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노병철 기자] 2012년 시행된 약가 가산제가 이달 1일부로 전격 폐지 위기를 맞고 있다. 약가 가산제도 변경에 따른 재평가로 475개 품목이 일괄 약가 인하되며, 가산 종료에 따른 해당 제약기업들의 연간 손실액은 최대 9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불합리한 정책·제도 변화에 항변한 일동제약, 광동제약, 애보트, 레오파마, 프레지우스카비 등 6개 국내외 제약사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37개 품목에 대한 한시적 약가인하 집행정지 결과를 얻어 냈다.제약사들이 보건복지부 조정신청제도를 건너뛰고 행정소송이라는 법적 초강수를 둔 이유는 간단하다. 조정신청·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약가 인하 방어 기전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언제,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는 보건당국과의 조정 기간 중 예고했던 대로 이미 가산제는 폐지될 가능성이 99.99%로 추정돼 이후 모든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기업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까닭에 약가 보존에 있어 조정신청제도는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제도다.약가 가산제는 일괄약가인하 충격 완충과 채산성 보장에 따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제약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에 따른 가치 반영 등을 목적으로 탄생됐다. 제도 시행에 따라 오리지널은 70%, 혁신형제약 제네릭·원료 직접생산은 68%, 제네릭은 59.5% 까지 가산 적용돼 혜택을 받아 왔다. 제네릭이 최초 등재되면 처음 1년 간 약가가산을 부여, 이후 동일성분 제품 생산 제약사가 4개사 이상이 될 때까지 기간 제한없이 가산을 유지할 수 있었다.하지만 개정고시안을 살펴보면 가산 기본 적용기간은 3년으로 한정, 심평원의 판단을 거쳐서 1년 단위로 최대 2번 연장돼 사실상 5년까지만 가산이 적용된다. 다만 개량신약 단독 등재 의약품은 제외된다. 아울러 건보공단과 제약기업 간 공급협상에서 약가인하 시 해당 의약품 공급이 원활치 않을 경우 과징금까지 부과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채산성에 목적을 둔 기업의 영리추구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여기에 더해 개량신약 단독 등재 의약품은 이번 약가인하에서 제외되는 반면 다수의 제네릭 출시 이후 다양한 이유로 단독으로 오리지널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의 의약품까지도 가산이 종료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과거 동일성분이 제네릭으로 급여 등재 후 시판됐다 하더라도 5년 이내 급여 삭제되어 오리지널 단독 제품만 등재 중이라면 가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에 수긍이 간다.보건복지부가 약가 가산제 합목적성을 뒤로 하고 입장을 선회한 이유는 '제도 시행 10년간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어 공급 리스크가 소멸됐다'는 오판·피상적 해석에 기반한다. 지금까지 해당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된 원인은 복지부의 판단처럼 '기간'이 아닌 약가보전이라는 채산성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즉 약물의 원활한 공급은 약가와 원가율의 상관관계에 있지 5·10년 동안의 가산기간 설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제약업계가 주장하는 행정소송 항변 논리인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 위배' '합리적 해석이 결부된 약가인하에 따른 중대한 매출 손실' 부분도 충분히 공감 되는 대목이다. '즉각적인 처분성이 없더라도 향후 이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과 권리 침해가 확실시 될 경우 행정소송의 요건 충족과 이번 약가인하 집행정지 결정이 이를 방증한다. 때문에 일부 대형로펌 관계자들은 집행정지·본안 소송 승소 가능성도 희박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1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약가 가산제는 일괄약가인하 반대급부로 제약산업을 성장·독려키 위한 혜택·보장적 성격의 제도였다. 더구나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K-바이오 육성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거시적 청사진과도 상충된다. 제약산업의 발전 근간은 특정기업에 국한된 연구자금 지원이 아니라 영속성 유지를 위한 합당한 약가 유지가 관건이다. 바다 속에 들어가 모래알 하나까지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편협하고 어리석은 입해산사(入海算沙)식 약가정책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 헬스케어산업의 도약을 기대하긴 어렵다.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M'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MZ세대'.