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 '제약·바이오분과위' 설치 쉽지않네

• 정부, 관련 규정 제정추진..."분과위 되도록 포괄적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가 가시화됐다. 내달 중순 출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24일까지 각계 의견을 들었다.

26일 규정안을 보면,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에 대응해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차산업혁명위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확보,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고 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민간인 중에서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이 맡는다. 간사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다.

또 위원회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혁신위원회를, 4차산업혁명에 관련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을 설치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원단장은 관계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약산업계가 건의한 제약·바이오분과를 둔다면 분야별 혁신위원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4차산업혁명이 전 산업, 전 사회에 걸쳐 폭넓은 영역인만큼 일단 혁신위원회는 특정산업보다는 포괄적인 단위로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 관계자는 혁신위를 구성한다면 제도기획, 기술확보, 산업접합 등의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제약·바이오위원회처럼 특정산업 위원회를 둘 경우 위원회가 난립할 우려가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혁신위원회나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아직 특별히 결정된 건 없다. 앞으로 들어온 의견들을 종합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에 특화된 위원회 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내놨다.

이와 관련 양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을 성장-고용-복지 '골든 트라이앵글'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 분과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선거 전 문재인 캠프 측에서도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구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었지만, 공약집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