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의료기술정책 과제를 심의하는 정부 위원회 전문위원회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심사기능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전문위원회의 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이 같이 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새로 구성된 7개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됐으며, 향후 2년간(∼2019.8.31) 활동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보정심 전문위원회 개편은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이뤄졌다. 먼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6개 분야에서 7개의 전문위원회로 개편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구성했다. 질환연구, 미래첨단의료, 바이오신산업, 보건의료재난대응, 공공복지증진, 질병관리, 암관리 등이 그것이다. 또 기존 기획전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기획기능을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통합해 기획과 평가를 연계했다. 전문위원회 과제 심사 기능을 강화해 전문위원회 책임감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연구과제에 대한 선정·평가·관리 위주였던 역할에 중대형 과제에 대한 일부 조정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부 중대형 연구과제(연간 지원 3억원 이상)에 대해 100분의 5이내에서 직권 평가 및 지원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의료 연구개발(R&D) 기획과 평가 간 연계도 강화했다. 복지부장관이 보정심 민간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기술정책을 심의하는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 간 연계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향후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R&D 기획단계에서부터 연구과제의 선정,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하고, 보정심과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복지부 R&D 사업이 보다 전문화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평가보고서] 국회가 의-한 간 대화채널을 복원해 협진 표준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협진체계를 보다 세밀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전문과목별로 사용량이 많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진료 지침을 개발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1일 평가보고서를 보면, 먼저 4대 중증질환 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질환 단위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할 경우, 질환별 위중도& 65381;중증도 등이 환례마다 다르므로 건강보험 급여확대 과정에서 비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보장성을 강화해야 할 중증질환을 선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질환 단위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접근 방식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관련해서는 "서울, 광역시, 수도권 대형시와 서울 인접 지역의 의료기관은 제외하고 지방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간호사 대비 환자 수에 따른 등급제를 시행할 예정인데, 이후 간호서비스 질 평가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가 대장암검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대장암검진 권고안을 보면 45~80세 무증상 성인의 경우 분변잠혈검사를 1~2년마다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국가대장암검진 대상 상한 연령을 80세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합리적 역할 설정과 관련해서는 "실손의료보험의 주된 보장 영역은 비급여 부문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재하면 비급여 의료의 과잉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의료계 내에서 전문과목별로 사용량이 많은 비급여 항목(시술, 검사 등)에 대해서는 적정진료 지침을 개발해 과잉진료 및 남용을 스스로 통제하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보 공개를 통해 서비스 가격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공급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공보건의료 인력 관련 인식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공중보건장학의를 마친 의료인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의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보장과 주거지원, 자녀 교육 지원 등을 필요로 하므로 향후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시행할 경우 이런 지원책을 병행해 장학의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사-한의사 협진체계 확대에 대해서는 "협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양 직역 간 의료범위 및 의료기기의 사용범위에 대한 입장 차이로 제도화된 협진은 이뤄지고 있지않고 있다"면서 "양 직역간 대화채널 복원을 위한 유관기관의 노력과 함께 협진에 대한표준 매뉴얼 등을 마련해 협진체계를 보다 세밀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를 보면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지출이 40% 이상인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는 2010년 3.68%, 2011년 4.23%, 2012년 3.76%, 2013년 4.39%, 2014년 4.49%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그 원인에 대한 세부적인 추가분석과 대책이 요구된다"고 했다. 또 "패널조사의 단점인 기존 가구의 이탈, 패널의 노령화를 고려하더라도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적 의료비 발생 비율이 증가한 점에 유의해 검토할 부분으로 보인다. 의료패널조사를 통해 확인된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평가보고서] 의료질평가제도를 통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이 단순히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보상에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해 전반적으로 국가 의료질 향상을 유도하는 평가체계로 발전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요양기관 자발성을 높이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지역·종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을 제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더해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 시정·처리 결과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1일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나해 국회는 심사평가원의 의료질평가지원금 배분의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질평가지원금 지원이 지방 의료기관에 지나치게 과소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지역 의료기관 현실을 감안해 평가기준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올 4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을 개정해 평가영역별 지표와 가중치를 조정했다. 