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가 공중보건 위기 대응과 국가 균형적 의료 발전을 위해 9개 부처 등이 운영 중인 220개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 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의료기관에는 서울대학병원 등 10개 국립대병원 등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의료기관과 산재의료원, 보훈병원, 경찰병원, 교통재활병원 등 고유 역할에 충실한 의료기관이 포진하고 있다. 협의체 운영이 국가 보건의료 역량 확대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협의체는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총 9개 부처와 공공의료대표병원장 등 총 16명의 위원이 참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교육부(국립대병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법무부(교정시설), 국방부(의무사령부), 국토교통부(국립교통재활병원),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한국산재의료원), 국가보훈처(보훈병원), 경찰청(경찰병원), 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 적십자병원, 지방의료원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협의체 첫 회의를 이날 개최해 협의체 운영의 필요성,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재난·감염 등 국가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특수기능병원 역할 확대에 따른 특수질환 네트워크 구축, 호스피스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 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협의체를 통해 관련부처 합동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 자문, 협의·협력, 발전방안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발전에 큰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약사 입학정원 증원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 중인 건 맞지만 증원여부를 확정해 발표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가 약사확충 발표 4개월만에 증원계획 없다고 번복했다는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20일 보도해명자료에서 "보건의료 인력인 약사 인력 입학정원 증원여부는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주요 보건의료 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와 정책 환경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국가건강검진에서 소외된 청년들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통계정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2~2016년) 근골격계질환·소화계질환·정신건강관련질환·비뇨생식계질환 등 일부 질환자 수 증가율이 노년층을 제외하고 20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실제 같은 기간 20대 청년 경추질환자와 척추질환자는 각각 27.7%, 13.0% 증가했다. 오랜 기간 지속되는 학업과 취업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잘못된 자세, 운동부족이 청년 근골격계질환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 공황장애,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 정신건강 관련 질환 증가 추세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황장애의 경우 20대 환자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최근 5년 사이 환자 수는 65% 증가했다. 우울증과 알코올중독증도 같은 기간 각각 22.2%, 20.9% 늘었다. 특히 알코올중독증은 표본수가 적은 10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데 20대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정신건강 악화는 학업과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소화계통 질환에서도 20대 청년의 건강악화 상태는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41.3%), 위·식도역류병(20.6%), 장염(28.4%) 등 소화계질환의 20대 환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급하게 한 끼 때우는 등의 불규칙한 식사습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소화불량 및 소화기능 장애가 소화계통 질환자 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비뇨생식계 질환에서도 20대 환자의 증가가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났다. 급성 신부전과 전립선증식증의 20대 환자 증가율은 각각 45.3%, 64.1%로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질환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진단과 예방이 가능하다. 윤 의원은 “비인간적인 경쟁사회, 학업·취업·육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가장 건강하고 활발한 세대인 청년의 건강마저 악화되는 현실”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20대 청년들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동안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들은 계속 존재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건보공단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를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세대주가 아니거나 취업을 하지 못해 직장가입자가 아닌 20~39세 청년은 일반건강검진의 기회에서 배제된다는 걸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20~39세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2017년 현재 기준으로 418만 4000여명에 이른다. 건강검진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권리와 이를 시행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현행 건강검진 제도는 버젓이 20~30대 청년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모든 국민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 윤 의원은 “청년세대가 국가건강검진에서 배제되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만 25세 또는 30세에 생애주기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청년세대에 시급한 검진항목(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관리 서비스’와 ‘전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해 세대·계층과 관계없이 전 국민이 필수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전 지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클린 캠페인을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오늘(20일)부터 한 달 동안 윤리실천 결의대회, 대외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대내외로 선포하고, 전사적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고 이해관계자인 사업장과 요양기관에 서로 공정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깨끗한 상생협력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자는 취지의 서한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서한문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1등급'으로 선정된 성과에 만족 하지 않고 '국민 신뢰의 선도적 책임 강화'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 받는 청렴공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공단 임직원의 윤리경영실천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에 동참해 깨끗하고 투명한 윤리적 관계를 만들자는 부탁의 메시지와 함께 공단 윤리경영 신고·상담 센터를 안내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