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제증명수수료 상한액이 인상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종합해 중대한 변화 또는 변경 내용이 많으면 개정안을 고쳐 행정예고를 다시 낼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정부 측이 내비쳤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도입 법령안(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이 지난 25일로 종료됐다. 이 기간동안 상한제 도입에 문제를 제기해 온 의료계의 의견이 쏟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회 차원의 의견만 30여건에 달한다고 했다. 물론 제증명수수료 상한 상향 조정 등 요구는 거의 비슷했다. 의사협회의 경우 수수료 항목별로 자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상한액 인상을 요구하는 의견을 냈다. 특히 앞선 복지부의 병원급 제증명수수료 단가 조사 당시 70여곳의 의원이 조사대상으로 착각해 단가현황을 제출했다는 주장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해보면 이번 의사협회 조사결과 항목별 제증명수수료 가격은 종전 복지부 조사결과와 비교해 2~3배 더 높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복지부가 법령안을 만들기 위해 실시한 조사결과에 오류가 있었다는 의미인데, 의사협회 자체 조사내용이 신뢰성이 있는 지는 복지부가 검증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런 오류가 있었다면 정책협의 과정에서 왜 점검되지 못했는지 의문이어서 의사협회의 뒷북 대응을 복지부가 수용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도 의견을 냈다. 가령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경우 복지부안에 찬성한다고 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5매 이하 진료기록부는 장당 1000원, 6매 이상은 200원으로 정한 기준은 중증질환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장당 단가를 더 낮춰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 측은 9월21일 시행에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의견수렴 결과 기존 행정예고안과 비교해 상한액 내에서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변경내용이 많은 경우 행정예고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편견없이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행정예고안보다 상한액을 대폭 상향 조정할 경우 후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인사청문회 후속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법정급여 항목으로 전환된 비급여를 포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해 청소년 독감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로타바이러스와 수막구균을 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질병부담과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했다. 상병수당 도입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후속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6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포괄적 의료부담상한제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견해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에 모든 비급여 항목을 포함할 경우 임상적 유용성이나 비용효과성이 낮아 비급여로 둔 항목까지 상한제가 적용돼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전환하고, 법정급여 항목으로 전환된 비급여는 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청소년 독감 예방접종 지원과 관련한 재원 마련방안에 대해 물었다. 박 장관은 "청소년 독감 예방접종 사업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존 국가예방접종 재원으로 사용 중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재원 여건 및 질병 위험 우선순위를 고려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성 의원은 OECD 주요 국가들은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원하지 않는 예방접종과 형평성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박 장관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로타바이러스, 수막구균에 대한 예방접종 추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국가예방접종사업 도입 여부는 감염전파력, 접종 효과, 과학적 근거 등에 기반한 '질병부담' 및 '비용-효과 분석'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국가예방접종사업 도입 시기 결정을 위해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제도가 일찍부터 도입된 서국권 국가들(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을 중심으로 상병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우리나라는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이 60%대로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상병수당 도입보다는 건강보험 필수의료서비스의 보장성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 "외국의 경우 건강보험 이외에 고용보험이나 조세 등을 통해 상병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소득상실 지원대책의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DUR 표준팝업창 사용 의무화가 탄력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 '의약품 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으로 이달 1일부터 의약품안전사용정보(DUR) 점검결과 확인 시 표준팝업창 사용이 의무화 됐다. 