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의 오랜 과제였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건강보험법 개정을 내달 안에 추진하기로 하면서 실행방안에 관한 각계의 우려와 지지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위원회 간사) 주최로 오늘(23일) 낮 열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 패널로 참가한 10여명의 전문가 패널들은 모두 방향성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세부 실행 방안과 관련해서는 각기 다른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전문가 패널들은 개편이 필요함에도 수년 간 지지부진하게 정체돼 온 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편안의 방향성에 적극 지지를 표했지만, 총 9년에 걸친 3개년 3단계 실행방안과 지역가입자 소득파악률과 관련해서는 찬반과 우려 등이 공존했다. ◆3개년 3단계 실행 =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소득중심의 개편과 실행 속도다. 소위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이 사이 나타나는 역진현상, 또한 피부양자 기준이 제대로 선별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기 때문이다. 상당수 전문가들이 충격파를 덜기 위해 단계적 실행에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국민체감의 문제와 장기간 시행으로 인한 중도 좌절 등을 우려하기도 했다. 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원은 "단계적 실행은 맞다고 보는데 과연 3단계가 이상적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3단계 사업이 끝나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며 "무조건 건보료 인상을 막아가면서 개편한다면 재정은 누가 부담하겠나"고 반문했다. 서울대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국민 체감의 기준과 실효성 측면에서 일괄 시행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개편안이 합리적으로 잘 설정된 것 같다. 그러나 앞으로 2~3단계를 진행 할 때 이런 논의를 또 다시 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바로 3단계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사실 1단계도 여전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심든 부분이 있다. 가입자가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다가 1단계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반면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기획조정실장은 현재까지 지지부진하게 좌초만 거듭했던 부과체계 개편 논의의 역사를 볼 때 한 발 전진한 성과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다만 최저보험료 대상자의 경우 보험료가 내렸다가 최종 3단계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힘들 것이라는 점을 우려점으로 제시했다. 3단계 시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시행 과정에서 좌초 또는 궤도 수정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3개년 계획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되면 올해 대통령선거를 치르더라도 차차기에 사업이 완성된다. 따라서 명시적인 법 규정을 해놓지 않으면 정권의 성향과 의지에 따라 이 정책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점에서 전문가들은 실행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법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참여연대 이찬진 변호사는 법률 규칙에 단계적인 실행을 세세하기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모든 소득중심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입법으로 반영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역진적 구조 개선 등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수준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야 차후에 실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올해 말에 만료되는 국고지원 일몰규정에 대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에 함께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부과체계 개편이 역사적으로 지지부진 했던 사실에 근거해 '폭탄돌리기'로 규정했다. 다만 우여곡절 끝에 개편을 단행하는 만큼 실행단계를 확실히 법률 부칙에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교수는 "3년씩 3주기로 하면 총 9년이 필요하다. 차차기정권에 모두 완성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획을 그을 수 있는 정책이지만 정부 1단계안은 충분하지 않다. 이부분은 정치권에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소득파악률 = 이번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소득중심의 방향성이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성연령과 자동차 부과 항목을 조정하고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 대한 부과 등이 큰 변화다. 여기서 관건은 건보공단의 지역가입자 소득파악률이다. 점진적으로 파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해 직장가입자와의 불형평성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실장은 "구체적으로 소득과 연계한 단계적인 개편방안 제시했는데, 문제는 실제 소득 파악을 얼마나 높여갈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대책팀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실질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 이상철 사회정책본부장 또한 같은 의미에서 소득파악률을 우려했다. 