동시에 '2017 의료질평가 계획'을 공고하고 현재 평가 수행 중이며 평가결과를 의료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영역별 등급화 구간 등 세부 평가방법 조정을 위해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는 고시 개정을 통해 평가영역별 지표와 가중치를 조정한 것은 의료기관 등 유관단체 개선 의견을 이에 반영해 평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조치로 평가했다. 다만 국회는 선택진료비용을 급여화 하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는 있지만, 건보재정이 악화되는 요인도 있어서 선택진료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질평가지원금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지역적 격차 문제도 있었다.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질평가지원금 대상기관 266곳 중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 기관이 114개로 전체 42.4%를 차지하고 있고, 금액은 총 2522억3800만원 중 1621억1600만원인 64.3%로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감 시정요구의 취지가 정책효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대적으로 의료여건이 열악한 지방 의료기관의 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표와 가중치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회는 질평가지원금이 단순히 선택진료 축소로 손실보상에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해 전반적으로 국가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는 평가체계로 발전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전향적 평가와 상대평가제도를 보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행적 평가와 절대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해 의료기관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방향성도 제안했다. 또한 의료기관 자발적 질 개선 노력을 유인하는 방책을 마련하고 지역별, 병원 종별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시경 귀수술 등 8가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2017년 제7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8231;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를 1일 개정했다. 내시경 귀수술은 만성 중이염, 삼출성 중이염, 진주종, 전도성 난청 및 혼합형 난청 환자를 대상으로, 내시경을 통해 수술을 시행하면서 기존의 현미경 수술에 비해 덜 침습적이고, 치료 결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기술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됐다. 경피적 대동맥류내 'Multilayer Flow Modulator' 삽입술 또한 신의료기술로 등재됐는데, 이 기술은 흉부 또는 복부 대동맥류 환자 중, 분지혈관이 있어 혈관 내 스텐트-이식 설치술이 불가한 수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뇌수술은 특수한 틀(정위틀)을 머리에 부착, 수술 위치를 찾게 되는데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번에 고시된 뇌정위 수술 로봇 보조 시스템은 뇌정위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시 로봇팔을 이용해 자동으로 정확한 병소의 위치를 찾고 수술 경로를 안내해 수술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 더모스코피 검사 또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 일반적으로 육안을 통해 이뤄지는 피부 질환의 진단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반면, 피부조직검사는 정확도는 높으나 인체에 상처를 내는 단점이 있지만, 더모스코피 검사는 피부 양·악성종양, 피부전구암, 색소성 피부병변, 조갑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용 현미경을 이용, 피부의 표피와 진피상부의 피부소견을 관찰할 수 있다. 이 밖에 Volume clamp 방식을 이용한 비침습적 연속적 혈압감시 및 심박출량 감시,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재건술, 거대세포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병원체 핵산증폭법 등이 신의료기술로 인정 받았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8231;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8231;발령 사항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59호, 2017. 9. 1.),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7개 시도별 약국 월평균 조제 매출 분석] 올해 상반기 약국 1곳 당 월 평균 급여조제 매출은 1471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4.45% 가량 성장한 수치다. 부산지역은 1659만원의 급여 매출을 기록하면서, 독보적인 매출 상승세를 이어갔다. 급여 매출이 가장 낮은 세종시(898만원)와의 거의 2배 차이를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1일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17개 시도별 약국 월평균 조제매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약국 급여조제 매출이 작년 상반기보다 4.4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청구기관 수는 2만1626개다. 전체 약국 1곳당 월 평균 급여조제 매출은 1471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3만원 늘었다. 통계지표를 보면, 상반기 요양급여비용은 34조15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2% 증가했다. 이 중 입원진료비는 12조2214억원, 외래진료비는 14조2998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31%, 10.34% 증가했다. 약국비용은 총 7조63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수가유형별 총진료비는 행위별수가 92.66%, 정액수가 7.34%로 구성됐다. 행위별수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기본진료료 27.07%, 진료행위료 43.66%, 약품비 25.15%, 재료대 4.12% 등의 점유율을 보였다. 약국의 경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 비중은 각각 74.35%, 25.65% 였다. 전국 약국의 기관당 월평균 조제매출은 1471만원 수준이었다. 이 중 매출이 타 지역보다 현저히 낮은 세종시를 뺀 16개 시도 평균은 1507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월평균 1659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울산 1577만원, 인천 1568만원, 광주1564만원, 서울 1542만원, 경남 1539만원, 전남 1518만원, 강원 1511만원 등으로 평균을 웃돌았다. 이에 반해 세종시는 월 평균 898만원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4.06% 증가세를 보였다. 이번 통계지표의 시도 과목별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 약품비는 제외됐고, 법정본인부담금과 분업외 지역 직접조제분은 포함됐다.