이에 따라 의& 8231;약사는 DUR 전송 시 환자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상병 및 질병분류기호(약사의 경우 주상병 및 질병분류기호는 처방전에 기재된 경우에 한함), 임부여부, 의약품의 명칭, 1회 투여용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여일수 등이 필수 기재된 표준팝업창을 사용해야 한다. 지난 2010년부터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DUR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으나, 10곳 중 1곳에서 'ㅋㅋㅋ'나 'ㅎㅎㅎ' 등 중복처방·조제 시 문자나 단어로 보기 어려운 의미없는 사유를 기재해 논란이 되면서, 심평원은 경고팝업, 자동완성기능 등의 도입을 통해 DUR 점검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고 최종 방안으로 표준팝업창이 마련됐다. 하지만 표준팝업창 의무화를 두고 104개 청구소프트웨어(S/W) 업체 및 300여개의 DUR 자체개발 요양기관에서 심평원이 개발한 표준팝업창의 탑재를 두고 비용 및 가독성 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다. 약국 청구 S/W를 배포한 약학정보원 역시 최근 심평원을 방문, 기존 S/W 팝업을 사용하는 대신 필수기재항목을 추가하는 방안 등의 목소리를 내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심평원 DUR 관리실 관계자는 "청구 S/W 업체와 요양기관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팝업창을 그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라며 "복지부와 논의를 통해 운영 지침에 포함된 필수기재항목을 포함하면 심평원 개발 표준팝업창이 아니더라도 인정하는 방향에서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 청구 S/W 팝업창을 사용할 경우, 같은 환자에 대해서는 수정 또는 삭제 시 의사가 입력한 사유 등을 보여주는 기능 및 다빈도 입력사유, 의약품정보 등 심평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은 현재 표준팝업창에 의약품정보에 대한 약품이미지, 보험상한가, 약품코드, 함량, 효능군 등에 대한 추가정보 제공 기능을 구현한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 표준팝업창을 통해 더 많은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라며 "청구 S/W 기존 팝업창이나 자체개발프로그램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표준팝업창 이용이 많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신임 질병관리본부장에 정은경(52, 서울의대) 긴급상황센터장이 전격 승진 임명됐다. 청와대는 26일 이 같이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정 신임 본부장은 1965년 광주출생으로 서울대 의학과를 나와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예방의학이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을 거쳐 질병관리본부에서 만성질환관리과장, 질병예방센터장 등을 역임했고, 긴급상황센터장을 맡고 있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신임 본부장은 질병 예방, 전염병 대응 및 방역관리 전문가로서 메르스 사태 발생 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현장 점검 반장으로 진화 과정을 지휘하는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겸비해 질병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적임자"라고 인선배경을 밝혔다. 정 신임 센터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감염병의 신속한 차단 및 확산방지는 물론, 국가 질병 예방과 국민 건강증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0 질병관리본부장 / 정은경 (鄭銀敬, Jeong Eun Kyeong) - 1965년생, 광주 【 학 력 】 - 전남여고 - 서울대 의학과 - 서울대 보건학 석사 - 서울대 예방의학 박사 【 경 력 】 -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現) -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장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심평원이 일자리창출추진단을 구성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1만2000명,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민간부분 일자리 3만8500개 이상의 창출을 약속하면서, 심평원 또한 정부의 경제정책을 따르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19일 임시조직 심의위원회를 열고 1단3팀으로 운영할 일자리창출추진단에 운영을 결정하고, 25일 오후 진행된 인사 발표와 함께 조직 구성을 알렸다.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창출추진단은 일자리총괄팀, 고용질개선팀, 일자리지원팀으로 내달 1일부터 운영한다. 임시 조직인 일자리창출추진단은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비정규직 정규직화 포함) 정책 및 임금체계 설계·개편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별도의 운영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영현 기획예산부장이 팀장을 맡은 일자리총괄팀은 정규직 전환 대상 확정 및 기본계획 수립, 성과관리 방안 마련 및 정부 등 대외 협력 등을 진행한다. 고용질개선팀은 김정삼 인사부장이 맡아 정규직 전환자 및 업무 관리방안 마련 및 규정화, 인사 관리 및 보수·처우·복지 기준 마련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김철수 미래전략부장은 일자리지원팀장으로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과제 발굴을 위해 일자리 창출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을 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인재경영실 내 직무보수체계개편팀 또한 구성됐다. 심평원은 이달 초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통해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현행 4급에서 2급으로 축소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의 일환으로 성과연봉제 폐기 수순에 돌입했다. 특히 지난 10일 김승택 원장이 심평원 노동조합과 '화합의 장'을 통해 성과연봉제 폐기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약속한 만큼, 직무보수체계개편팀에서는 정부 정책 등을 반영한 합리적 보수체계와 새로운 임금체계 운영규정 제정 및 관련 규정 개정을 진행하게 된다.

