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지원 정책, 기존 환자 무시한 탁상행정"

• 기동민 의원, 횟수 제한 연계 등 개선 강조

난임 환자 지원 정책을 제도 시행 2주 전, 발표하면서 기존 난임 환자가 혼란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저출산 타개를 목표로 지난 10월부터 난임 시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난임 건보 적용시 횟수 제한 대상자 구분 자료'를 통해 2015년~2017년 9월 기존 정부 난임 지원사업 대상자 중 건보 적용 시 지원횟수(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를 모두 채워 이번 건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난임 환자는 2만6396명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횟수가 한 번 밖에 안 남은 경우는 인공수정 1만9582명,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는 각각 9926명, 6487명으로 추산되면서, 이들 또한 건보 적용 시술 횟수를 모두 소진하면 향후 시술 비용이 4배 이상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횟수 및 나이 제한은 물론 저소득층 위주로 이뤄진 기존 지원사업과의 횟수 연계 방안을 제도 시행 보름 전 발표하면서, 기존에 혜택을 받던 환자들이 "건보의 난임 건보 적용 정책은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기동민 의원은 "건보 적용 2주전 정책 발표로 인해 많은 난임 환자들이 혼란에 빠졌고, 이는 명백히 정부 당국의 소통 부재의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현장으로 달려가 난임 주부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기 의원은 "건보 적용 후 기습적으로 시술료 또는 검사비를 올린 기관에 대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정책 시행 초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태 조사에 즉각 착수, 난임 부부 지원 정책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