그에 따르면 건보공단 지역가입자 소득자료 상에서 현재 757만세대 49.6%가 소득이 '0'으로 잡혀 있다. 전체의 절반 가량이 소득 파악이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뢰성과 수용성의 문제다. 이 본부장은 "우리나라에거 공신력 있는 관련 통계는 노동패널 등이 있는데 이 자료들을 이용해보면 지역가입자 지출로 예측되는 소득이 직장가입자의 70~90% 차지한다. 그만큼 벌고 쓴다는것인데 건보공단 자료와 차이가 너무 벌어진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토론 말미에 발언에 나서 정부부처 간 협의해 이 부분에 대한 과제를 꾸준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노 국장은 "부과체계 개편은 3단계가 끝이라고 보지 않는다. 국회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개편이 가능하다. 다만 이 안은 수용성 문제와 2조원 이상의 재원(보험료 수입) 감소를 메울 수 있는 절충안"이라며 말했다. 이어 그는 "국고지원 문제는 계속해서 협의 중이다. 소득파악 문제는 복지부와 공단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련부처 회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이든 국세청이든 관련기관들과 힘을 합쳐서 방법을 확대하고 개선하도록 할 것이다. 협의체 구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수년의 숙원사업으로 고대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가 국회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위원회 간사) 주최로 오늘(23일) 9시 시작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는 수년 간 정부의 입장 번복으로 인한 개편 지연이 있었다는 점에서 건보공단 임직원들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러 의원들, 취재진까지 수백명이 몰려 참석해 열기를 대변했다. 먼저 인사말에 나선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약계층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수용성을 고려해 3단계 개편으로 추진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를 이어받은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모든 국민이 고대하던 부과체계 개편을 맞아 공청회가 열린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이사장은 복지부의 입장 번복과 선회 등으로 오랫동안 사그라들었던 부과체계 개편 이슈를 지난해 말 본격적으로 부상시키면서 야당의 행동과 가입자 그룹 등을 움직이는 데 일정부분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성 이사장은 "부과체계 개편은 최근 몇년 간 주요 이슈로 있었는데, 이는 현행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비단 건보제도 측면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해와 맞닿아 사회적인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개편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수한 건강보험제도인데 부과체계는 문제로 진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부과체계가 수년 간 지속돼오면서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켰다. 늦었지만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연계해 약품비 총괄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계약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전체 약품비를 적정규모로 유지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소득비중 부과기준을 3단계로 순차 높여가는 방식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대책'도 연내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 급여비 적정관리, 약제비 절감대책, 실손보험제도 개선 등 4가지 중장기 재정 효율화 대책안을 소개했다. 먼저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와 관련해서는 연내 IT 기술을 활용해 보험급여 적용 전 본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사전설명회에서 지문인식 등을 통한 본인확인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부당 청구 감지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부당유형 상시 발굴, 사무장 병원 관리 강화 등도 재정누수 방지 방안에 포함됐다. 급여비 적정 관리와 관련해서는 수가제도 개편,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 심사체계 합리화, 일차의료 강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수가제도 개편의 경우 포괄수가제 모형 등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은 질 평가와 연계한 수가 차등제 개편이 각각 언급됐다. 또 심사체계 합리화로는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간 수진 정보공유 등 개선, 일차의료 강화로는 만성질환의 중증화 방지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약제비 절감 대책과 관련해서는 실거래가 또는 사용량과 연동한 약가 인하 및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 등 사후관리를 지속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약품비 총괄관리를 위해 제약사-건보공단 계약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전체 약품비를 적정 규모로 유지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실손보험 제도와 관련해서는 최근 발표된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가 개선을 모색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언급됐다. 