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립중앙의료원 등 추석연휴 비상진료 현장을 잇달아 방문해 응급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해당 기관 직원들을 격려했다. 정 장관은 먼저 13일 오후 4시30분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을 찾아 연휴기간 진료계획과 재난의료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시설을 시찰했다. 정 장관은 이날 명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근무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런 지진발생 등 연휴기간 어떤 사고에도 신속한 의료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재난의료대응 체계를 잘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16일 오전 9시30분에는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경기동남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을 방문해 비상진료상황을 점검하고, 역시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국회는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면 의료인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6일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 관련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최근 5년간 2200여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670여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됐는데, 제공자는 제약회사 102건, 의약품 도매상 25건 등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은 2012년 182건에서 2015년 1484건으로 8배 이상 급증했다. 이중 면허취소는 같은 기간 27건(1.2%)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또 외국계 제약사인 노바티스가 의약전문지를 통해 25여 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신종 리베이트가 적발돼 새로운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고 했다. 강 의원은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유명무실하다. 최근 의약품 유통대행사, 전문의약지 등을 통한 신종 리베이트 수법 적발이 이를 반증한다"며 "투명한 제약산업을 위해 해당 기관은 처벌을 강화하고 보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6월 기준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수는 1곳당 1.34명 꼴이었다. 그만큼 '나홀로약국'이 많다는 얘기다. 약사수가 가장 많은 약국은 서울성모병원 인근의 천사약국으로 총 12명이 일하고 있었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6월기준 차등수가를 적용받는 약국수는 총 2만1364개소였다. 또 약국종사 약사수는 2만8653명으로 집계됐다. 약국 1곳당 1.34명꼴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약국별 약국종사 약사수 격차는 급여수익 양극화만큼이나 컸다. 구체적으로 상당수 약국이 1인약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108개 약국은 일하는 약사수가 6명 이상이었다. 약국별로는 서울성모병원 인근의 천사약국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종로약국(서울대학로), 옵티마대학약국(인천중구), 열린약국(서울강남), 보라매대학약국(서울동작) 등이 10명으로 뒤를 이었다. 대학약국(서울서대문), 탄방우리약국(대전서구), 도곡메디칼약국(서울강남), 대학약국(서울종로), 분당시민의약국(경기성남), 다사랑약국(서울송파) 등은 10명이었다. 또 둔산을지약국(대전서구) 등 9개소 9명, 세연약국(서울서대문) 등 14개소 8명, 신세계약국(광주서구) 등 22개소 7명, 아이사랑약국(광주북구) 등 52개소 6명 등으로 분포했다. 지난해에는 보라매대학약국(서울동작)과 도곡메디칼약국(서울강남)이 12명으로 약사수가 가장 많았었는데, 각각 1~2명씩 인력을 줄였다. 반면 천사약국의 경우 9명에서 3명을 더 늘렸다.

보건복지부가 6년이 넘도록 법정위원회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방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관련 주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일부 계획은 절차를 위반하면서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비례)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미구성 사유' 등의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13일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최고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정심은 2010년 3월 기존 국무총리 산하에서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된 이후 현재까지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복지부가 6년간 방치해온 것이다. 최 의원은 이로 인해 법률 위반이 연쇄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보정심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행하지 않았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 등을 다루는 보건의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계하는 교과서라 할 수 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한마디로 교사가 교과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해 온 것과 같은 꼴이다. 또 공공보건의료법은 공공보건의료 확충 방향을 결정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해 보정심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연계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고, 보정심 미구성으로 심의는 당연히 할 수 없었다. 결국 지난 3월15일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이 절차를 무시한 채 수립된 것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복지부가 명백하게 현행 법률을 위반했다고도 했다. 한편 최 의원은 "복지부는 타 기관에 대해서는 절차와 법률을 준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책했다. 성남시 등과 갈등을 겪고 있는 청년수당에 대한 이야기다. 복지부가 청년수당 정책을 추진하는 성남시에 대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한 경우 복지부장관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거론하며 법령 위반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 최 의원은 "법률 준수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가 법률과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을 일삼고 있다. 지자체에만 엄격한 법 적용을 요구할 게 아니라, 자신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6년간 구성되지 않은 보정심을 신속히 구성해 그 동안 위법하게 결정된 국가 주요 시책을 법률과 절차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방광염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남성 환자보다 여성 환자가 16배 월등히 많았다. 특히 50대 여환자가 최다로 집계됐는데, 폐경 후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감소에 따른 방광 부위 병원성 대장균 증식이 영향을 미쳤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최근 5년 동안 방광염 진료 환자는 2010년 143만명에서 지난해 160만명으로 17만명(11.6%) 증가했다. 특히 여성은 133만9000명에서 지난해 150만2000명이 방광염 진료를 받아 환자수가 16만3000명(12.2%) 늘었다 남성도 9만1000명에서 지난해 9만4000명으로 3.1% 증가했다. 연령대별 방광염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50대가 34만8000명으로 21.8%차지해 가장많았다. 40대 32만1000명(20.1%), 30대 24만2000명(15.1%)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은 50대(33만4000명, 22.2%)가 가장 많았으며, 40대(30만9000명, 20.6%), 30대(23만1000명, 15.4%)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9세이하를 제외하고 50대(1만3000, 14.3%)가 가장 많았고, 40대(1만2000명, 12.9%), 60대(1만2000명, 12.8%)순으로 여성과 마찬가지로 중년층(40~50대) 진료 비율이 높았다. 작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은 3162명이다. 남성 372명, 여성 5982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6.1배 가량 더 많았다. 여성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8234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60대가 8115명, 70대 8064명 순이었다. 환자 증가로 방광염 건강보험 진료비도 2010년 1003억원에서 작년 1277억원으로 274억원이 늘어 27.3% 증가했다. 입원진료비는 2010년 66억원에서 작년 102억원으로 55.5% 증가했고, 외래는 같은 기간 533억원에서 715억원, 34.0% 늘었다. 약국은 403억원에서 460억원으로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폐경 후 요실금 등 배뇨장애도 발생하는데 이로 인한 축축한 음부 환경이 피부감염을 통한 방광염 빈도를 증가시킨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비뇨기과 이석영 교수는 "폐경이 진행되는 50대 이후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되는 것이 방광염 원인"이라며 "에스트로겐은 질내 정상균종인 락토바실라이(젖산균) 증식과 밀접하다. 폐경 후 젖산균 증식이 억제되고 병원성 대장균이 크게 늘어나 방광염이 빈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