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 다른 이색적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이는 MZ세대는 기성세대의 예측과 다르게 온라인 보다 오프라인 쇼핑을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2019년 9월 미국 AT커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MZ세대의 81%가 온라인쇼핑보다 오프라인매장 쇼핑을 좋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3%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상품을 발견하는것을 즐겨하고, 51%에서는 매장 쇼핑이 온라인 세상에서 탈출 시켜준다고 생각한다고 한다.오프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상품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싶어서'가 가장 많았고 '당장 상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보다 더 많은 할인과 쿠폰 등을 사용할 수 있어서', '쇼핑의 즐거움' 등을 오프라인 매장만의 장점으로 꼽았다.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었는데, IBM기업가치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MZ세대가 온라인(22%)보다 오프라인 쇼핑(66%)을 세배나 더 즐겨한다고 밝혀졌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가 온라인 쇼핑을 더 즐겨할 것이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린 기성세대가 뻘쭘해 지는 순간이다.우리나라의 약국은 현행 법체계상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온라인 약국은 생각할 수도 없다.다른 산업 생태계를 대입시켜 온라인의 성장세와 오프라인을 매일 비교하다보니 희망보다는 비관적 전망이 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온라인 쇼핑 매출액은 113조 7000억원으로 전체 소매 판매액 454조의 24.5%를 차지한다. 즉, IT의 기반의 시장이 아무리 크다고 하나,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소매 매장의 매출이 여전히 큰 상태이고 (물론, 온라인의 비율이 증가함은 부인할 수 없다) 새로운 소비세대로 부각된 MZ세대도 오프라인 쇼핑을 더 즐겨 한다고 하니, 한 줄기 빛이 보인다고나 할까?IT시장이 가장 큰 미국의 아마존도 '아마존고, 홀푸드, 아마존4스타' 등 540여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음을 본다면 (2020년 2월 현재), 온라인만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은 생각보다 멀리 혹은 아예 안올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사람들은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소비하며, 매장 쇼핑을 좋아한다. 약국도 마찬가지다. 약국에서 일어나는 매일매일 약사와의 만남, 그리고 이야기,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약국의 다양한 제품은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다.다만, 기존의 단조로움은 탈피해야 한다.MZ세대는 자기만의 개성과 생각이 뚜렷하므로, 약국 매장과 서비스도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발전해야만 한다. 이 단조로움에는 수십년 동안 변화 없는 약국의 디자인과 약사의 소통방식, 약국의 취급제품 모두 다 포함된다. '약, 약, 약'으로는 표시되는 약국 표시,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전달되는 약사의 정보, 이 약국이나 저 약국에서 차이점 없이 구입하는 제품들이 그것이다.아직 우리나라 약국은 약국마다 취급하는 제품이 대동소이하고, 그나마 여러 체인에서 제공하는 자체브랜드상품(PB)만이 차별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독특하고, 매력적인 PB제품들이 개발되고, MZ세대에게 어필돼야 한다.결국에는 오프라인의 약국에서 만나야 하지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양한 SNS플랫폼을 활용하여 MZ세대 고객들을 만나야 한다. 온라인에서 매력을 느낀 이들이, 오프라인의 우리 약국으로 직접와서 약국에서 상품을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적절한 제품을 적시에 공급하는 SCM의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할인, 이벤트와 같은 오프라인 쇼핑의 재미 요소들도 가미시켜 나가야 한다.물론 아직 MZ세대가 약국과 약사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오프라인의 재미와 가치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보다 MZ세대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 약사들이 약국의 기능과 약사의 본연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새로운 세대의 가치성을 좇아가는 일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마치 'It's so GUCCI!'처럼 'It's so Pharmacy!', 'It's so Pharmacist!'를 찾을때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해부터 37개 약학대학이 통합 6년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된다. 무려 14년 만의 신입생 선발이다. 정원은 1959명(정원내 1743명, 정원외 216명)으로 2000여명의 학생들이 약학대학에 입학하게 된다.