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국고지원 사후정산제…제도폐지…거버넌스 개혁"

• 각계 전문가, 한시규정 폐지안 수용도 긍정 전망…정부 행태 비판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고지원 개선방안-패널토론]

건강보험 재정을 보조하는 국가지원금이 법적 규정보다 항상 적게 책정되고, 2017년 지원이 끊길 위기에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면서도,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에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놨다.

적게 지원한 규모의 차액만큼, 이후에 차액을 정산해주는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는 한편 국고지원 비중을 현 규정 20%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보다 강한 지원방안도 나왔다.

반면 국고지원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건보재정과 관련한 거버넌스를 개혁하자는 보다 큰 그림의 의견도 제시됐다.

오늘(7일)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열린 '국회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금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보다 뚜렷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시지원 폐지안 가장 현실적…정부 법이행 강제 필요"

토론자들은 신 선임연구위원이 1안으로 제시한 한시지원 폐지안에 대해 수용성이 가장 높은 대안으로 꼽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은경 연구위원은 "현 체계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보완해 최소한의 변환을 꾀해 수용성이 가장 큰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 3안에 제기됐던 목적세에 대해서는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내다봤다.

담배값 인상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컸던 전례를 미뤄보아 주세나 비만세, 유류세 등 목적세는 정치적 반발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정부가 헌정질서를 허물면서까지 국고지원을 축소하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문제에 날을 세우고 보다 강력한 강제책 마련을 피력했다.

김 부위원장은 "확실한 것은 향후 건보재정이 확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 20% 규정을 그 이상(최소 20%)으로 높이고 강제해야 한다"며 "한시지원을 삭제하고 사후정산제 도입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 류기정 상무 또한 국고지원 확대에 동의했다. 류 상무는 "건강보험은 국정과제 이행과 복지 확대, 저출산 고령화 등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측면이 커지고 있다"며 국고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행 예상 보험료 수입이 아니라, 실제 보험료 수입을 기준으로 하되 사후정산 도입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논리에 타당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정부의 환경조성 마련을 강조하는 발언도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조세연구본부장은 국가의 재정책임성과 거버넌스를 연계해 국고지원금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는 "정부는 강제 보험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고지원이 사회보험제도 가입을 위해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 형태를 가지더라도 지출과 재원조달의 책임성은 긴밀하게 연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고부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면서 제도 운영과 재원조달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제도 발전 위해 국고지원체제 필요없다" 부정적 의견도

국고지원의 정당성에 무게를 둔 의견에 반해 국고지원을 아예 없애자는 정반대 의견도 나왔다. 다만 보다 안정적인 건보제도 운영을 위한다는 목적은 공통적으로 깔려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소속 건국대 김원식 경제학과 교수는 국고지원보다는 건보 부과체계를 수지-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보험수리적 균형을 지향하기 때문에 국고지원 없이 보험원리에 따라 보험료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현행 수입보험료의 20%로 조성되는 국고지원은 유지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소득분배 악화를 완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폐지하자는 김원식 교수 주장에는 동의했지만 거버넌스 개편과 맥을 같이 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 건보료는 사실상 조세와 같고 간접세 비중이 높은 조세방식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세에 의존하는 국고지원금보다 이를 추가로 보험료 방식으로 조달하는 게 사회보장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보험자의 지출관리 노력과 국고지원을 연동하는 인센티브 형식의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국고지원을 매개로 정부 개입이 가입자 희망과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때가 적지 않으므로 정부 개입을 지양하기 위해 거버넌스를 개혁해 자치운영과 책임운영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