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 "의료수가, 합리적 선에서 적정하게 반영"

• 국감서 전혜숙 의원 질의에 답변...재정 감안해 우선순위 고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문재인 케어' 성공을 위해 의료 적정수가 반영과 공보의 업무 재정립 등에 대해 재정을 감안해 합리적인 선에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늘(12일)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와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여당 '문재인 케어' TF단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전 의원은 크게 민간의료보험 가계부담과 비급여의 급여화, 의료 적정수가, 보건소 의료왜곡 개선 등을 질의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질의를 통해 민간 의료보험이 2008년 실손형으로 편입되면서 66% 급증하고 4인가족 1가구당 평균 연 1000만원이 들어남에 따라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가계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가 핵심인데, 문제는 비급여다.

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다빈도 비급여와 비용부담이 큰 부분부터 급여화를 하겠다고 한다. 천천히 하면 '용두사미'가 될 뿐, 일거에 시행해야 한다"며 "DUR 시스템이 작동되는 의약품부터라도 해야한다. 의사 처방이 이뤄지는 약제는 모두 급여화시켜서 정리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일거에 모두 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충분히 공감한다. 실효성 있게 (비급여의 급여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의료수가를 적정하게 책정하는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의료남용이나 민간보험으로 인해 새는 돈을 막고 적정 보상을 해주는 것을 동시에 해야 건강보험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신경외과나 흉부외과 등 외과계가 몰락하고 있다. 의사들의 수가가 저평가 돼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의 한 축은 의사다. 이들의 적정수가를 보전해줘야 한다"며 복지부의 적극 검토를 주문했다.

적정수가과 관련해 박 장관은 "그간 이 문제에 충분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급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무리 없도록,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하겠다"며 "한편으로는 실효성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재정우려를 강조하고 있어서 고민되는 부분이다. 가장 필요한 의료계층 중증질환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는 별개로 전 의원은 보건소 공보의에게 취지에 맞지 않는 의료행위를 시켜 의료체계를 왜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전국 보건소 225곳에서 많게는 1곳당 5000여명의 환자들이 독감주사를 맞고 있는 실정이어서 제대로 된 진료가 이뤄지지 않고, 공중보건 계도를 위해 설립한 보건소의 근본 역할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지적에 동의한다. 다만 근본 원인이 공공의료체계가 미흡해 국가가 해야할 것을 공보의에게 미룬 부분이 있다"며 "전반적인 설계를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