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선택한 집도의가 아닌 다른 의사의 ' 대리수술(유령수술)'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예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22일 윤 의원에 따르면 의사의 수술행위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지지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의료행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의사는 수술 전에 목적과 방법 등 수술 내용과 더불어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특히 수술을 받을 환자에게는 수술행위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술에 참여해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가 수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또 필요한 경우 수술기록을 통해 수술의 내용, 수술예정 의사와 실제 수술을 한 의사가 동일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윤 의원은 이런 원칙을 법제화하기 위해 의료법개정안에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려는 경우 수술의 목적·효과, 수술 과정·방법,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 수술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 수술에 참여한 의사는 수술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에 수술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 의원은 "의료인의 수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환자의 안전과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이정미, 추혜선 등 5명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김상희, 김정우, 손혜원, 유승희 등 5명의 의원, 국민의당 최경환, 최도자 등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보건당국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의심되는 서울 동작구 소재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C형간염 유행이 의심돼 다나의원 등에 이어 3번째로 집단감염 사태로 번질 지 주목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보건소는 C형간염 유행이 의심되는 동작소재 서울현대의원에 2011년~2012년 방문한 내원자 1만1306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및 혈액매개감염병(B형간염, HIV 감염, 매독)' 검사를 오는 25일부터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해당 의원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 신고 접수됐었다. 보건당국은 분석 결과, 내원자 중 C형 간염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정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동작구보건소는 지난 3월 24~25일 의료기관 현장 조사를 수행해 환자 명부 및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고, 환경검체를 수거해 검사 의뢰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는 2006년 3월~2016년 3월 해당 의원 내원자의 C형간염 검사여부 및 결과를 조회해 항체양성률을 분석했다. 항체양성률은 전체 검사자 중 항체양성자 분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C형간염에 현재 감염됐거나 과거에 감염된 사람의 비율이다. 동작구 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3가지 환경검체(사용한 주사제, 바늘, 수액제제)를 수거해 C형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한 결과 3가지 환경검체 모두에서 C형간염 바이러스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2년과 2013년 해당의원 내원자의 항체양성률이 우리나라 평균 C형간염 항체양성률(0.6%)보다 10배 이상 높은 17.7%와 13.2%로 각각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2012년 해당의원을 방문한 전체 내원자 1만1306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및 혈액매개감염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역학조사를 통해 전파요인이 확인되면 향후 조사기간과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2년~2013년 항체양성률이 높은 것은 해당 의원 내원자가 2011년~2012년에 C형간염에 감염돼 형성된 항체가 2012년~2013년에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및 주소지 관할 보건소는 해당 의원 이용자의 C형간염 감염여부 일제 확인을 위해 2011년~2012년 내원자 전원에 대해 25일부터 개별 문자메시지 및 유선 안내를 제공하고, C형간염 및 기타 혈액매개감염병 감염여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앞서 양천구 소재 다나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은 PRP자가혈시술이 집단감염의 원인이었다.

