹은 고충이 그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반값약가 정책을 긍정적으로 옹호하는 증거로 채택되고 있는 현실이다.

시의적절하게도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을 제약산업은 물론 보건의료 행정에 정통한 노연홍 전 식약청장이 담당하게 됐다. 노 수석은 무엇보다 우선해 제약산업계의 내년도 고용문제를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할 것이다. 복지부의 이야기를 경청하되 제약산업계 현장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 보아야 한다. 노 수석은 급진적 반값약가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미래 제약산업의 건강성과 함께 고용 불안 문제를 들여다 보아야 할 것이다. 노 수석은 이 문제의 타당성은 물론 미래성장 동력인 제약산업의 100년대계의 안전성을 검증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인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