구체적으로 상품구조, 인프라 개선 및 비급여 관리 강화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한편 복지부 3단계 개편안을 적용하면, 1단계에서는 현행 대비 연간 약 9000억원, 3단계에에서는 현행 대비 연간 약 2조3000억원의 건강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복지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재정 확충방안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소득파악과 연계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소득비중을 높이는 3단계 개편안을 내놨다. 성, 연령 등에 부과했던 평가소득 보험료는 17년만에 폐지하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부과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피부양자의 경우 고소득, 고재산가는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별도 보험료 부과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정부·국회 합동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방안은 국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기 위한 '소득 중심 개편안'으로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을 지금보다 2배(30%→60%) 높이는 걸 목표로 한 3년 주기 3단계 개편방안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소득 파악 개선과 연계해 소득 보험료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간다. 또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지역가입자=먼저 572만 세대에 적용되고 있는 평가소득 보험료를 17년만에 폐지한다. 현재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한 평가소득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성별, 연령, 재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개편안에서는 성, 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는 없어지고,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최저보험료 1단계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에 적용하고, 3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36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반면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1~2단계에서는 인상액 전액을 경감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3단계에서는 인상액의 50%를 경감하기로 했다. 특히 3단계에서는 저소득층 경감제도 전반을 개선해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349만 세대에 적용되고 있는 재산 보험료는 축소한다. 현재는 자가 주택은 재산공제 없이 전액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전세 거주자(무 주택)는 전세 보증금에서 500만원 공제 후 30%로 환산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개편안은 재산 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산에 부과하는 경우에도 공제제도를 도입해 공제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시키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 과표 구간에 따라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를 공제하고,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한다. 2단계부터는 공제 제도를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해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중위 재산인 과표 2700만원을 공제하며, 3단계는 하위 60% 재산인 과표 5000만원을 공제한다. 이렇게 3단계가 시행되면, 시가 1억원 이하 재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214만 세대에 적용돼 온 자동차 보험료도 줄어든다. 현재는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는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개편안은 자동차 부과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1단계에서는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4000만원 이하), 9년 이상 자동차,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 등을 면제하고, 3단계에서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에만 부과한다. 고소득, 고재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지역가입자 부과기준을 이렇게 변경하면 1단계에서는 583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하되는 반면 34만 세대는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연간 1조2780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줄어든다. 3단계에서는 인하 세대가 606만 세대로 확대되고, 인상 세대는 16만 세대로 줄어든다. 보험료 수입은 1단계 대비 1조8202억원이 더 줄어 연간 총 3조982억원이 감소한다. ◆피부양자=고소득, 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우선 현재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가 각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합산 소득이 1억2000만원인 사람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 개편안은 기준을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1단계 연 3400만원(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수준 100%, 2017년) 초과, 2단계 2700만원(80%) 초과, 3단계 2000만원(60%) 초과 등으로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연금소득의 경우 소득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금 소득의 일부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1단계엔 연금소득 30%, 3단계엔 50%에 부과된다. 