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치매국가책임제, 대국민 사기극 불과”

• 중증치매환자 1인당 월 5만4천원 지원...간병 제외

치매국가책임제가 국민을 기만한 사기에 가까운 정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의 낯뜨거운 진실이 드러났다”며 이 같이 말했따.

성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계 파탄을 막겠다며 중증치매환자 24만명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했지만, 정부의 재정소요 추계를 보니 환자당 월 5만4000원 가량 쥐어주는 정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치매환자 1인당 연간 2000여 만원이 들어 중증치매환자 24만명을 책임지려면 연간 4조8000억원 가량 소요된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연간 최대 200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일축했다는 것이다.

성 의원은 “정부의 재정추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1년에 1200만원 가량 들어 치매환자들의 가계를 파탄내는 가장 큰 요인인 간병비는 쏙 뺀 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기대에 찬 치매환자를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장관과 대통령은 더 이상 치매환자를 우롱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지금부터라도 치매환자 간병비에 대한 고민과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