학원가에서도 부활하는 약대 입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교육 전문가들은 입학 성적 최상위권에 속하는 약대가 학부 선발에 가세하면서 자연계 입시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 등이 겹치면서 n수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지난 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마지막 모의평가에서 재수생을 비롯한 졸업생 응시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날 시험을 치른 학생은 모두 51만8677명이었는데, 이 중 재수생 등 기타 수험생이 21%(10만9615명)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40% 가량 증가한 수치며, 평가원이 9월 모의평가 응시자 규모를 공개한 2012년 이래 가장 많은 수다.학원가에서는 졸업생 및 재수생 응시자가 급증한 주된 요인으로 6년제 학부제 부활과 문·이과 통합수능 도입 등을 꼽고 있다.'탄탄하고 안정적인 전문직'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다시 한번 수능을 보기 위해 재수 혹은 n수를 하는 학생들이 늘어났다는 것인데, 기성 약사들, 그 중에서도 최근 2년 사이 졸업을 한 약사들의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국시가 끝나고 나면 고시장 앞에 나와 브로셔를 나눠주던 병원약제부, 숙식제공에 플러스 알파를 얹어 주겠다던 지역 약국들은 몇년 새 먼 나라 얘기가 됐다. 오히려 개국 자금을 마련해 주겠다는 관련 업계 관계자들만이 약사신용대출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자연스럽게 신규 약사들의 근무 유형도 변화하고 있다. 종전에는 한 약국에서 근무하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여러 약국에서 일을 하는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근무 시간이 단축된 대신 여러 약국에서 파트로 근무하는 방식이 흔해지는 것이다.기성세대 약사들은 약사들의 인력 수급에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대한의사협회도 최근 복지부에 의대 입학정원 감축 의견을 전달했다. 의협은 저출산으로 인한 절대 인구 수 감소, 이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면 향후 수 년 내에 의사 공급과잉과 초공급 과잉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며, 적정 인력수급을 위한 의대 정원 감축, 정부 주도의 의사 인력수급 논의를 위한 전담기구 운영을 제안했다.데일리팜은 이번에 제1회 약대생 컨텐츠 공모전을 열었다. 아마추어의 실력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법한 퀄리티의 영상, 카드뉴스, 웹툰 등이 출품됐다. 약사라는 직업에 대한 긍지와 훌륭한 약사가 돼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신약을 개발하고, 허가를 내주는 일을 해내겠다는 약대생들의 당당한 꿈과 비전이 취업난에 막혀 좌절되지 않도록 약사 인력에 대한 수요예측과 수급이 이뤄지길 바란다.

회사원 H씨(47)는 1년 전부터 신체에 이상을 느꼈다.온몸이 무기력해지면서 낮에는 일에 신명이 나지 않고, 밤이 되면 눕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지는 거였다.그 후 두세 달쯤 지나 심한 성욕 감퇴와 발기부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처음에는 격무 등 과중한 스트레스 때문으로 생각하고, 과음과 과로를 피하면서 충분한 휴식도 취해봤으나 증세는 점차 악화될 뿐이었다.대책없이 허약해져 가는 남편을 보다 못한 부인이 원기 회복에 좋다는 약이란 한방약은 다 지어다 먹였으나 아무런 도움이 안 되었다.그냥 포기하고 지내려다가 마침 일간지에 실린 ‘성 기능 장애, 숨길 병이 아니다’라는 기사를 읽고는 남성 클리닉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다.여느 환자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신체검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H씨의 외부 생식기에서 별 다른 이상을 발견 할 수 없었다.혈액화학검사도 모두 정상이었고, 당뇨나 고혈압 등의 성인병 요인에서도 정상치를 나타냈다.그러나 호르몬 검사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노출됐다.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약간 저하돼 있는 데다가, 뇌하수체 호르몬인 프로락틴이 100ng/ml로 상당히 증가돼 있는 등 이상이 발견된 것이다.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정상인에 비해 다섯 배나 높은 수치가 아닌가.혹시 검사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고 재검을 해보았으나 역시 처음과 비슷한 115ng/ml라는 수치가 나타났다.이쯤 되면 혼자 해결할 일이 아니다.뇌하수체 호르몬인 프로락틴이 이토록 과다 분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확실히 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내분비 전문의와 협의하여 전산화 단층촬영을 하기로 하였다.촬영 결과 직경 1cm 정도의 종양이 뇌하수체에 꽉 차 있는게 틀림없는 뇌하수체종양이었다.성기능 장애를 이유로 병원을 찾았는데 진단은 엉뚱하게도 뇌하수체종양으로 나온 것이다.전산 단층촬영결과를 들고 신경외과 전문의를 찾았다.“뇌하수체 선종이 틀림없지요?”“아니! 하수도과에서 어떻게 우리 환자를 진단했습니까?”“아하! 아래 대감님이 윗대감님과 일맥상 통하는 데가 있지요. 형과 아우지간아닙니까?”내분비내과/신경외과와 상의해본 결과 1차 단계로 약물치료를 하기로 했다.우선 화급한 일이 자라나는 종양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수술보다는 우선 암세포 억제제인 브로모크립핀을 투여하면서 관찰하기로 하였다.