재산요건도 강화한다. 현재는 과표가 9억원(시가 18억원)이 넘는 경우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시가 18억 아파트가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개편안은 과표 9억원 이하 재산이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도록 했다. 가령 재산이 1단계 과표 5억4000만원, 2~3단계 3억6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연 1000만원 이상)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생계가능소득은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소득 기준을 말하는데, 2017년엔 연 1000만원이다. 피부양자 인정범위는 축소한다. 현재는 부모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개편안은 1~2단계까지 가족 부양 정서를 고려해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되,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1단계에서는 7만세대(10만명), 3단계에서는 47만세대(59만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재정수입은 1단계 1486억원, 3단계 4290억원이 각각 늘어난다. ◆직장가입자=월급 외 고소득 직장인에게 보험료 부과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지만 대다수는 변동없다. 현재년 연간 보수 외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해야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아도 이 금액이 넘지 않으면 별도 부과금은 없었다. 개편안은 1단계 연 3400만원(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2017년) 초과, 2단계 2700만원(80%) 초과, 3단계 2000만원(60%) 초과 등 단계적으로 부과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수보험료 상한선도 상향 조정한다. 현재는 본인부담 월 보험료 상한선이 239만원이다. 월 보수 7810만원 초과자에 적용되는 액수다. 이 기준은 2010년 평균보험료의 30배로 설정(2011년)한 이후 고정돼 임금상승 변화 등이 반되지 않았다. 개편안은 그 동안 묶여있던 상한선을 현실화하면서 향후 보수 변화와 함께 자동 조정될 수 있도록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정하고,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1단계에서 고소득 직장인 13만 세대 보험료가 올라 2205억원의 수입이 늘어난다. 3단계에서는 인상세대는 26만세대, 늘어나는 수입은 3584억원이다. ◆선결과제=복지부는 이번 3년 주기 3단계 개편안은 1단계 시행 후 시행 성과, 소득 파악 개선 등 적정성과 형평성 평가를 거쳐 추진하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의 평가단 구성 등 평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 소득이 보다 투명하게 확인되는 여건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총리실에 복지부, 기재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협의체에서 지역가입자의 소득 상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 등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 복지부는 아울러 1단계 개편 때 현행 대비 연간 약 9000억원, 3단계 개편 땐 현행 대비 연간 약 2조3000억원(1단계 대비 1조4000억원 증가)이 소요된다며, 건강보험의 재정 확충방안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정소요에는 현 시점 기준 소득파악 제고, 지역가입자 감소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소득파악 개선을 통해 수입을 늘리고, 연 중 재정 누수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직장-지역이 통합된 지 17년만에 평가소득이 폐지돼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개편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리지널 의약품(생동대조약) 10개 중 4.7개만이 제네릭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수는 대폭 늘었지만 성분수로 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체 가능 제네릭이 복수인 경우 상한금액 격차는 최대 7배가 넘었다. 이 같은 사실은 데일리팜이 입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5년 오리지널 의약품별 대체가능 의약품'을 통해 확인됐다. 2015년 12월1일 기준 목록이기 때문에 지금과 수치는 다르지만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데는 유용한 자료다. 22일 관련 자료를 보면, 2015년 12월 1일 기준 오리지널 의약품(생동대조약) 총 1072개 품목이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있었다. 이중 대체 가능한 의약품(제네릭)을 1개 이상 보유한 오리지널은 468개(46.6%)에 불과했다. 오리지널 의약품 10개 중 4.6개만 제네릭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했다는 의미다. 또 제네릭이 2개 이상이고 상한금액 격차가 있어서 대체조제하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오리지널은 362개(33.7%)로 이 보다 훨씬 더 적었다. 품목별로는 시클러캡슐250mg이 107개로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대체 가능한 의약품 수가 가장 많았다. 디풀루칸캡슐50mg(106개)과 아마릴정2mg(105개)도 100개 이상이었다. 이어 에어탈정 99개, 레보프라이드정25mg 97개, 무코스타정 9개, 가스모틴정5mg 91개, 플라빅스정75mg 89개, 리피토정10mg 88개, 쎄레브렉스캡슐200mg 87개, 크레스토정10mg 84개, 코자정 80개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처럼 대체 가능한 의약품을 50개 이상 보유한 오리지널은 모두 43개였다. 특이한 건 최고상한액과 최저상한액 격차가 대체 가능한 의약품 등재 숫자와 유의하게 일치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오리지널 의약품별 제네릭 최고상한액과 최저상한액 격차가 가장 큰 품목은 같은 성분의 잔탁정150mg과 큐란정이었다. 