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백경란 청장)은 오는 14일부터 오미크론 변이 BA.4/5 기반의 화이자 2가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동절기 코로나19 접종에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활용가능한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백신 3종이 모두 활용되며, 18세 이상 국민 중 기초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다.권장 접종간격(마지막 접종 또는 감염 이후 120일 경과)을 고려했을 때, 7월 이전에 접종 또는 감염된 분들은 모두 접종대상에 포함된다.또한, 추진단은 국민들의 접종편의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이나 민간 SNS(네이버, 카카오)를 이용한 당일접종 예약 없이도, 의료기관에 접종을 희망하는 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접종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10일 현재 국내에 도입된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백신은 총 2164만회 분이다. 제조사별로는 화이자 1314만회 분(BA.1 기반 891만 회분, BA.4/5 기반 423만 회분), 모더나 850만회 분(BA.1 기반)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중대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 방안이 다소 시행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당초 11월 시행을 목표로 의견절차에 들어갔지만, 현재로서는 일러도 12월 말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과 관련된 약제의 등재기간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개정안에서는 양 기관이 급여평가 및 약가협상을 병행해 등재 결정기간을 60일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심평원 약제평가는 종전 150일에서 120일, 건보공단 약가협상은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는 내용이다.생존을 위협하는 중증·희귀질환, 경제성평가 생략 약제가 대상이다. 공단과 심평원은 이를 위해 심평원 평가단계에서 자료를 공유하고, 재정분담안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심평원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과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공단은 약가협상 지침을 개정하기로 하며 11월 시행을 목표로 뒀다.하지만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됐음에도 11월이 지났지만 개정안 고시는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공단의 약가협상 지침은 개정 준비가 종료됐지만, 심평원 규정 개정안 검토가 늦어져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현재 심평원 규정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 종료 이후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구 비교 일각에서는 개정안에서 경제성평가 면제대상 약제에 대한 부분에서 비판이 일자 이를 수정하는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생략 가능 약제에 '소아에 사용되는 약제로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고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하거나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했다.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오히려 이번 개정안이 경평 면제 대상범위를 축소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의견서에서 "근거 생산이 어려운 2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약제는 소수가 아니어도 경평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소수 조건이 1항이 되면서 모든 대상 약제가 대상 환자수 소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오히려 대상 범위가 축소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껏 경평 자료제출 생략 의약품 조건 중 하나였던 '대상 환자 소수' 기준이 이번 개정안에서 기본조건으로 변경돼 대약 약제 범위가 축소된다"고 지적했다.다만 심평원은 서면 답변을 통해 "'대상 환자가 소수'라는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질환의 중증도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제성평가 생략 대상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고 해명한 바 있다.'소아에 사용되는 약제'는 환자 수에 따른 주된 적응증이 소아인 경우를 의미하며, '의미 있는 삶의 질 개선'은 EQ-5D 등 선호에 근거한 도구(MAUI, Multi-Attribute Utility Instrument)를 통해 입증할 것을 권고하되, 질환의 특성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할 예정이라는 것이다.이처럼 제약업계와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일자 관련 규정을 수정하기 위해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공단과 심평원이 함께 진행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준비가 덜 됐으면 시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까지는 11월은 어렵고, 빨라도 12월 말 개정을 예상하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권오상 차장은 10일 서울 광진구 소재 건국대학교 부속 동물병원을 방문해 "반려동물의 증가와 노령화 등 최근 동물병원의 마약류 취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병원에서 마약류 도난·분실·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이날 현장 방문은 동물의 진료를 위해 사용하는 마약류 취급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마약류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권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동물병원에서 선제적인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와 동물병원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마약류의 적정한 사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물병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동물병원에서 마약류 관리와 필요한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유관 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으로, 의료용 마약류가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취급 내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오남용 의심 사례는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예산 35억4400만원 증액안과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 470억5800만원 증액안,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예산 2억원 정부안을 의결했다.