약물 치료하면서 다행히 뇌하수체 호르몬인 프로락틴치가50-60ng/ml 상태로 잘 유지되고 있어 브로모크립핀 치료를 계속하기로 했다.3개월 지나자 마침내 성욕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발기력도 조금씩 나아져 갔다. 정확한 진단으로 잘 치료가 되고 있었다.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뇌하수체 호르몬인 프로락틴은 성욕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프로락틴이 과다 분비되면 남성 호르몬이 억제되면서 심한 성욕 감퇴와 발기부전 증상을 일으킨다.지나친 스트레스, 과음, 과로, 약물 상습복용 시에도 프로락틴 분비량이 증가하면서 일시적인 성욕 감퇴가 나타난다. 문제는 이러한 증상이 3-6개월 이상 지속될 때다.일단 증세가 심한 경우라면 병원을 찾아 몇 가지 검사를 통해 심리적인 것인지, 내분비 계통의 질병에 의한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남성의 성욕감퇴와 발기부전은 남성 전신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예민한 지표이다.*이 칼럼은 최형기 세브란스병원 명예교수의 비뇨기 임상 경험을 근간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 24억원이 기재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복지부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을 다시 기재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주관 부처인 복지부, 국민권익위와 국회, 국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왔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위한 24억 예산안 무산은 예상치 못한 결과다.작년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제주도민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심야약국 이용자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에서는 도민 93.5%, 관광객 97.9%가 만족도를 보였다. 필요성에 대해서도 비슷한 응답을 보였다.2017년 리서치앤리서치가 조사한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대한 인식 및 구입 조사’에서도 88%의 응답자가 공공심야약국이 필요하다고 답했었다.서울과 인천 등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자치구별 공공심야약국 운영수를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약사 인건비 대비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약사회에서는 사실상 회원 약국들을 설득하며 지원자를 찾는 것이 대부분이다.약국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동의해 참여했던 약사들 중에서도 일부는 운영 어려움으로 심야약국을 중단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때문에 최근에는 심야시간 지역 의원과 약국이 함께 문을 여는 모델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심야시간 의약품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은 확인됐기 때문에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논의해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마스크 면세와 예방접종센터 약사 인력 예산 등에 이어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까지 무산되자 약사들은 정부가 오로지 규제 완화와 산업에만 관심이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보다는 비대면 진료와 신산업 육성 등 경제적인 논리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지적이다. 안전상비약의 확대, 화상투약기 도입 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심야시간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백을 채우는 일은 아마도 계속해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그중 공공심야약국이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확인하는데 24억원의 예산은 해볼만한 시도가 아닐까. 기재부를 포함한 정부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60대)은 2018년 7월 ◯◯대학교병원에서 시야결손 및 두통 증상에 대한 두부 MRI 검사 결과 3.9x3.4x3.3 ㎜ 크기의 뇌하수체 선종을 진단 받고, 환자 개인의 종교적 사유(여호와의 증인)로 수혈치료 없이 종양제거 수술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내시경 수술 계획 하에 입원하였습니다. 입원 6일 뒤 내시경하 경접형동 접근법을 통한 뇌하수체선종 제거 수술(Pituitary tumor removal, transsphenoidal approach, TSA) 과정에서 내경동맥 출혈이 발생하여 지혈을 위한 코일색전술을 받았습니다.이후 중환자실에서 경도의 저체온치료요법의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다음날 의료진과의 면담 결과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에 따라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사망이 선언되었습니다.