이들 제품은 각각 53개 씩 대체가능한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고상한액(270원)과 최저상한액(38원) 간 격차는 나란히 7.1배였다. 동아가스터정20mg이 6.8배로 두번째로 상한금액 격차가 컸고, 대체 가능한 의약품은 29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어 아빌리파이정10mg(17개) 4.8배, 디푸루칸캡슐50mg(106개) 4.5배, 현대테놀민정(46개) 3.9배, 씨프로바이정250mg(54개) 3.9배, 에취투정(50개) 3.8배, 타가메트정200mg(50개) 3.8배, 잔탁정75mg(9개)과 큐란정75m(9개) 각 3.8배, 아빌리파이정15mg(12개) 3.6배, 스포라녹스캡슐(7개) 3.5배, 트리테이스정5mg(8개) 3.3배, 모티리움-엠정(29개) 3.2배, 아빌리파이정5mg(10개) 3.1배,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13개) 3배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가장 많았던 시클러캡슐250mg(107개)은 2.8배에 그쳤고, 아마릴정2mg(105개)은 1.1배에 불과했다. 또 에어탈정 2.3배, 레보프라이드정 2.1개, 무코스타정 1.6배, 가스모틴정5mg 1.5배, 플라빅스정75mg 2.5배, 리피토정10mg 1.3배 등으로 대체 가능한 의약품 품목수 상위그룹 성분 중에서도 최고-최저 격차가 1~2배 수준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20일(현지시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취임식이 거행됐다. 당선 이후 S&P 500 지수와 러셀 2000 지수가 급등하는 등 예상 밖의 '트럼프 랠리(Trump Rally)' 현상을 보여 온 미국 증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멕시코 증시가 급락했듯이 글로벌 증시에 대한 영향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미국 대통령선거 직후부터 취임까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혼란이 가중되기는 국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였다. 주식이 아니더라도 국내 제약기업들이 대거 글로벌 시장진출을 목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트럼프의 행보가 중요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당분간도 트럼프 관련 외신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다. ◆오바마케어 폐지 수순…새로운 보험제도 예고= 출발은 전임 대통령의 행적 뒤집기였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서명한 첫 행정명령은 ' 오바마케어'와 관련된 사안으로 확인된다. 21일 백악관은 취임선서 몇 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오바마케어 폐지 때까지 경제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6가지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고 공표했다. 당장 폐지는 불가하지만 공화당이 새로운 건강보험 대체법을 만들 때까지 영향을 최소화 하고, 폐지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몸소 증명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후보 시절부터 재정부담 및 가입자 보험료 급등 등의 이유로 오바마케어가 최악의 정책이란 비판을 펼쳐 왔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에는 "오바마 케어의 신속한 폐지를 위해 각 행정부가 법률의 효율적 이행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당부와 더불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오바마케어의 불필요한 경제 및 규제 부담을 최소화 하되, 자유로운 건강보험 시장을 위한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환자와 보험사, 병원, 의사, 제약사, 주정부 등 오바마케어의 모든 당사자에 대해 연방정부가 구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 보험사의 개인 및 영세비즈니스 대상 보험 판매 등의 기존 규정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처벌 유예나 연체금 면제, 연기 등이 가능해짐을 뜻한다. 앞서 트럼프는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계획이 마무리 단계"라며, "제약사들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환자들을 위한 의약품 가격을 정부와 직접 협상하게 함으로써 의약품 가격을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가 한바탕 진통을 겪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이 소식을 접한 '건강보험수호연합(Protect Our Care Coalition)'의 레슬리 다크(Leslie Dach) 국장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오바마케어를 부드럽게 교체하겠다던 그간의 약속에 위배되는 처사다. 보험사와 환자 모두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연방 상원의원은 15일 오바마케어 폐지 반대를 위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아리송한 제약업계…J&J·바이엘에는 호재?= 취임식을 일주일 앞둔 트럼프가 당선 이후 처음 열린 공식기자간담회에서 제약기업들을 살인자에 빗대 강도 높게 비난한 만큼, 제약산업계 전망이 그다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앞서 보도됐던 것처럼 살인적인 약값에 대해 미국 정부가 칼날을 겨누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가 영국주재 미국대사로 내셔널풋볼리그(NFL) 뉴욕 제츠의 구단주인 우디 존슨(Woody Johnson)을 지명했다는 사실.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19일(현지시간) 지지자들과 오찬을 갖는 자리에서 "우디 존슨이 세인트 제임스 궁전으로 가게 될 것"이란 발언을 했다. 영국 주재 미국대사로 보내겠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우디 존슨은 램시마의 오리지널의약품 '레미케이드(인플릭시맙)'를 판매하는 존슨앤존슨( J&J)의 상속자로서 공화당을 적극 후원해 왔다. 공화당 경선 당시에는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를 지지했지만, 트럼프의 후보지명이 유력해지자 그를 지지하며 선거자금 모금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 둘의 우호관계가 J&J에 호재로 작용할지는 두고 볼 일이긴 하다. 