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으로 미성년자 성매매에 골프·향응 접대를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복지부와 소속기관 직원들이 최근 5년간 7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 가운데 골프접대와 향응을 수수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7일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1~2015년 8월 기준 복지부·소속기관 징계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에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78명이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수수, (무면허) 음주운전, 상해, 공금유용·횡령, 직장이탈, 성희롱, 폭언, 폭행, 공무집행 방해, 재물손괴, 재산신고 불성실, 교통사고 후 도주, 미성년자 성매매, 명예훼손, 관세법 위반, 사기, 골프접대 수수 등 다양했다. 이 중 음주운전이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향응 5명, 성희롱 4명 등 중한 범죄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정행위도 적지 않았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성매매로 적발된 직원도 2명 포함됐다. 특히 복지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A씨와 부이사관 B씨는 외부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다가 적발돼 징계부과금 각각 19만450원과 44만1950원을 물어야 했다. 다른 고위직 공무원 C씨는 향응접대를 받았다가 발각돼 견책과 징계부과금 34만6000원을 냈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작게는 견책이나 경고, 크게는 파면까지 징계를 내렸다.

약국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도 안전하게 상시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이 부작용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년 간 발견된 사례만 1000여건이 넘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의약품의 부작용 보고가 4만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1023건은 안전상비약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보고된 전문약은 52만건이고, 일반약은 4만건에 달했다. 이 중 안전상비약으로 분류된 일반약 부작용은 1023건에 달하며, 타이레놀이 압도적으로 많은 659건이었다. 일반약 중 부작용이 보고된 상위 20개의 효능군을 보면, 해열·진통소염제가 1만12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진해거담제 3892건, 피임제 3441건, 기타의 순환계용약 3280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일반약은 손쉽게 접하고 구입할 수 있는 약이므로, 해당 약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확대돼야 한다"며 "전문약은 물론 일반약을 구매할 경우에도 약사 복약지도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소 약사인력이 여전히 태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제외하고는 최소 필요인력조차 채우지 못해 미충원율이 60%에 육박했다. 전남 등 3개 지역은 단 한명도 없었다. 7일 복지부의 '보건소 전문인력 배치기준 및 현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보건소에 필요한 약사 최소배치 인력은 412명이었다. 그러나 현원은 168명에 불과해 미충원율이 59.3%에 달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서울만 유일하게 최소배치 기준을 충족했다. 반면 전남, 세종, 제주는 단 한명도 없었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최소배치기준이 75명인데 107명이 일하고 있었다. 충원률이 142%나 됐다. 반면 경기는 73명이 필요한데, 25명만 배치돼 있었다. 부산과 경북은 경기 다음으로 최소배치인력 수가 31명으로 많았는데 실제 배치된 약사 수는 각각 11명과 2명이었다. 전남(25명), 제주(9명), 세종(1명) 등은 아예 배치된 약사가 없었다.

정부가 신약 급여등재 절차 간소화 일환으로 도입한 ' 약가협상생략 약제'의 예상청구액 협상 시한이 반환점을 돌았다. 같은 날 협상명령된 약제 중 이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품목이 있지만 협상시한 한달을 앞두고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품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가협상생략 약제'의 첫 예상청구액 협상이어서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게 중요한데,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제약사는 속 타고 건보공단은 느긋한' 양상이라는 게 제약계의 관전평이다. 6일 건보공단과 제약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초 약가협상생략 약제 7개 품목의 예상청구액을 협상하도록 건보공단에 통보했다. 씨제이헬스케어의 비향정수면유도제 사일레노정, 에스케이케미칼의 파브리병치료제 레브파갈주와 고셔병치료제 비프리브주, 한독의 DPP-4 억제제 계열 당뇨치료제 테넬리아정, 아스텔라스제약의 SGLT-2 억제제 계열의 슈글렛정, 비엠에스제약의 C형간염치료제 순베프라캡슐과 다클린자정 등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제도시행에 맞춰 예상청구액 산정방식을 새로 만들었다. 보험상한가가 정해져 급여목록에 등재된 신약들인만큼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급여에서 퇴출시키기 않고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상청구액 협상이 결렬되면 등재 1차년도는 첫 6개월치 청구액(진료일 기준)의 3배수가 예상청구액이 된다. 이어 2차년도부터는 등재일로부터 1년간 급여비 청구액이 예상청구액으로 자동 산정된다. 제약계는 보험상한가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100~90% 수준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만큼 가급적 예상청구금액을 높게 결정하고 싶은 유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예상청구금액보다 실제 청구금액이 30%를 초과하면 사용량-약가협상에 따른 약가인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정중동이다. 기존 약가협상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인데, 가격이 결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기준삼아 역산하는 방식으로 예상청구액의 최저~최대 구간을 정하는 셈법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적용하는 예상청구액 산식이 보험자에게 별반 불리할 게 없기 때문에 협상을 반드시 타결해야 한다는 유인도 적은 게 사실이다. 그만큼 제약사는 더 속이 탈 수 밖에 없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심사평가원 급여적정 평가과정에서 제시했던 예상사용량과 예상청구금액을 활용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 수준보다 터무니 없이 낮게 협상 예상청구금액이 제시되면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첫 사례인만큼 건보공단과 해당 제약사 모두 최선을 다해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건보공단도 예상청구액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줄줄이 협상결렬로 이어지는 사태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약가협상생략 약제는 새로운 계열이거나 생물의약품, 희귀질환의약품인 경우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100%, 소아용 의약품은 95%, 기존계약 신약은 90%를 수용하면 약가협상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등재된다.

[3년간 상반기 약국 처방전당 급여비용 분석] 지난 상반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외래 처방전 1장에 포함된 조제행위료(이하 조제료)는 대략 6831원 선으로 집계됐다. 약국 급여의약품 조제약값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3년 새 8% 가깝게 증가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놓은 '2015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2013년과 2014년, 올해까지 3년 간 상반기 약국 유입 처방전 항목별 요양급여비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3년치 상반기 실적을 보면 대체적으로 수가인상과 자연증가분, 이에 더해 장기처방 증가 경향이 수치에 녹아 있다. 총 청구량과 급여비, 건당 급여비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늘어나 처방전 1장당 조제료를 견인했다. 처방전 1장당 조제료의 경우 6831원으로 1년 전인 지난해 상반기보다 254원(3.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3년 전보다는 593원(9.5%) 늘었다. 급여비는 1장당 2만6000원 꼴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3% 수준인 1100원 증가했다. 3년 전보다는 2000원 더 많았다. 또 상반기 처방 1장에 담겨진 약값은 1만9172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는 4.4% 수준인 807원, 3년 전보다는 7.7%인 1372원 늘었다. 청구건수도 유사한 흐름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아울러 처방 패턴을 가늠할 수 있는 평균 처방일수는 계속 늘었다. 노인 또는 장기처방이 이뤄지는 만성질환자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실제로 3년 간 4.8% 수준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요양급여비 연간 추이는 청구분 이의신청과 정산 등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다. 급여비에는 분업 외 지역 분과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