▶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타병원에서 뇌 MRI 결과 뇌하수체 선종을 진단 받고 종교적 사유로 무수혈 수술이 가능하다고 듣고 피신청인병원에서 경접형동 경유 종양제거술을 받는 중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등 위험가능성 듣지 못하였고, 예상에 없던 코일색전술까지 받았으나 의료진의 부주의한 수술로 익일 사망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 주장 "무수혈 요청 환자였기에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받고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술에 임하였고 출혈이 발생한 응급 순간에도 수혈없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하여 지혈 및 뇌혈관 코일색전술 조치를 한 것입니다. 사망의 원인은 내경동맥으로부터의 출혈로 시작된 과다출혈로 수혈을 할 수 없기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아무런 과실이 없습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치료법(수술) 선택(무수혈 수술 요청 포함) 및 수술 중 출혈에 대한 조치와 수술에 대한 설명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감정결과의 요지 - 수술 선택의 적정성 접형동을 통해 뇌하수체 종양을 제거하는 경우 비교적 수술이 용이하고 출혈량도 적어 무수혈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료진이 이를 선택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예상하지 못하였던 혈관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뇌하수체종양의 크기가 큰 거대뇌하수체종양의 경우 대량 출혈의 합병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논의 및 이해는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혈 발생에 대한 조치의 적정성 뇌하수체선종 제거 수술 과정에서 내경동맥 출혈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국소 지혈조치를 하였으나 출혈이 계속되어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위 코일색전술은 수술 전 동의서에 혈관손상에 의한 대량출혈의 가능성과 발생 시 개두술 혹은 혈관시술(코일색전술)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전 준비는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위 코일색전술 시행의 지연이 있었거나 부적절하게 시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종양제거 시 내경동맥의 손상에 의한 다량의 출혈로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종교적인 문제로 수혈이 되지 않아 헤모글로빈이 2.7g/dL(수술 전 10.6g/dL)까지 저하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의 종교적인 문제로 수혈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판단은 법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설명 의무 이행의 적정성 종교적 신념으로 무수혈을 사전에 요구한 만큼, 상호 쉽게 결정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술 동의서에 혈관손상에 의한 대량출혈의 가능성과 발생 시 개두술 혹은 혈관시술(코일색전술)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환자로부터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내역이 있으므로, 일단 수술 이전 설명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망인을 제외한 유가족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도 아니기에 수혈의 효과에 대하여 명확히 호전적인 결과를 알 수 없다고 들은 상황에서, 수혈을 진행하더라도 사망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므로 수혈을 거부하였다고 하는바 망인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여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대량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특히 종교적 문제로 수혈을 하지 못하는 경우의 사망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기록이 없어 수술 전 설명으로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망의 위험이 있는 의식 없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한 또한 명확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유무와 범위에 관한 의견 - 책임의 유무 수술 방법의 선택 및 출혈 발생에 대한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설명의무 위반의 점은 다소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책임의 범위 신청인의 주장: 금 187,190,000원(=치료비 금 6,300,000원 + 장례비 금 5,000,000원 + 휴업손해 금 890,000원 + 일실이익 금 105,000,000원 + 위자료 금 7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여 조정신청액란에 이를 기재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및 행정상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최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실적을 보면 전체 시장 판도가 빠른 속도로 재편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생 바이오기업 취급을 받았던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느덧 매출 선두권을 장악했다. 