관심을 갖고 지켜볼 또다른 제약기업으로는 독일계 회사인 바이엘을 들 수 있다. 바이엘과 미국의 다국적 농업생물공학기업 ' 몬산토(Monsanto)' 최고경영자(CEO)가 11일 트럼프와 면담 자리에서 양사의 인수합병(M&A)을 용인하는 댓가로 향후 6년간 미국의 농업 연구개발(R&D) 분야에 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바이엘은 몬산토 직원 9000여 명의 고용을 승계하고 첨단기술 분야에서 3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바이엘은 지난해 9월 몬산토를 부채 포함 66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는데, 거래가 성사되려면 미국, 유럽 등 30여개 국제기구와 정부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 바이엘의 베르너 바우만(Werner Baumann) 바이엘 CEO와 휴 그랜트(Hugh Grant) 몬산토 CEO는 17일 공식성명을 통해 "향후 6년간 잡혀있는 농업 R&D 예산 160억 달러 가운데 최소 절반가량을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성명서에는 "기후변화와 식량안보와 같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혁신 투자전략이다. 양사의 인수합병이 성사되면 첨단 분야에서 수천 여 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됨은 물론, 미국이 농업 혁신 분야에서 선두를 지키게 될 것"이란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몇년새 글로벌 제약업계에 대규모 인수합병 물결이 불고 있는 가운데, 바이엘이 트럼와의 거래와 인수합병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에도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차기 수장을 선발하는 과정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새 원장에 서울대의대 출신 모 국립대병원장과 총장을 역임했던 인사가 유력하다는 '설'이 기관 내외에서 나돌고 있다. 이 인사는 의료계에서도 크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의료계와 심사평가원 내부에서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평가원은 오늘(23일) 새 원장 선출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을 진행하고 이들 중에서 유력자를 복수 추천해 보건복지부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심평원이 요양기관 현황 신고와 급여청구 심사, 적정성평가, 약제 급여기준과 신약 등재 심의, 치료재료·비급여 관리 등 '제2의 보험자'로서 규모와 업무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새 원장직에 어떤 성향의 인사가 앉게 될 지 의약계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 심평원장직에 지원한 인사로서 현재까지 알려진 인물은 총 3명으로, 모두 서울대 출신이다. 보건경제학자 출신의 A교수와 서울의대 출신인 B씨와 C씨인데, B씨는 현역 공공의료기관장인 흉부외과 전문의이고, C씨는 현 국립대의대 교수로 종양·혈액내과 전문의다. 이들 가운데 특히 C씨는 서울대병원 전공·전임의 출신으로, 미국 모 대학 교환교수를 거쳐 모 국립대병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의료인으로 유력설이 나도는 인물이다. 내정설까지 수면 아래에서 확산되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C씨는 학문적인 성과나 관련 계통에 정평한 오피니언 리더로 알려진 바가 없어서 오히려 업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학교에서 직전 행보(총장)를 바탕으로 그 사이에 나도는 평가만 입길에 나돌 뿐이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지원자 면접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에 청와대(현 국무총리실)에 새 원장에 적합한 인물을 추려 복수추천 하고, 이후 새 심평원장이 최종 낙점된다. 새 원장 취임은 내달로 예정돼 있다.

[국회,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혁방안 토론]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의 고가화 추세에 따라 환자 급여 접근성 향상의 일환으로 약제 비용효과성 평가 일원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가격 평가 허들을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이 제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면서 기업은 불확실성을, 환자는 급여 지연에 따른 접근성 문제를 안게 됐기 때문인데 이를 일정부분 만회할 수 있다는 것이 기업과 환자들이 목소리다. 20일 낮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혁방안' 토론회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 별도의 시간을 갖고 이 같은 의견을 공유했다. 우리나라 약제 급여 허들 가운데 가격부분의 평가는 급여적정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평가원의 경제성평가(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와 가격을 합의하는 건보공단 약가협상으로 이원화 돼 있다. 이 화두의 포문은 패널로 참가한 KRPIA 김성호 전무가 열었다. 김 전무는 ICER값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원사 사례를 들었다. 김 전무는 "사례를 들자면 심평원 ICER값이 1300만원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건보공단 협상 과정에서 또 깎인다. 최종 등재가를 보면 ICER값이 500원이 나온 경우도 있다.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각각 별도의 재정영향을 살펴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약값은 세계적으로도 탄력성이 적은 편인데 이 같은 이중 허들로 제약사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고충이 심해진다는 얘기다. 김 전무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가격 평가를 놓고) 경쟁할 바에는 일원화 하는 것이 낫다"며 "단기적 방안으로 최근의 현안인 고가약,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를 대상으로 양 기관이 합동으로 평가해 다양한 옵션을 만들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급여 접근성 문제로 일원화를 제안했다. 