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매년 증가세...복지부 현황조차 파악안해"

• 기동민 의원 "국가차원 안전망 마련 절실"

혼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른바 '무연고 사망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서울성북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독사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5년 1245명으로 4년 전인 2011년 693명 대비 179% 급증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741명, 2013년 922명, 2014년 1008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지난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를 보면, 1인 가구 비율은 지난 2010년 23.9%에서 3.3%p 증가한 27.2%를 기록했다.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가구 형태로 조사된 것이다.

문제는 2010~2015년 총 1인가구 증가분(약 98만명) 가운데 44%인 43만9000가구가 60대 이상이라는 데 있다. 즉 60대 이상 노인이 사별과 함께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기 의원은 1인 노인가구의 증가는 고독사 위험 증가와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독사 현황 대신 무연고 사망자 수로 대체해 통계를 작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독사 가운데 일부는 유족에게 시신이 인계되기 때문에 고독사로 인한 죽음은 무연고 사망자 집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보건 당국의 대비책이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기 의원은 지적했다.

기 의원은 "여성과 노인 1인가구 증가 추세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고독사에 대한 현황자료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보건 당국에 절망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등 선진국의 예를 활용해 1인가구, 노인 독거가구에 대한 법,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명절을 맞이해 우리 사회가 씁쓸히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