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를 한 것과 관련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이 환영 논평을 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1일 논평을 통해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를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는 국민들의 승리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연 1500만명이 넘는 촛불시위로 표현된 국민들의 의지에 의해 그 자격을 잃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파면 결정으로 박근혜 정권의 권력사유화와 국정농단 사태가 마무리된 것이 아님을 환기시키고 비리와 적폐 청산을 과제로 제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재벌과 일부 특권층들만 초법적 특혜를 누리며, 평범한 국민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생명권이 짓밟힌 모든 비리와 적폐는 청산돼야 할 과제로 남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태로 드러난 의료적폐를 지적하며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의료적폐 진상을 낱낱이 조사돼고 드러나야 한다고 장조했다. 이 단체는 "재벌들이 뇌물과 맞바꾼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들이 폐기되어야 하며 권력에 기생해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했던 의료계 인사들과 의료기관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 의료윤리가 회복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우리는 작년 말 11월 2일 보건의료인 2586인 시국선언을 통해 박근혜 퇴진과 더불어 진상규명, 박근혜정권이 추진했던 의료영리화 정책의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며 "이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보다 나은 사회, 안전과 생명이 권력과 탐욕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또 다시 한 걸음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건강보험 40주년을 맞아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4차 산업의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기술을 융합한 차세대 성장 동력의 대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4차 산업의 성장을 이끌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진료정보, 의약품, 치료재료, 의료자원 정보와 4차 산업 기술을 융합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보건의료분야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획됐다. 공모기간은 오는 13일부터 5월 1일까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나 대학생, 일반인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서 및 창업아이디어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모 세부 분야는 ▲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기술을 결합한 창업 아이디어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 4차 산업혁명에서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로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에 접수된 서류는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14개 내외 후보가 선정되고, 멘토링(집합교육)을 실시한 후 5월 26일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가 나온다. 포상 내역은 총 상금 1500만원으로 최우수상(1팀), 우수상(1팀), 장려상(2팀), 입상(10팀)이며, 입상 후 1년 간 심평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OPEN R&D센터의 창업지원공간에서 사업모델에 적합한 맞춤형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 최우수 1팀에게는 올해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본선에 참가할 수 있는 특전과 범정부 차원의 창업 지원혜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태선 의료정보융합실장은 "예비창업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아이디어가 대한민국의 4차 산업을 이끌어 나갈 대표 아이템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 향후 2025년, 건강보험 지출 규모가 2016의 두 배 수준으로 폭증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공적 재원으로 투자활성화를 하려는 의도로 대국민 협박용 추계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추계에 오류가 심각해 적자발생 규모와 그 시기 모두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인데, 가계부담을 강화시키고 급여를 축소하려는 프레임을 고착화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김준현)는 오늘(10일) 낮 논평을 내고 정부가 의도를 갖고 잘못된 중장기 재정추계를 냈다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사회보험 중장기재정추계 결과를 내고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10년 간 재정수지 흐름을 예측한 결과 연평균 8.4%씩 증가해 2025년에는 2배 수준으로 지출 규모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금처럼 운영하면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는데, 4대 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적자규모가 2025년 24조9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 중 건강보험의 경우 적자는 무려 20조1000억원에 이르고 전체 적자액의 81%에 달한다. 당장 내년부터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현재 21조원에 육박하는 누적준비금조차 2023년에는 모두 소진된다는 것이다. 21조원에 이르는 사상최대 건보재정 흑자에 연평균 당기수지 3조원씩 흑자가 발생하고 있는 마당에 불과 1년 내 시계열적 추이가 역전되고 내년부터 3조5000억원씩 적자 발생이 예상된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이 단체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러한 추계 결과라면 사실상 건강보험의 재정 파탄을 선언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막대한 재정지출이 발생할 만한 급격한 정책변화 등 예기치 못한 '외부 쇼크' 가 있지 않는 이상 이 같은 추계는 지나치며 상식적으로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015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살펴보면 1인당 급여비 증가율은 명백하게 하락 추이"라며 "실제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0%를 상회하는 범위였지만, 2012년에는 오히려 4.2% 감소했고 흑자 발생 시기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증가율도 3.7%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급여비 추이를 반영한 3.7%를 적용할 때 2025년의 경우 1인당 급여비 증가는 130만원 수준으로 2016년 대비 1.3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 추계에 근거한 급여비 2배 확대는 매우 과도한 것으로 재정추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1인당 노인진료비(65세 이상)증가도 마찬가지로 급여비 증가율 하락 추이와 맥을 같이 한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노인 진료비 증가율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0%대 수준이었으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간 증가율 수준은 4.5~6.7% 범위로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가 고령화를 건보재정 적자의 주요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재정 영향은 노인인구 급여비 비중(2016년 38.6→49.3%) 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재정 지출은 1인당 진료비(가격)와 의료이용을 한 환자수(수량)에 기인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노인 진료비 증가율 감소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환자 입내원일수의 급감 추이를 감안한다면(2009년 증가율 7.9%, 반면 2015년에는 오히려 -0.2%로 감소추이), 정부 추계는 신뢰할 만한 내용이 못된다는 것이다. 즉, 내년부터 당기수지 적자에 적립금도 갉아먹는 상태로 전환된다면 최소한 보험료율 동결을 가정하더라도 1인당 진료비와 입내원일수의 급격한 증가가 동반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정부의 과도한 지출 추계 행태는 이미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서도 지적된 사항이라는 것이 이 단체의 지적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보 회계연도 결산분석 결과 지출총액을 실제보다 높계 예측(예, 2014년 건강보험 지출 총액 3조8419억원 과다 추계)하고 보험료율도 필요수준 이상으로 높게 설정했다"며 "결국 그릇된 추계 방식이 국민부담을 가중시킨 것이고, 더욱이 중장기 재정추계라면 오차범위는 보다 확대되는 것으로 이 같은 방식의 사회보험 재정추계는 다른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의 의무지출 비중은 축소하면서(2016년 45%에서 2060년 66%전망) 보험료 인상과 급여 혜택 축소(적정부담-적정급여 프레임)를 위한 의도된 근거 산출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다. 지난해 OECD가 발간한 구조개혁 중간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Interim Report)에서는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소득 비율이 20년 간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가계소득 비율의 하락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단연 높아 2위를 차지할만큼 가파르다. 이 같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소득 비율의 하락은 상대적으로 가계 대신 기업이 차지하는 몫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OEDC는 분석했다. 또한 통계청 자료만 보아도 가계의 가처분 소득(전체 2인 이상)증가율은 2011~2015년 연평균 3.8% 수준에 그쳤으나 같은 시기 1인당 건강보험료 증가율을 무려 8.2%에 이르렀다. 가계소득증가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인데 또 다시 '적정부담'이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보다 쥐어짜는 방식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사회보험료도 분배정의에 맞게 부담수준이 공정해야 하는데 가계부담을 강조하기 보다는 기업부담, 정부책임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하지만, 정부 재정추계에서 이러한 내용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단체는 정부가 건보 단기균형 원리를 파괴한 주범이며, 누적된 공적재원의 잉여분을 국민건강 증진에 투자하기 보다는 금융시장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이제는 자산운영에 있어 국내주식을 넘어 수익률이 높은 해외·대체 투자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날을 세웠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의 재정추계는 보험료 인상과 급여축소, 공적재원 투자활성화 강화를 목적으로 한 의도된 결과물"이라며 "정책 집행에 있어 근거의 편향성은 배제돼야 할 사항이며, 정부 스스로 이를 주도하고 있다면 이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정부는 이번 중기재정추계의 근거와 산출방법, 신뢰범위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