약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은 급여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인데, 양 기관의 주 역할과 취지를 살려 업무 재편이나 정리를 통해 이 부분을 만회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안 대표는 "임상적 유용성이 적정하다고 평가돼서 협상에 들어가도 가격이 문제되면 타결되지 못하지만 심평원 단계에서 가격까지 평가하고 있다"며 "심평원의 역할이 급여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이고 건보공단이 가격을 합의하는 것이라면 심평원은 임상적 유용성만 보고 가격에 문제가 있다면 건보공단에 넘겨 협상에 맡기는 것도 사회적으로 논의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중으로 참석한 애브비 김준수 상무는 발언권을 얻어 평가 패러다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상무는 "업계는 신약 비용효과성을 살펴볼 때 급여화가 되면 전체 비용이 얼마나 개선되는 지 보자고 하는 것인데, (정부가) 단순히 가격만 놓고 보면 비용효과성 입증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지를 논의해야 하는데 단편만 놓고 보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중으로 참가했던 심평원 약제관리실 김국희 부장은 비용효과성은 경제성평가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규정상 이원화된 구조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원론선상에서 설명했다. 김 부장은 "현 제도 하에서는 가격 평가인 비용효과성을 포함시켜 급여적정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심평원 단계에서 임상적 유용성과 함께 가격을 살펴볼 수 밖에 없다"며 "규정상 경제성평가에서 비용효과성을 배제하고 평가할 수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현 약가제도는 그렇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국회가 위험분담제 적용약제 급여기준 확대 등 제약계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하라고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했다. 사무장병원 개설관련 자진 신고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환수금액 감면조치 등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심사평가원에 이 같이 시정·처리 요구했다. 이 보고서에서 시정·처리 요구된 내용은 추후 심사평가원이 이행경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건강보험정책 전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수립 때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라고 주문했다. 또 현재 일본에서 실시 중인 '혼합진료 금지원칙'을 국내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합리적인 역할 정립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건강보험재정=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한시규정 폐지, 사후정산제 도입 등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다. 또 노인진료비를 적정수준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준비금을 활용한 중장기 투자방안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라고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준비금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활용하고, 건강보험 준비금 적립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보장성 강화·약가제도=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진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는 희귀난치성질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보장성강화 방안을 모색하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급여기준 확대, 등재절차 간소화, 적용대상 확대, 부가가치세 이중 부담 완화 등 현행 위험분담제에 대한 제약계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국내 모성사망률을 낮추는 차원에서 산부인과에 대한 보험수가 및 보험급여 기준 조정 등 건강보험제도 내에서의 개선방안도 모색하라고 했다. 또 간호관리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고,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난임시술 관련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사후관리=전담조직 상시 운영, 진료비 지급 보류 확대, 부당이득금 징수 조치 강화 등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 조치를 강화하라고 지적했다. 사무장병원 개설 의사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도록 사무장병원 개설 관련 사항을 자진 신고한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부당이득환수금액을 감경·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써 건강보험 IC카드 도입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아울러 원외처방약제비의 환수 기준 등을 법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요양기관이 비급여 예방접종 후 진료비 청구를 하는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라고 했다.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대응 강화 차원에서 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공단 직권 현지조사 실시, 부당이득금 미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보건복지부에 대한 현지조사 의뢰 건수 확대 등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노인성질환에 대한 모델 병원 구축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