올해 상반기 셀트리온의 매출은 8887억원으로 ‘부동의 업계 1위’ 타이틀을 보유했던 유한양행을 가뿐히 넘어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반기 영업이익 2411억원은 유한양행(373억원), 녹십자(161억원), 종근당(535억원), 대웅제약(413억원), 한미약품(458억원) 등 이른바 ‘빅5’로 불리는 국내제약사 5곳을 합친 것보다 많다.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이익률은 30%를 상회하며 다른 제약기업들과 뚜렷한 차별을 보인다.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전통제약사들과의 격차도 점차 벌어질 태세다.독립법인으로 출범한지 갓 3년이 지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분기 매출 1446억원을 올리며 수십년 역사의 전통제약사들을 가뿐히 제쳤다. 50% 육박하는 이익률은 타의추종을 불허한다. 불과 2년 전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진단키트업체들이 속속 매출 1조원을 넘어서며 순도높은 실적을 과시하고 있다.비슷한 유형의 전통제약사들의 엎치락뒤치락 실적 비교가 공허한 계산으로 전락한 느낌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국의 장기화는 제약산업 판도 재편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백신의 위탁생산으로 실적이 껑충 뛰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위탁 생산에 이어 모더나 코로나19백신의 생산도 준비 중이다.물론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로 일부 바이오기업이 수혜를 입었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의 위탁생산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묵묵히 진행한 오랜 투자가 성과로 이어졌을 뿐이다. 일부 업체는 대기업 계열 모회사의 든든한 실탄이 있었기에 급성장이 가능했다는 시샘의 눈초리도 있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국내 의약품 산업에서 성공보다 실패 경험이 더욱 많다.대다수 전통제약사들이 동일한 영역에서 우물 안 경쟁을 펼치는 사이 신생 기업들이 새로운 영역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은 곱씹어볼만한 현실이다.많은 제약사들은 아직도 한정된 제네릭 시장에서 무한복제를 반복하며 과당경쟁을 펼치고 있다. 조금이라도 시장성이 보이면 100개 이상의 업체가 동시다발로 진입하면서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펼치는 것은 아주 오래된 관행이자 전통적인 전략으로 자리잡았다.정부 정책에 따라 제약사들의 전략도 점차 진화했다. 지난해 7월 약가제도 개편으로 계단형 약가제도가 시행됐다. 기등재 동일제품이 20개가 넘을 경우 후발주자로 진입하는 제네릭은 약가가 15% 낮아지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정 제네릭 시장을 선점하는 제약사들은 20개 업체를 모집해 후발주자의 약가를 떨어뜨리는 전략이 확산했다. 제약사들의 과당경쟁은 급기야 동일한 의약품이라도 하나의 임상시험 자료로 허가받은 의약품 수를 제한하는 이상한 규제를 초래했다.많은 전통제약사들은 의료 현장에서 경쟁업체를 깎아내리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매출 증대를 꾀한다. 특정 업체가 새로운 시장에서 성과를 내면 많은 제약사들은 모방하기 급급하다.최근 일부 신약이나 개량신약 성과가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100년이 넘는 국내 제약역사에서 아직도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한 신약을 하나도 배출하지 못했다. 코로나19 시국 이후 의약품 산업도 많은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과연 제약사들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준비가 돼 있는지 진정어린 고민이 필요할 때다.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이런걸 '조삼모사'라고 한다. 실제로 결과는 변함이 없는데 마치 이전과 크게 변화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자 확대' 답변 얘기다.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를 요구한 국민청원의 답변으로 무료 접종 대상자를 만 12세 여아 이하에서 만 17세 여성 청소년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청와대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기념해 특별히 마련된 자리로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지는 못했지만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을 꼽아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청원은 난임 치료 비용 지원, 보건소 간호사 처우 개선,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과 함께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으로 꼽혔다.총 접종 비용이 60만원에 달해 국민 부담이 큰 자궁경부암 백신을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의지는 반가운 일이다. 