생물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의약사 전문가에게 제공되는 허가사항 정보가 보다 정교하고 명확해진다. 또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제조에 사용되는 세포를 채취할 때 세포공여에 대한 동의 규정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개정'을 31일자로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의약품 안전사용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의약사 전문가용 사용설명서 작성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생물약 관련 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주 목적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약사 전문가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경우 임상시험, 약리 등 진단, 처방이나 조제할 때 필요한 정보가 함께 제공되도록 했다. 사용상 주의사항의 경우 위해성 관리계획 작성이 필요한 의약품 등 소비자에게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은 소비자용 사용상 주의사항도 추가로 작성할 수 있게 했다. 경고와 투여금지, 신중투여, 약물이상반응, 일반적 주의와 상호작용, 임부·소아금기, 임상 검사치에의 영향, 과량투여 시 처치, 취급상 주의사항도 케미칼과 같은 수준으로 명시됐다. 특히 신약과 자료제출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영역에서 전문가를 위한 정보에서 약리작용·약동학적·임상시험·비임상 정보도 기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제조에 사용되는 세포 채취 시 세포공여에 대한 동의 규정도 마련됐다. 식약처는 지난 6월 2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특기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2017년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 올해 상반기 심평원이 심사한 전체 의료비용은 38조7000억원 규모였다. 이 중 자동차보험과 보훈·의료급여를 제외한 순 요양급여비용은 34조1512억원대로 작년 상반기보다 9.22% 이상 늘어났다. 특히 약품비의 경우 전체 요양기관에서 소요된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25.96%보다 소폭 감소한 25.14%를 보였지만, 약 취급을 가장 많이 하는 약국에서는 74%에서 74.35%로 늘어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1일 발표한 '2017년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에는 이 같은 요양기관 급여진료비 동향이 드러났다. 먼저 심평원이 올 상반기동안 수행한 심사 물량은 7억6911만1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7% 늘었다. 심사금액 규모로는 38조7278억원으로 9.2% 증가했다. 이 중 건강보험 진료비는 34조1512억원으로 88%를 차지했다. 전년동기와 비교해 9.22% 늘어난 규모다. 입원진료비는 12조2214억원, 외래진료비는 14조2998억원, 약국비용은 7조6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의료급여 진료비는 3조529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97% 증가했고, 보훈 진료비는 1887억원으로 38.88% 늘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8582억원으로 4.72% 증가세를 보였다.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의원이 6조8629억원으로 가장 높으며 병원급(요양병원 포함) 5조7125억원, 종합병원 5조4247억원 순으로 높았다. 상반기 진료수가 유형별 총진료비는 행위별수가 92.66%, 정액수가 7.34%로 구성됐으며, 행위별수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기본진료료 27.07%, 진료행위료 43.66%, 약품비 25.15%, 재료대 4.12%를 차지했다. 특히 여기서 약품비의 경우 7조9579만5300만원이 소요돼, 전체 구성 가운데 25.15%을 차지해 작년 상반기보다 0.81% 비중이 줄었다. 그러나 약 취급이 압도적으로 많은 약국은 5조6731억1000만원 규모로 오히려 비중이 0.35% 늘어 약사 조제행위료 비중을 잠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