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대상 공급보고 관련 설명회]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42개소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일련번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보고지연 항목의 절반 가량이 거래 명세서 공급일과 출고일이 다른 경우로 나타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초청, '제약사 공급보고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1월부터 제약사를 대상으로 일련번호 보고 위반 시 행정처분이 본격화 된 가운데, 심평원의 서면 및 현지확인을 앞두고 대상과 다빈도 유형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박종혁 차장은 이날 제약사 일련번호 모니터링 결과 및 다빈도 오류사항을 발표하면서, 지난 1분기 모니터링은 보고기한 준수여부와 일련번호 등 보고여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총 342개소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일련번호 총 보고건수는 490만여건으로, 모니터링 결과 기한내 미보고로 분류된 다빈도 오류는 ▲명세서 공급일과 출고일이 다른 경우(코드 ZC) ▲비고란 ZC 기재방법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 ▲보고내용 변경으로 인한 재보고 ▲전산시스템 오류(코드 ZB) 등이다. 이 차장은 "보고지연 항목의 58% 정도가 명세서 공급일과 출고일이 다른 경우"라며 "명세서 상 공급일과 실제 의약품 출고일이 다를 경우 비고란에 실제 출고일자를 기재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명세서 발행일(공급일)이 2017년 6월 1일 이지만, 출고 일자가 2017년 6월 5일이면 비고란에 'ZC/20170605'를 기재해줘야 한다. ZC코드 기재할 때 출고일자를 기재하지 않거나 출고일 익일까지 보고하지 않을 경우도 미보고로 분류된다. 이 차장은 "ZC코드 문제는 물류센터에서 출하를 맡은 직원과 공급내역을 보고하는 직원이 다른 경우 많이 발생한다"며 "두 파트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통해 ZC코드가 발생하는 사유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만약 ZC코드 미불인정이 많이 발생할 경우 현지조사를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약사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에서 가장 많은 오류가 ZC코드 건이라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코드는 ZB다. 이 차장은 "ZC, ZB코드만 제대로 파악해도 불인정 건수가 많이 줄 것"이라며 "ZB는 전산시스템 오류로 표시하고 기한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다. ZB코드는 시스템 다운 등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출하시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했다. 기한내 미보고 이외 고유정보 미보고로 발행하는 다빈도 오류는 ▲일련번호 시행 전(2015년까지 생산된 의약품) 생산돼 일련번호가 없는 경우 ▲일련번호 시행 후 생산됐으나 일련번호 일부만 보고한 경우 ▲의약품 제조번호, 유효기간 누락한 경우 ▲기부, 견본용 보고시 일련번호 등 누락한 경우 ▲비고란 예외사유 기재 누락의 경우 등이다. 이 차장은 "342개소 모니터링 결과를 모든 제약회사에 안내한 상태"라며 "오류로 인해 미보고 처리된 부분은 소명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다. 심평원은 소명자료 확인을 통해 명세서 공급일과 출고일이 다른 ZC코드의 경우 재확인이 이뤄지면 보고로 인정할 계획이며, 전산시스템 오류인 ZB코드는 '비고란 기재내역이 없는 경우, 단순 실수, 시스템 오류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제출 내용을 검토 후 인정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고유정보가 없는 ZD(급여의약품 상한가 인하), ZE(약국 폐·개업) 코드의 경우 비고란 기재 내역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곤 소명자료 기재 건에 대해 인정할 예정이다. 수정 재보고로 인한 지연, 작업자 및 담당자 실수는 소명자료 제출 대상이 아니다. 한편 심평원은 10월까지 1분기 모니터링 소명자료 검토결과를 확정하고 12월 중으로 2~3분기 모니터링 추진 및 결과를 안내하게 된다. 올해 4분기 모니터링 추진 및 결과 안내는 내년 2월 중에 실시된다.

난임 환자 지원 정책을 제도 시행 2주 전, 발표하면서 기존 난임 환자가 혼란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저출산 타개를 목표로 지난 10월부터 난임 시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난임 건보 적용시 횟수 제한 대상자 구분 자료'를 통해 2015년~2017년 9월 기존 정부 난임 지원사업 대상자 중 건보 적용 시 지원횟수(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를 모두 채워 이번 건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난임 환자는 2만6396명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횟수가 한 번 밖에 안 남은 경우는 인공수정 1만9582명,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는 각각 9926명, 6487명으로 추산되면서, 이들 또한 건보 적용 시술 횟수를 모두 소진하면 향후 시술 비용이 4배 이상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횟수 및 나이 제한은 물론 저소득층 위주로 이뤄진 기존 지원사업과의 횟수 연계 방안을 제도 시행 보름 전 발표하면서, 기존에 혜택을 받던 환자들이 "건보의 난임 건보 적용 정책은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기동민 의원은 "건보 적용 2주전 정책 발표로 인해 많은 난임 환자들이 혼란에 빠졌고, 이는 명백히 정부 당국의 소통 부재의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현장으로 달려가 난임 주부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기 의원은 "건보 적용 후 기습적으로 시술료 또는 검사비를 올린 기관에 대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정책 시행 초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태 조사에 즉각 착수, 난임 부부 지원 정책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가 대신 내준 응급진료비(응급대불금) 307억원 가운데 상환율은 7.2%인 2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대불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7년 8월 말까지 총 6만8925건에 대해 307억7600만원이 지급됐고, 그 중 상환은 1만3180건, 22억2900만원으로 상환율이 금액기준 7.2%에 불과했다. 미상환 중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결손처리 대불금의 경우 4먼5242건, 235억7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은 결손처분하고 있다. 체납기간 구간별로 살펴보면, 1년에서 2년 이내가 총 6427건(32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년에서 3년 이내 총 5308건(24억2290만원), 6개월에서 1년 이내 3894건(23억8298만원) 순이었다. 미상환 금액구간별 결손현황의 경우,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이 총 3923건(171억7602만원)으로 총 결손 금액의 72.