자궁경부암은 여성이 걸리는 5번째로 흔한 암이지만 유일하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으로 99% 이상 예방이 가능한 암이다. 2년마다 국가 검진 정례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지정 등 정부의 지원으로 자궁경부암 발생률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확실하게 예방이 가능한 암 백신의 접종 필요성은 여아에서 남녀 모두로, 아동·청소년에서 성인으로 확대하고 있다.반가운 마음도 잠시, 문 대통령이 확대하겠다고 밝힌 대상자를 따져보니 실효성이 의문이다. 확대된 만 13~17세 여성청소년은 이미 지난 2016~2020년 무료 접종 대상자였기 때문이다. 결국 실제 대상자는 과거 미접종자에 불과한 셈이다. 2018년 대상자인 2005년생의 경우 87.2%가 이미 백신을 맞았으므로 미접종자수도 매우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이미 대상자였던 연령을 또 대상으로 하면서 마치 지원을 확대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수많은 국민청원 중 발탁된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치고는 너무나 빈약한 대책이 아닌가. 접종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자 했다면 접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남아 혹은 과거 접종 대상자가 아니었던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지원책을 제시했어야 한다.특히 남아 접종은 예방의 중요한 키다. HPV는 성 접촉으로 남녀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남성에서도 음경암 등 여러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와 국제인유두종바이러스협회(IPVS)는 만 11~12세 여아뿐 아니라 남아에게도 백신 접종을 권장한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을 포함해 OECD 36개국 중 절반이 넘는 18개국이 접종 대상을 남아까지 확대했다. 국가 재정 차원에서도 2번 접종으로 예방 효과를 낼 수 있는 만 9~13세 남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조삼모사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건 아주 잠시 뿐,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진정으로 접종 확대에 의지가 있다면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길 바란다.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약 3년을 묵혀온 SGLT-2억제제의 병용급여 확대를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오는 9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DPP-4억제제와 SGLT-억제제의 계열 간 병용급여 인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같은 기전을 가진 약제의 기대효능을 인정한다. '미해결 난제임은 분명하다. 전문의들 간 의견이 분분하고 제약사 별 이해관계도 다르다. 결국 결론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꼭 모범답안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 당연히 처방하는 의사의 경험과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 중요하다.하지만 SGLT-2억제제 이슈에서 문제는 일관성이다. 어떤 계열은 허가사항과 무관하게 계열 이펙트(effect)를 인정, 동일한 급여 기준이 적용되지만 어떤 계열은 약제마다 급여 허용 범위가 다르다.2013년 DPP-4억제제와 치아졸리딘(TZD)계열 병용급여가 확대될 때 당뇨병학회는 논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확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재정영향 보다는 임상적 경험과 전문가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정부도 질환의 특성과 약제 사용 경험을 근거로 이를 수용했다.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2018년 SGLT-2억제제를 놓고 학계는 입장을 달리했고, 개선안은 보류됐다. 걸려있는 약제가 한두 품목이 아니다. 단순히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 '포시가(엠파글리플로진)', '슈글렛(이프라글리플로진)', '스테글라트로(에르투글리플로진)' 등 SGLT-2억제제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는 '자누비아(시타글립틴)', '가브스(빌다글립틴)', '트라젠타(리나글립틴)', '제미글로(제미글립틴)' 등 수많은 DPP-4억제제와 연관이 있다.고무적인 것은 이후의 수정이었다. 학회는 지난해 4월 의견을 통합하고, 병용급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식약처가 같은해 8월 당뇨병치료제 허가사항 기재방식을 '간소화'하겠다고 밝히며, 기존 성분별 나열방식에서 ▲단독요법 ▲병용요법 기재로 변경, 힘을 보탰다.이제 바통은 보험당국이 이어 받았다. 시간도 흐를만큼 흘렀고 1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불만은 여전하다. 전문의약품이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 신중한 입장은 되레 필요하다 볼 수 있다. 단, 계열 이펙트 인정이 수순이라면, 이번 기회에 '충분한 처방경험을 갖추는데까지 필요한 시간, 혹은 처방량'에 대한 질환별 약제별 컨센서스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