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선] 초고가약 급여화 진전, 남은 과제는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초고가약 '킴리아'의 급여적정성 평가와 '키트루다' 급여확대가 큰 허들을 넘으면서 보험 적용에 한 발짝 다가섰다. 13일 낮 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성림프구성백혈병과 림프종 CAR-T 치료제 킴리아와 비소세포폐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건강보험 기준 확대 안건이 나란히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간 고가 약제들의 급여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비용효과성 걸림돌에 막힐 때 가장 큰 벽은 단연 약평위 또는 암질환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이었다. 급여우선순위와 적정성을 논할 때마다 효과와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비용이 턱없이 비싸 '될 듯 안 될 듯' 논란의 중심에서 항상 가로막히는 지점이 이곳이란 얘기인데, 킴리아 또한 11개월째 등재가 지연됐었고 키트루다 또한 4년4개월 동안 공전만 거듭해왔었다.

이 약제들을 보험권 안에서 보장받기 위한 환자들의 고군분투도 눈물겨웠다. 생명과 직결되는 약제로 당장 투약이 필요하지만 불가능한 환자와 가족들은 해당 기업 앞에서 합리적 재정분담 방안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기자회견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급여화를 촉구해왔으니, 이번 약평위 통과에 대한 감회가 남다를 터다. 아직 약가협상 절차가 남아 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에 소요될 기간을 감안할 때 2~3개월은 족히 더 기다려야 하지만 말이다.

그만큼 환자에게 절박하지만 혁신적인 약제로서 일반 국민들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약제인 것인데, 기술의 발달이 계속될 수록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 사례는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약제뿐만 아니라 의료기술에 대한 전방위적 보장성강화를 위해 선별급여제도 등 여러 기전을 마련하고 기준과 원칙을 도입하고 있지만, 한정된 재정으로 모든 혁신을 끌어안을 순 없는 상황이다. 환자들은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 건강보험 신속등재제도를 도입해 환자 생명을 국가 차원에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그대로 수용하기 난감한 부분이 예측가능성과 더불어 바로 이 재정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킴리아와 키트루다 같은 초고가 약제의 등장은 매번 있을 것이고 기술이 발달할 수록 그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같은 문제에 봉착할 때 당국은 개발 기업으로부터 기업과 정부(보험자) 간 합리적 재정분담방안을 요구한다. 약가협상 절차에서 이 같은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또 다시 큰 벽에 부딪힌다는 건 이미 경험적으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초고가약제들의 보장성과 접근성강화를 모색하되, 선별등재제도 하에서 기존의 협상기전을 활용할 뜻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약가등재의 중심 축인 선별등재제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재정, 즉 상호 위험을 분담할 수 있는 매끄러운 의결구조와 절차, 논의 지연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효과적으로 마련해 급여화의 길을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터줄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학계에서는 관련 연구를 활발히 능동적으로, 그리고 더 많이 진행해 환자와 정부, 기업에 근거와 해법을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는 이를 실질적으로 고민해 우리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낼 시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