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3000만원이 넘는 8만8817명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183만869명이나 됐다. 이 중에는 주택을 173채나 소유(주택 공동명의 포함)한 사람도 포함됐다.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30일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주택 소유 상위 100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택을 100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3명, 50채 이상 소유자는 47명이나 됐다. 100순위 피부양자도 주택 40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상위 100명이 갖고 있는 주택은 총 5303채, 1인당 평균 53채 꼴이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 재산에 대한 기준이 형제자매는 과표기준 3억원, 부모와 자녀는 9억원이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과표기준 금액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는 실제 재산이 약 15억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 그러나 지분율 쪼개기 등을 통해 자녀와 형제자매가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도 피부양자 혜택을 받는 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건강보험료 체계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피부양자 제도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김 의원은 "연소득 7926만원인 사람, 주택을 173채 소유한 사람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피부양자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현행제도는 극히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정책이 바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다. 정부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기관이 급여기준 범위를 초과해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약국이 청구한 약제비 중 처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삭감된 급여비가 최근 2년 6개월간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2014~2016.6) 보험등재약 조정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해당연도별 심사 결정된 건강보험 명세서를 대상으로 요양급여기준 범위초과, 처방내역 미확인 조제 등으로 조정된 내역을 산출한 결과다. 29일 조정현황을 보면, 이 기간동안 전체 조정금액은 2109억3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807억4700만원에서 2015년 865억9500만원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435억6100만원이 발생했다. 종별로는 의과 의원이 727억7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554억8000만원, 종합병원 400억2100만원 병원 321억2900만원, 요양병원 62억9400만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보건기관 27억8200만원, 치과의원 8억6800만원, 약국 2억5800만원, 한방병원 1억9300만원, 치과병원 1억5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원의 경우 2014년 278억6700만원에서 2015년 296억4200만원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152억6700만원이나 삭감돼 연말이 되면 3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의원의 약제처방 삭감액이 높은 건 대부분 1~2명의 의사가 근무하는 동네의원 실정상 복잡한 약제급여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기 어려운 탓으로 풀이된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멀택정(드로네다론염산염)과 한국화이자제약 잴코리캡슐(크리조티닙), 한국릴리 에피언트정(프라수그렐염산염), 한국노바티스 아피니토정(에베로리무스) 등 보험급여 약제들이 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모니터링 대상에 올랐다. 건보공단은 최근 4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유형 가'와 '유형 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 총 60개군 107개 품목을 선정하고 해당 업체에 이를 알렸다. '동일한 제품군'의 기준은 약제급여목록표상의 업체명·투여경로·성분과 제형이 모두 같은 약제들을 말한다. 29일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얀센 서튜러정100mg(베다퀼린푸마르산염)과 인베가서방정(팔리페리돈), 노보노디스크제약 트레시바플렉스터치주(인슐린데글루덱), 바이엘코리아 아일리아주사(애플리버셉트)와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멀택정(드로네다론염산염) 등이 대상에 올랐다. 엘지생명과학 유리토스정(이미다페나신)과 한국다케다제약 알베스코흡입제(시클레소니드), 한국화이자제약 잴코리캡슐과 토비애즈서방정(페소테로딘푸마르산염), 한국노바티스 온브리즈흡입용캡슐(인다카테롤말레산염)과 아피니토정, 한국얀센 프레지스타정(다루나비어에탄올레이트), GSK 렐바엘립타 등도 같은 기간동안 사용량 감시를 받는다. 한국MSD 알콕시아정30mg(에토리콕시브)과 자누비아정(인산시타글립틴일수화물), 한국오츠카제약 삼스카정(톨밥탄분무건조분말), 한국약품 애니코프캡슐300mg(테오브로민), 한미약품 파텐션정20mg(실데나필시트르산염)과 에소메졸캡슐(에스오메프라졸스트론튬사수화물) 등도 감시 목록에 들었다. 중외제약 중외관류용멸균증류수 1000ml와 JW중외제약 크린조, 한국릴리 에피언트정, 신풍제약 이니시아정(울리프리스탈아세테이트), SK케미칼 미가드정2.5mg(프로바트립탄숙신산염),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이리보정(라모세트론염산염)도 각각 모니터링 대상에 선정됐다. 이들 제품 군은 추후 모니터링 결과 '가' 또는 '나' 유형에 포함되면,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보험약가가 인하된다. 한편 이번 모니터링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약제들을 미리 안내한 것으로, 실제 협상대상 약제는 바뀔 수 있다.