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00만원 이상 체납도 848건으로 결손액이 103억3785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대불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들이 고의적으로 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대불금 미상환자 2만306명에 대한 소득내역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본인이나 상환의무자(부양가족)의 소득이 압류금지 최저금액 이상, 재산이 최고재산액 이상으로 상환능력이 충분한 미상환자가 총 1741명으로 조사대상자의 8.6%로 나타났다. 응급대불금 납부거부자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10년간 소송 1686건 중 상환건수는 32.4%인 546건이고, 상환금액도 11.4%(1억9374원)에 불과했다. 김순례 의원은 "상환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대지급금을 체납하고 있는 납부거부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신청 외에 재산압류나 신용카드 정지와 같은 강도 높은 징수 관리를 통해 응급대불금의 상환율을 높이는 한편, 결손을 최대한 줄여서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 17개 의료재활시설들이 향후 장애인건강법 내 공공재활 수행기관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승조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오는 12월 30일부터 장애인건강권법(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및 운영 등이 이뤄지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의료재활시설들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에 있어서 이들에게 충분한 역할들을 부여해주고 공공재활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그동안의 경험들을 흡수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신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얘기다. 양 의원은 "현재 세종, 울산, 전북은 권역별재활병원이 없어서 각각 대전권역재활병원, 영남권역재활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이 해당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각 지역의 병원급 의료재활시설 중 역량이 되는 곳을 권역재활병원으로 지정하거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했다. 양 의원이 제시한 의료재활시설 공공재활 수행 기관 역할 방안으로는 의원급의 경우 컨소시움 운영 시 지역 내 참여시키고, 병원급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및 권역재활병원 이름 지정으로 공공재활사업지 지원을 통한 공공재활의료 강화 등이다.

박 장관 "다양성·민주성 확보하도록 개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도 일명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부 위원회에서 배제됐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다. 이처럼 보건복지분야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주요 의사결정위원회에서 제외된 인사들이 적지 않다면서 관련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2일 오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 알고 있었느냐. 블랙리스트 대상자가 장관직을 수행해도 되느냐"고 박 장관에게 웃으면서 물었다. 이어 "사회보장위원회에 얼마나 참석했느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들은 적 있다. 회의에는 한번만 참석했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이처럼) 블랙리스트 대상자는 각종 정부사업이나 위원회에서 모두 배제됐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전 대표 등도 포함된다"면서 "복지부 내에도 블랙리스트가 관리된 것으로 안다. 이 부분을 조사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조사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복지부에만 해당되는 건 아닐 것이다. 위원회는 다양한 시각이 반영돼야 한다. 한쪽으로 편향된 시각에서 운영되면 비생산적이다. 다양성과 민주성,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소하 의원은 "건정심을 비롯해 복지부 위원회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한 사실을 파악해 가능한 신속히 각 의원실에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문재인 케어' 성공을 위해 의료 적정수가 반영과 공보의 업무 재정립 등에 대해 재정을 감안해 합리적인 선에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늘(12일)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와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여당 '문재인 케어' TF단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전 의원은 크게 민간의료보험 가계부담과 비급여의 급여화, 의료 적정수가, 보건소 의료왜곡 개선 등을 질의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질의를 통해 민간 의료보험이 2008년 실손형으로 편입되면서 66% 급증하고 4인가족 1가구당 평균 연 1000만원이 들어남에 따라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가계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가 핵심인데, 문제는 비급여다. 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다빈도 비급여와 비용부담이 큰 부분부터 급여화를 하겠다고 한다. 천천히 하면 '용두사미'가 될 뿐, 일거에 시행해야 한다"며 "DUR 시스템이 작동되는 의약품부터라도 해야한다. 의사 처방이 이뤄지는 약제는 모두 급여화시켜서 정리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일거에 모두 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충분히 공감한다. 실효성 있게 (비급여의 급여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의료수가를 적정하게 책정하는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의료남용이나 민간보험으로 인해 새는 돈을 막고 적정 보상을 해주는 것을 동시에 해야 건강보험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신경외과나 흉부외과 등 외과계가 몰락하고 있다. 의사들의 수가가 저평가 돼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의 한 축은 의사다. 이들의 적정수가를 보전해줘야 한다"며 복지부의 적극 검토를 주문했다. 적정수가과 관련해 박 장관은 "그간 이 문제에 충분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급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무리 없도록,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하겠다"며 "한편으로는 실효성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재정우려를 강조하고 있어서 고민되는 부분이다. 가장 필요한 의료계층 중증질환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는 별개로 전 의원은 보건소 공보의에게 취지에 맞지 않는 의료행위를 시켜 의료체계를 왜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전국 보건소 225곳에서 많게는 1곳당 5000여명의 환자들이 독감주사를 맞고 있는 실정이어서 제대로 된 진료가 이뤄지지 않고, 공중보건 계도를 위해 설립한 보건소의 근본 역할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지적에 동의한다. 다만 근본 원인이 공공의료체계가 미흡해 국가가 해야할 것을 공보의에게 미룬 부분이 있다"며 "전반적인 설계를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