감염병을 진단한 의사가 신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 보고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형 상한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입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의사나 한의사 등이 감염병환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의료인의 감염병 발생 확인 신고는 해당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초기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무인데도 유사한 결핵예방법에서 의료인 등의 신고의무 위반 벌금액 500만원 이하와 비교할 때 그 의무가 가진 중요성에 비해 벌칙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양형의 균형과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정 의원은 이날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고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한 벌금 상한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민홍철, 박정, 박주민, 소병훈, 신경민, 신창현, 안민석, 인재근, 정성호, 한정애, 홍의락 등 같은 당 의원 11명과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눈다래끼' 환자들은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증가세는 병원급이 두드러졌고, 종합병원 이상은 감소세였다. 또 원외처방률은 95% 수준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6일 발표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발표내용을 보면, 지난해 눈다래끼로 진료받은 환자는 총 174만2236명이었다. 이중 약국을 찾은 환자는 165만5135명이었다. 원외처방률이 95% 수준이었던 셈이다. 종별 진료인원은 의원 166만8509명, 병원 4만5740명, 종합병원 1만7307명, 상급종합병원 6762명, 보건기관 3918명 순이었다. 점유율은 의원 95.7%, 병원 2.6%, 종합병원 1%, 상급종합병원 0.4%, 보건기간 0.2% 등으로 분포했다. 2011~2016년 6년간 연평균 환자 수는 병원급과 의원급은 각각 4.6%, 0.5% 씩 늘었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각각 0.4% 씩 줄었다. 보건기관도 1.2% 감소했다. 약국은 연평균 0.6% 늘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눈다래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인원은 172만2000명으로 최근 6년간 연평균 0.6% 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여름철에 집중됐는데, 미용에 관심이 많은 20대 여성이 특히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눈다래끼(H00)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은 172만2000명으로 남성은 71만명, 여성은 101만2000명이었다. 요양기관 종별로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의원을 방문한 환자는 167만명, 약국은 166만명, 병원은 4만6000명, 종합병원은 1만7000명, 상급종합병원은 7000명 순이었다. 진료비는 2011년 842억원에서 2016년 981억원으로 연평균 3.1%로 증가했다. 2016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10대(30만8000명, 17.9%)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20대(30만3000명, 17.6%), 30대(29만1000명, 16.9%) 순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40대(12만1000명, 17.0%), 30대(11만8000명, 16.6%), 10대(10만7000명, 15.1%) 순이며, 여성은 20대(20만4000명, 20.2%), 10대(20만명, 19.8%), 30대(17만3000명, 17.2%)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10대가 7925명으로 가장 많고, 20대 6351명, 10대 5286명 순이며, 남성은 9세 이하에서 4224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3900명, 30대 2972명 순으로 집계됐다.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의 월별 추이를 보면, 여름철에 환자가 많은데, 7월~ 8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8월에 417명, 7월 391명, 9월 382명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박종운 교수는 "20대 여성은 본인의 외모에 제일 관심이 많을 때로 그로 인해 빨리 발견하고 조기 치료를 위해 일찍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며 "10대 여성의 경우는 아직 위생 관념이 많지 않아 손 청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불량한 눈 위생 상태, 스트레스 상황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잘 낫지 않고 재발이 반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눈다래끼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결절 및 부종으로 인한 미용적인 문제 외에도 드물게 표재성 연조직염이나 농양으로 진행하여 치료가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겉다래끼는 초기에는 발적과 소양감(가려운 느낌)이 있다가 곧 붓고 통증이 생기며, 속다래끼는 겉다래끼보다 깊게 위치해 초기에는 결절이 만져지지 않다가 점점 진행되면서 붓고 통증이 생긴다. 또 눈꺼풀 가장자리 피부 밑에서 단단한 결절이 만져지는 콩다래끼는 속다래끼와 겉모습은 비슷하나 발적과 통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눈다래끼가 생겼을 경우 육안적 관찰 및 세극등 검사를 통해 임상적으로 진단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세균배양 검사 등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