정부가 뒤늦게 가습기 살균제 언료물질인 CMIT와 MIT 성분을 사용한 제품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 CMIT/MIT 성분이 함유된 제품 현황 조사방안과 조치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외 산업부, 환경부, 공정위, 식약처 등의 관계국장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는 아모레퍼시픽에 원료물질을 공급한 업체(미원상사)와 거래가 있는 업체의 제품 현황, 안전성을 조사하고, 다른 치약에 관련물질이 혼입돼 있는지 여부 등을 신속하게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치약, 화장품 등 생활화학제품 사용과 관련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품의 현황조사, 리콜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미원상사로부터 원료를 제공받아 생산한 아모레퍼시픽 치약 제품에 대해 26일부터 전량 회수하도록 했고, 관련법 위반 여부를 따져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은 당초 11개 제품에 대해 회수계획을 신고했는데, 식약처 조사과정에서 1개 제품이 추가 확인돼 총 12개 제품이 회수되고 있다. 정부는 아모레퍼시픽 이외의 다른 치약 제조회사 제품에 대해서도 CMIT/MIT 성분이 포함돼 있는 지 이번 주 중 전수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조사과정에서 부광약품 시린메드 치약 등에서도 미원상사 원료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CMIT/MIT는 미국, 유럽 등에서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치약에 혼입된 CMIT/MIT 잔류량(0.0044ppm 추정)은 유럽기준 등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안전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민 우려 등을 감안해 치약 원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 성분이 혼입된 원료를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진 화장품, 의약외품 등의 제조업체(11개소)를 우선적으로 조사한 결과, 아모레퍼시픽을 제외한 10개 업체는 씻어내는 제품에 기준치 이하로 CMIT/MIT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미원상사로부터 원료물질을 공급받은 업체들을 파악해 세척제(가정용/업소용 세제, 복지부), 위해우려제품(섬유유연제, 방향제 등, 환경부) 등에 CMIT/MIT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연내 단계적으로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같은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살생물제 관리제도 도입, 발암성물질 등 고위험 원료물질 관리 강화, 제품성분표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10월중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CMIT/MIT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점을 감안해 해당 성분 제품 함유 및 기준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해 국민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괄간호병동 낙상안전사고율이 일반병동보다 높고, 병상가동률은 더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포괄간호서비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시행 결과, 일반병동에 비해 안전사고(낙상)율은 평균 2.12%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3년차 사업이 진행되는데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상가동율도 포괄간호서비스사업 시행 병동(70.4%)이 일반 병동(75.5%)에 비해 더 낮았다. 권 의원은 "앞으로 전체 병상 대비 57.7%(269병동)까지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면 안전사고 비율이 높은 원인 분석과 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만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의료시설 감소 예방을 위해 2013년 4월부터 시행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분담금 납부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사망 등의 의료사고에 자동 조정제도가 시행되는 점에 감안해 재정 소요 추정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에 따르면 645개 납부대상 기관의 평균 분담금 납부율은 77.7%에 그쳤다. 전체 대상기관의 49%에 달하는 병원(68.9%), 의원(72.8%)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낮아 종별 납부율 편차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부인과의 경우 의료분쟁 발생 건수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조정을 신청해도 참여율이 74%에 불과했다. 그동안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인용 건수는 23건이었는데, 매년 보상금 지급예산 대비 집행율도 10%이하로 낮았다. 권 의원은 "현 보상금 분담 비율(국가 7, 의료기관 3)은 2019년 4월(일몰제)까지 지속된다. 분담금 미납이 지속될 경우 기 납부 기관과 미납 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납기관의 납부를 독려할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분만의료기관 축소를 막기 위한 산부인과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시작된 점을 고려해 분만의료기관의 이해와 협조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또 "11월말부터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에 대해 자동 조정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의 조정 거부 사례가 줄고 보상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산 대비 집행율이 지나치게 낮은 건 소요 추정이 잘못된 결과라면서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보상금이 위로금 성격을 갖고 있지만 3000만으로 규정된 보상금 상한액을 물가상승율 등과 연동해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아직 뇌성마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례는 없는데, 뇌성마비의 경우 의료사고 피해자가 생존하면서 겪게 되는 고통과 불편, 치료비, 재활비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 있는 보상금액 설정이 시급하다. 복지부 등과 협의하고 연구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