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청구한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자(종사자 포함)를 형사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준도 낮지 않다. 국민의당 김종회(전북김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요양기관이 거짓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 징수, 요양급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명단 공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가짜환자, 진료내역 조작,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청구가 발생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물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 현행 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규정이 없어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를 반영해 요양기관 개설자나 종사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의 개설자나 종사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거짓 진료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고 보험급여 비용 부정청구를 예방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김관영, 김중로, 김철민, 박준영, 신용현,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황주홍 등 같은 당 의원 13명과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원광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나온 한의학 박사다.

[의원, 상반기 표시과목별 월평균 급여 매출] 올해 상반기 의원급 의료기관의 월평균 급여 진료매출은 3437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내원객은 46명 정도였다. 1일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6조8629억원으로 전체 급여비(34조1512억원)의 20%를 점유했다. 지난해 상반기( 6조3777억원)와 비교하면 7.61% 증가한 수치다. 데일리팜은 기관당 매출분석을 위해 요양기관 전체 현황 상반기 자료상의 기관 수를 활용했다. 전체 의원 수는 3만689개였다. 분석결과, 전년 동기 대비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두드러진 의원 표시과목은 산부인과였다. 산부인과는 3686억2557만원을 청구해, 지난해 상반기 대비 22.2% 성장했다.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산전 초음파 등 각종 급여확대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흉부외과 15.4%, 마취통증의학과 13.3%, 신경과 12.2%, 진단검사의학과 14.6% 등의 순으로 성장률이 높았다. 요양급여비용 증가액은 내과가 전년 동기 대비 960억원(8.4%) 늘어 가장 컸다. 표시과목별 의원당 월평균 급여 진료매출은 3437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급여 진료매출을 뛰어넘은 과목은 안과 7070만원, 신경외과 5199만원, 정형외과 6447만원, 재활의학과 4863만원, 산부인과 4615만원, 마취통증의학과 4594만원, 내과 4583만원, 영상의학과 4458만원, 이비인후과 4405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의 경우 월평균 급여매출로 75만2000원만 잡혔다.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전문과는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로 나타났다. 기관당 일 평균 환자수는 이비인후과가 99.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형외과 88.6명, 소아청소년과 84.8명, 내과 76.3명 정도로 나타났다.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일반과 등은 감소했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의 과목별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된 수치로, 일반의는 미표시 전문의가 포함됐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중 6개 유명 제품이 이달 낱알 식별표시나 모양, 크기 등이 일부 바뀐다. 이 중 일부는 이미 기존 제품들과 함께 유통 중이어서 약국가에서 숙지하면 환자 안내와 복약지도가 보다 용이하다. 데일리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된 제약사 일반의약품 낱알식별표시 변경등록 품목을 조사한 결과 지난 8월에 총 6개 제품의 낱알이 일부 변경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관련 자료를 보면, 먼저 한미약품 말초동맥 순환장애 치료제 징코라센정은 원형의 필름코팅정으로, 기존 초록의 넙적한 타원형에서 9.27mm 길이의 원형으로 바뀐다. 식별표시도 기존 'HMC부7'에서 'GLT'로 변경됐다. 사노피아벤티스의 변비약 둘코락스에스장용정은 식별표시가 기존 업체 마크에서 'N47'로 바뀐다. 황색의 광택있는 원형 장용성정제로 크기는 변동이 없다. 같은 업체 부스코판 시리즈도 같은 양식으로 바뀐다. 기존의 식별표시에서 업체 마크에서 낱알식별표시 번호가 기재되는데, 위염약 당의정은 'L71', 위장관계 질환약 플러스는 '05B'가 표시된다. 같은 업체 급·만성 호흡기질환 치료제 뮤코펙트정과 급·만성기관지염 비졸본정의 경우 양면 중 한 면에 있는 식별표시 중 업체 마크만 사라진다.

한국얀센의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임브루비카캡슐140mg(이브루티닙) 복용 시 B형 간염 재활성화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최근 독일 연방의약품의료기기연구원(BfArM) 등의 이브루티닙 성분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를 검토한 결과 이 제품에 대한 허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변경(안)을 마련해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이 약제는 전문·희귀약으로,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외투세포 림프종·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로 국내에서 쓰이고 있다. 변경 추진될 안을 살펴보면 전신기관계에 감염, 약물이상반응에 B형 간염 재활성화 반응이 새롭게 추가된다. 식약처는 이 안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업계에 의견을 조회하고 이상이 없으면 이 안을 채택해 변경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에 전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을 지낸 김창보(49) 씨가 임명됐다. 의료정보정책과장엔 오상윤 서기관이 발령됐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9월1일과 5일자로 이 같이 국과장급 공무원 인사를 발표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1일자로 김창보 씨를 장관정책보좌관으로 발령했다. 별정직 고위공무원, 국장급이다. 김창보 국장은 박능후 장관 인사청문회 직전부터 사실상 정책보좌역을 맡아왔다. 서울대 화학교육과를 졸업한 그는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보건시민운동에 투신해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이후 서울시에 들어가 4년 6개월간 일하면서 보건기획관, 공공의료 혁신추진단장, 시민건강국장 등으로 활약했다. 또 정책보좌역으로 함께 활동해온 고영상(46) 전 이목희 의원 보좌관은 이미 지난달 장관보좌관으로 임명됐었다. 이와 함께 박능후 장관은 5일자로 3명의 과장을 발령했다. 구강생활건강과장으로 일해온 배경택 서기관은 인구정책총괄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그 자리에는 임혜성 서기관이 보직을 받았다. 보건산업진흥과에서 근무하던 오상윤 서기관은 의료정보정책과장에 발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