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진국)은 추석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지역 4개 의약단체들과 합동으로 관내 장애인노숙인 복지시설 4곳을 방문해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7일부터 오늘(9일)까지 3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나눔 봉사활동에는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 경기도한의사회(회장 박광은),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참여했다. 봉사에 참여한 수원지원과 경기도 의약단체들은 관내 복지시설 4곳을 방문해 시설 청소와 급식 배식 등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격려금과 위문품 등도 함께 전달해 명절의 의미를 새겼다. 이번 행사는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를 맞아 장애인과 노숙인 등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웃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라는 게 수원지원 측 설명이다. 특히 수원지원은 기존에 자체 직원들로만 봉사단을 구성해 봉사활동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경기도 관할지역 4개 의약단체까지 함께하는 행사로 확대 실시해 이웃사랑 실천 확산에 의미를 더 했다는 후문이다. 행사를 주관한 김진국 수원지원장은 "앞으로도 수원지원 직원 모두는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나눔 행사를 유관단체와 함께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 올 상반기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보험급여비 규모가 24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8.6% 증가한 수준으로, 이 중 소위 '빅5'로 일컬어지는 대형 상급종합병원 5곳이 7.1%의 자기 몫을 가져갔다.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등으로 상급종병급 진료비 점유율이 증가하는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점유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약국의 경우 진료비 증감률이 가장 낮은 경향을 보여 문턱 낮은 요양기관들의 열세가 두드러졌다. 이 같은 경향은 건보공단이 최근 집계 분석한 '2016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 실적을 통해 드러났다. 먼저 상반기 보험급여비는 24조2662억원으로, 전년 동기 22조3423억원보다 8.6% 증가한 수치다. 여기서 '빅5' 대형 상급종병 5곳이 상반기동안 가져간 급여비는 1조2936억원에 달했다. 이는 상급종병 전체의 약 33.%에 달하고 전체 의료기관의 7.1%를 차지하는 액수로서 대형병원들의 진료 규모를 대변해준다. '빅5' 대형상급종병들이 상반기동안 입원으로 벌어들인 급여비는 총 8321억원이었고 외래 매출만 무려 4616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등 일련의 정책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급여비 증가 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진료비 점유율 또한 15.7%로 0.6%p 커졌다. 반면 의원과 약국의 진료비 점유율은 줄었는데, 지난해 상반기 의원급은 28.8%에서 올 상반기 28.6%로 0.2%p 줄었다. 약국은 지난해 상반기 23%에서 올 상반기 22.9%로 0.1p% 감소해 문턱 낮은 기관들의 열세를 방증했다. 진료행태별 진료비 증감률을 보면 입원이 9.2% 증가해 가장 두드러졌고, 외래 8.7% 비중으로 늘었다. 이와 별도로 약국은 8.1% 늘어났다.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제 형평성 논란이 의사들을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으로 불러들였다. 시효제 시행 이전에 이미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람은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면제되는 불형평성이 핵심 쟁점이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전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오늘 복지부를 찾았다. 당장은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유예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은 시효제를 적용하면 행정처분이 면제되지만 법 시행 전에 처분이 확정된 경우는 그대로 처분을 유지하는 복지부 결정을 취소하기 위해 7명 이상의 의사들이 참여해 제기됐다. 임 회장은 "형평성 차원에서 말이 안된다. 하지만 당장 처분이 시행돼 문을 닫아야 하는 회원들이 있어서 일단은 헌법소원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유예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억울함도 호소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배순호 수석부회장은 "3200명 중 28명만 시효제를 적용받지 못했다. 한 의사는 레지던트 2년차에 제약사 직원이 700만원을 줬다고 해서 처분받았는데 상식에 안맞는 얘기다. 해외체류 중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처분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배 수석부회장은 "이렇게 억울한 케이스가 한 두명이 아니다. 28명 중 25명이 이런 경우"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복지부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다른 사건은 처분을 경감해주기도 하는 데 이번 건은 아예 다루지도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조사해보니 소청과 의사들 말고 다른 과 의사들도 더 있더라. 의사협회가 제역할을 못하니까 다른 과도 같이 챙길 생각이다. 우리가 직접 나선 것도 그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국고지원에 대해 재정당국은 당초 법 취지에 맞게 탄력적 운영(지원 감소 또는 한시적 일몰제)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가 재정과 보건복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보건당국은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한시조항 개정에 대한 입장은 뚜렷했다. 오늘(7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린 '국회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금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가한 기획재정부 이제훈 연금보건예산과장과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국가 전체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를 강조했다. 이제훈 과장은 법 규정에 못미치는 현 국고지원 수준은 전체 국가 지원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확실히 했다. 