병원 골프접대 의혹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심평원 감사실은 특정사안 감사를 실시하고 이 같이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22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실은 한 병원 직원으로부터 심평원 직원이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6일간 특정사안 감사를 실시했다. 주요감사 내용은 인사규정 상 직원의무, 임직원 행동강령 등의 위반여부였다. 감사결과, 심평원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를 해서는 안되도록 금지돼 있는데, 해당 직원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실은 이를 토대로 인사위에 '중징계' 조치 요구하기로 했다. 중징계는 정직, 해임, 파면 등을 말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감봉 등으로 일단락됐던 사안인데 이번의 경우 조직 위신실추 등을 이유로 징계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란 내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달 16일부터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한 의료기관과 임상검사센터에서도 지카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하다. 보험수가는 의원 9만9290원, 병원 9만6040원 등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카바이러스 확진검사 요양급여 적용관련 질의응답'을 22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먼저 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리지침' 상 검사대상 중 위험노출 임신부의 경우 임상증상이 없어도 본인이 희망하거나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모두 급여 적용받는다. 위험노출 임신부 기준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방문(또는 거주), 감염남성 또는 발생국가 방문남성과 성접촉, 산전진찰을 통해 태아의 소두증 또는 뇌석회화증 의심 등을 말한다. 관리지침 상 의심환자는 급여대상은 아니며, 보건소에 신고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수가는 검사방법이 유사한 너424 C형간염 RNA 정량검사-다(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1024.73점)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비용은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판독가산(10%) 및 요양기관 종별가산율(15~30%)을 적용해 의원 9만9290원, 병원 9만6040원, 종합병원 10만40원, 상급종합병원 10만4040원 등이다. 다만, 검사가능기관으로 의뢰(위탁)하는 경우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판독가산(10%), 위탁검사관리료(10%) 등이 적용되는데, 의뢰검사비는 의원 9만4970원, 병원 8만8030원이다. 본인부담금은 입원·외래여부, 요양기관 종별 구분에 따른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데 비율은 검사비용의 20%~60% 수준이다. 가령 지카바이러스 위험노출 임신부가 병원(외래)에서 검사한 경우 검사비용(9만6040원) 중 3만8400원을 부담한다. 또 임신출산진료비 지정요양기관에서 지카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환자 본인부담금 결제(지원)도 가능하다. 상병코드는 환자상태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 관련 질병사인 분류 코드' 및 '임신관련 분류코드'를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명세서의 해당검사 줄번호 특정내역(기타내역)에 '지카바이러스(한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보험적용 기간은 16일 진료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진단키트 사용을 승인한 2017년 8월 4일까지다. 기타 세부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약무정책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나온다. 담당과장 재임기간이 평균 10개월 수준에 불과한 건 보건의료 정책업무에서 홀대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복지부 안에서 약무업무는 의약품 등 유통-리베이트 관련 정책, 도매상과 약국 등 의약품 도-소매 관련 정책, DUR 관련 정책 등을 말한다. 21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2013년 3월 현재의 모습이 됐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로 승격하면서 의료기기 등 일부 업무를 식약처로 넘겨주고 조직은 소폭 축소됐다. 첫 약무정책과장은 황의수 현 공공의료정책과장이었다. 황 과장은 2013년 3월 약무정책과장에 발령난 뒤 1년만인 2014년 3월 홍보담당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자리는 고형우 현 보험약제과장이 이어받았는데, 고 과장은 7개월만인 같은 해 10월 청와대로 파견됐다. 약무정책과장 바통을 넘겨 받은 오진희 과장은 그나마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년 1개월간 근무했다. 이어 약무정책과장은 개방형직위로 전환됐고, 1개월 간 공석이었다가 같은해 12월 최봉근 과장이 이어받았다. 그러나 개방형 직위로 전환된 첫 약무정책과장이었지만 최 과장 역시 8개월만에 오늘(22일자)로 청와대로 파견됐고, 복지부는 다시 공모를 진행 중이다. 짧은 재직 기간 중이었지만 최 과장이 일하는 동안 DUR 법제화,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약국 등 경미한 위반행위 시정명령제 도입 등 주목할 만한 입법성과가 나온 건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었다. 하지만 약국 1일당 과징금 기준 개선 등 약사사회 숙원정책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무자격자 조제 우려가 큰 병원약사 인력기준 등도 마찬가지다. 반면 기획재정부 등의 외부의 약무관련 규제개선 요구가 제기될 때마다 복지부는 수세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이 와중에 화상투약기 허용 입법안이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됐고, 정부가 나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변화는 복지부, 그 중에서도 약무정책과가 정책주도권을 갖지 못한데서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약무정책과장의 잦은 인사는 정책 파트너인 대한약사회나 의약품유통협회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약품정책 관련 한 관계자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최근 4명의 과장 평균 재임기간이 10개월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건 약무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동안 약무정책이 뒷전에 밀리고 있다는 우려는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약계 입장에서는 씁쓸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국회 한 관계자도 "안전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 리베이트 척결 등 약무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소홀히 다룰 영역이 아니다. 더구나 유통되는 의약품의 70% 이상이 약국을 통해 국민들에게 나간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개방형직위로 전환한 것도 문제였지만 이왕 그렇게 했다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사 상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임 약무정책과장 공모는 25일까지다. 최 과장이 오늘자로 청와대로 파견되면서 약무정책과장은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