해당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복지위는 공공심야약국 내년도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을 시간당 약사 인건비를 4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의결했다. 복지위 의결액은 35억4400만원이다.의료계와 약사회가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필요성을 주장한 2억원이 그대로 반영 의결됐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사업을 의료영리화 사업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을 촉구했지만 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유지가 결정됐다.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예산도 34억4900만원 증액안이 의결됐다.거점약국과 의료기관 708개소를 추가하고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 사업에 쓰이는 예산이다.한편 복지위는 복지부 제출 예산안에서 2조1657억300만원을 증액하고 35억8700만원을 감액 의결했다.식약처 예산은 820억1400만원 증액, 질병청 예산은 8951억3300만원 증액 의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작년에도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급여실적이 전년대비 뒷걸음쳤다.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에 신경쓰면서 호흡기 환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일 공동으로 펴낸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의원급 표시과목별 가운데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이 전년대비 떨어진 과는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가 유일했다.두 과는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바 있다. 소아청소년과의 급여실적은 5134억원으로 전년 5216억원보다 1.58% 하락했다.이비인후과는 1조1142억원으로 2020년 1조1492억원보다 3.04% 하락했다.의원급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 반면 정신건강의학과는 표시과목 가운데 급여실적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 2021년 8433억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22.09%나 증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출 자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스트레스나 우울감이 쌓이면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명 코로나 블루 영향이다.안과도 2조1380억원으로 전년대비 16.67% 증가하며 최근 상승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로 집에 오래 있으면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활용이 늘어나 안과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체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실적은 18조7710억원으로 전년대비 10.20% 증가했다.요양기관 종별 가운데 성장률은 상급종합병원 다음으로 높았다. 상급종합병원은 16조9903억원으로 전년대비 11.68% 증가했고, 종합병원은 16조788억원으로 7.81% 증가했다. 병원은 8조2375억원으로 6.24% 증가했다.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당뇨병 환자 급증으로 2차 대란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다.대한당뇨병학회는 세계 당뇨병의 날을 기념해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당뇨병 2차 대란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 포럼'이 개최된다고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재)당뇨병학연구재단, 대한내분비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및 한국당뇨협회 등이 후원으로 참여한다.이번 정책 포럼은 11월 14일 '세계당뇨병의 날(World Diabetes Day)'을 맞아 당뇨병 환자가 600만, 당뇨병 발생 고위험군이 1500만 명에 육박한 우리나라의 당뇨병 위기 상황에 대해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국가적 차원의 실효적, 실질적 정책 도입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포럼은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식에 이어 주제발표와 패널 및 종합 토의의 순서로 진행된다. 주제발표 세션은 백세현 대한당뇨병학회 회장(고대구로병원)을 좌장으로 김철중 기자(조선일보)가 '초고령사회 노인 당뇨병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권혁상 대한당뇨병학회 언론홍보이사(여의도성모병원)가 우리나라 당뇨병 인식의 현주소와 개선 방안, 문준성 대한당뇨병학회 총무이사(영남대병원)가 당뇨병 환자와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필요성 등을 각각 제언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주제발표에는 대한당뇨병학회가 실시한 '당뇨병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패널 및 종합토의 세션은 '빨라진 당뇨병대란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원규장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영남대병원)과 김길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수석 부회장(연합뉴스)이 좌장을 맡고, 배재현 대한당뇨병학회 언론홍보간사(고대안암병원), 김대중 대한내분비학회 보험이사(아주대병원), 이진한 기자(동아일보), 권선미 기자(중앙일보헬스미디어), 임영배 한국당뇨협회 총무이사,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과장 및 김윤아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대한당뇨병학회는 최근 '당뇨병 팩트시트(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22)'를 통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6명 중 1명은 당뇨병 환자이며, 약 2000만 명이 당뇨병 환자나 당뇨병 고위험군에 해당해 현재 우리나라가 당뇨병 대란에 직면 했음을 발표한 바 있다. 학회는 65세 이상 성인의 39.2%가 당뇨병을 앓고 있어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 당뇨병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다.