현재 우리나라 적자 부채로 인한 조달금이 100조원에 달하고 국가 채무규모도 GDP 대비 40% 넘어선 상황에서 재정당국은 복지 외에도 16개 분야 중 우선순위를 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탄력적으로 지원책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보 누적적립금 20조원이 있다는 점도 기재부의 방침을 굳히기에 충분했다. 이 과장은 "재정당국의 입장은 적자부채 100조원 상황에서 건보재정은 20조원이 쌓여 있다. 건보재정에 쌓아놓기 위해 적자부채를 발행, 조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이라며 "물론 보장성확대에 결코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건보 지원금 결정을 할 때 이런 복합적인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이창준 과장은 현재 건보재정 국고지원의 쟁점은 2017년 사라지는 국고지원 일몰조항을 항구적으로 바꾸는 문제와 지원 비율, 비율 방식을 항목 방식으로 바꾸는 개선 방법, 적립준비금 비중 유지여부로 꼽았다. 현재 지원받고 있는 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의 경우 건보 외 건강사업들이 담배부담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건강증진기금 항목 지원은 계속해서 줄어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기재부와 논의해서 이미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을 토대로 이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안에 한시조항 개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고지원 개선방안-패널토론] 건강보험 재정을 보조하는 국가지원금이 법적 규정보다 항상 적게 책정되고, 2017년 지원이 끊길 위기에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면서도,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에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놨다. 적게 지원한 규모의 차액만큼, 이후에 차액을 정산해주는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는 한편 국고지원 비중을 현 규정 20%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보다 강한 지원방안도 나왔다. 반면 국고지원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건보재정과 관련한 거버넌스를 개혁하자는 보다 큰 그림의 의견도 제시됐다. 오늘(7일)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열린 '국회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금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보다 뚜렷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시지원 폐지안 가장 현실적…정부 법이행 강제 필요" 토론자들은 신 선임연구위원이 1안으로 제시한 한시지원 폐지안에 대해 수용성이 가장 높은 대안으로 꼽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은경 연구위원은 "현 체계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보완해 최소한의 변환을 꾀해 수용성이 가장 큰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 3안에 제기됐던 목적세에 대해서는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내다봤다. 담배값 인상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컸던 전례를 미뤄보아 주세나 비만세, 유류세 등 목적세는 정치적 반발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정부가 헌정질서를 허물면서까지 국고지원을 축소하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문제에 날을 세우고 보다 강력한 강제책 마련을 피력했다. 김 부위원장은 "확실한 것은 향후 건보재정이 확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 20% 규정을 그 이상(최소 20%)으로 높이고 강제해야 한다"며 "한시지원을 삭제하고 사후정산제 도입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 류기정 상무 또한 국고지원 확대에 동의했다. 류 상무는 "건강보험은 국정과제 이행과 복지 확대, 저출산 고령화 등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측면이 커지고 있다"며 국고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행 예상 보험료 수입이 아니라, 실제 보험료 수입을 기준으로 하되 사후정산 도입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논리에 타당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정부의 환경조성 마련을 강조하는 발언도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조세연구본부장은 국가의 재정책임성과 거버넌스를 연계해 국고지원금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는 "정부는 강제 보험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고지원이 사회보험제도 가입을 위해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 형태를 가지더라도 지출과 재원조달의 책임성은 긴밀하게 연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고부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면서 제도 운영과 재원조달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제도 발전 위해 국고지원체제 필요없다" 부정적 의견도 국고지원의 정당성에 무게를 둔 의견에 반해 국고지원을 아예 없애자는 정반대 의견도 나왔다. 다만 보다 안정적인 건보제도 운영을 위한다는 목적은 공통적으로 깔려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소속 건국대 김원식 경제학과 교수는 국고지원보다는 건보 부과체계를 수지-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보험수리적 균형을 지향하기 때문에 국고지원 없이 보험원리에 따라 보험료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현행 수입보험료의 20%로 조성되는 국고지원은 유지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소득분배 악화를 완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폐지하자는 김원식 교수 주장에는 동의했지만 거버넌스 개편과 맥을 같이 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 건보료는 사실상 조세와 같고 간접세 비중이 높은 조세방식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세에 의존하는 국고지원금보다 이를 추가로 보험료 방식으로 조달하는 게 사회보장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보험자의 지출관리 노력과 국고지원을 연동하는 인센티브 형식의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국고지원을 매개로 정부 개입이 가입자 희망과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때가 적지 않으므로 정부 개입을 지양하기 위해 거버넌스를 개혁해 자치운영과 책임운영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