원 이사장은 "당뇨병은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이번 정책 포럼을 통해 당뇨병 위기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기관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30일간 지자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은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으로 해당 시설들은 면회객, 외래환자와 거동불편 환자들의 이동이 많아 인파 사고·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이다.이번 안전점검은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 등 총 337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들이 의료법상 시설규격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사고 발생 시 환자의 대피계획과 대피경로가 확보돼 있는지,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 등 총 7개 분야 32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복지부는 향후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는 한편,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조치 후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필요 시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와 약사회가 반대중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내년도 예산을 놓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 영리화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내년 예산 2억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수용 곤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9일 저녁까지 진행된 복지위 예산소위 심사에서도 해당 예산을 둘러싼 복지위와 복지부 간 입장차는 정리되지 않은채 '보류'로 추가 심사를 앞두게 됐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강훈식,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인재근, 최종윤, 최혜영, 한정애 의원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지원 예산 2억원의 전액 삭감을 촉구했다.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사업이 의료기관이 제공해야하는 만성질환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맡기는 전형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특히 환자 질병정보 등 민감정보의 제공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높다고도 했다.이같은 야당 의원들 입장에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와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약사회도 공감을 표한 상태다.보건의료시민단체 역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민영화 사업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하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복지부는 이같은 반대에도 예산 전액 삭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이드라인 1차, 2차 모두 일관되게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에서만 건강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 민영화 사업이 아니라는 반박이다.복지부는 인증제 목적이 인증 서비스 대상으로 정기·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민간 건강관리 서비스 기업의 의료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도 했다.나아가 보건소 등 공적기관을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결국 해당 예산은 예산소위 1차 심사에서 삭감, 유지가 결정되지 않아 심사가 보류됐다.10일 오전 열릴 예산소위에서 재논의 될 전망이다.한편 복지위 예산소위는 10일 소위에서 복지부 소관 예산안 가운데 보류 안건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예산안도 심의할 방침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은 18조8550억원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했고,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20.17%를 차지했다.2021년말 약국수는 2만3773개소로, 약국 종사자는 3만2844명으로 집계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건강보험 관련 주요통계가 수록된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올해로 18년째 공동 발간한다고 9일 밝혔다.통계에 따르면 2021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95조4376억 원으로 전년대비 10.1% 증가했고, 급여비는 71조5569억원으로 전년대비 9.6% 증가했다.2021년 건강보험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은 93조4984억원으로 전년 대비 7.67% 증가했다.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 현황 이 가운데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74조6434억 원, 약국은 18조8550억 원으로 각각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79.83%, 20.17% 점유했다. 약국의 경우 전년대비 5.9% 증가했다.2021년말 요양기관 현황신고 기준, 요양기관수는 9만 8479개소로 전년 대비 1.80% 증가했다.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7만 4706개소(75.86%), 약국은 2만 3773개소(24.14%)로 구성됐다. 약국은 전년대비 2.01% 증가했다.2021년말 요양기관 현황신고 기준 요양기관수 또한 요양기관 인력은 44만665명으로 전년대비 4.37% 증가했다.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종사자는 40만7821명(92.55%), 약국 종사자는 3만2844명(7.45%)을 기록했다. 약국은 전년대비 1.36% 증가했다.요양기관 인력수는 종합병원 10만6170명(24.09%), 상급종합병원 8만9805명(20.38%), 의원 6만3755명(14.47%) 순이었다.인력 구성은 간호사 24만307명(54.53%), 의사 10만9937명(24.95%), 약사 및 한약사 4만 388명(9.17%) 순으로 나타났다. 약사는 3만9248명으로, 이 중 여성이 2만3696명(60.38%) 남성은 1만5552명(39.62%)이었다.한편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일반현황, 재정현황, 급여·심사실적,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질병통계 등 총 6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건강보험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