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처방전 2매 발급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재근거도 마련돼 있는데, 만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뒤따른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처방전은 의약품 구입을 위한 서류이면서 동시에 환자가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다. 환자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정보를 통해 복용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의약품 조제사고에 대처할 수 있다. 현행법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은 환자보관용 1부와 약국제출용 1부를 포함 2부를 발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약국보관용 처방전 1부만 발급하고 있는데도,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의료기관에 시정명령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해 2부를 환자에게 발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이동섭, 주승용, 신용현, 유동수, 정성호, 김경진, 박주민, 정동영, 김관영, 하태경, 이태규, 이혜훈, 최경환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최 의원은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환자의 의약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에서 국제공인 내부감사사(CIA, Cerftified Internal Auditor)가 배출됐다. 그 주인공은 임훈(36) 과장. 임 과장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주최: 한국감사협회, 후원: 국제내부감사인협회)하는 CIA 자격과정을 4개월 간 교육 받고, 자격시험을 거쳐 16일 최종적으로 CIA 자격증을 취득했다. CIA는 세계 유일의 국제공인 내부감사사 전문 자격증으로 전 세계에서 약 14만명이 CIA 자격 취득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까지 929명이 자격을 취득했다. 국내에서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감사실 내 CIA 채용을 권고하고 있다. 심평원에서 CIA 자격 취득자가 배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 과장은 지난 2014년부터 감사실에 근무하면서 감사업무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그렇게 2016년부터 CIA 자격과정을 밟았고, 그해 7월 첫 번째 시험과목인 내부감사 기초를, 9월에는 두 번째 시험과목인 내부감사 실무에 합격했다. CIA 자격시험은 총 3과목(내부감사 기초·실무·지식요소)으로 구성되며 한 번 시험을 볼 때 마다 1과목 이상~3과목 이하를 선택적으로 응시할 수 있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750점 만점 중 60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임 과장은 한 번에 1과목씩 2개월 동안 단번에 합격했다. 하지만 문과 전공인 임 과장은 회계, IT, 경제 등이 복합된 세 번째 과목에서 난관에 봉착했다. 합격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3개월 동안 시험을 재응시 할 수 없는데, 2016년 11월부터 4번 떨어지고, 올해 1월에 5번째의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CIA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던 이유로 심평원 감사실의 적극적인 지원을 꼽기도 했다. 임 과장은 "자격과정 수업료부터 시험 응시료가 만만치 않다"며 "감사실에서 물심양면 도와줬다. 금전적인 부분 뿐 아니라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했다. 이 때문인지 임 과장 다음으로 CIA 자격과정을 밟는 감사실 직원이 한 명 더 생겼다. CIA 자격증을 심평원 감사실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임 과장은 "미국에서 감사는 자문 정도의 컨설팅이지만, 우리나라의 감사는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며 "심평원 감사실의 경우에도 직원들에게 징계를 주고, 규정을 손보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사소한 불만들이 쌓일 수 있는 곳"이라고 언급했다. 임 과장은 "이번 CIA 자격과정을 밟고, 시험을 치르면서 감사실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며 "내부 감사할 때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최근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로 침체된 감사실의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덧붙였다.

정부가 올해 약국과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약사감시를 준비 중이어서 주목된다. 약국의 경우 면대의심약국이 초점이다. 또 주변약국에 대해서도 약사법령 준수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문제업소로 제보 등이 접수된 도매업체에 대해서도 약사감시를 계획하고 있다. 17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시도, 건강보험공단 면대약국 전담반과 함께 대규모 합동 약사감시를 준비 중이다. 타깃은 면대의심약국이지만, 의심약국 주변 약국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기로 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복지부와 건보공단 전담반이 추출한 의심약국은 현재 50곳 내외다. 여기다 제보 등으로 추가 접수된 약국도 조사하기로 했다. 면대 조사대상 약국은 '50+@'가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와 병행해 의심약국 주변약국 4~5곳에 대해서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약사감시 대상약국은 최소 200곳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체크리스트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면허증 게시여부, 명찰패용 여부, 가운 착용여부, 개봉판매 여부, 유효기간 경과약 진열 여부 등 약사법령에서 정한 약국관리의무 사항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감시는 설연휴 이후부터 착수해 연중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약국 뿐 아니라 도매업체에 대한 약사감시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제보 등을 토대로 문제업소를 선별해 상하반기 각 50곳 씩, 총 100곳을 목표로 감시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귀띔했다. 도매업체 체크리스트는 26개 항목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건보공단 전담반과 함께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의료생협,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 160곳이 조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건보공단 조사인력을 6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확충했다"면서 "조사확대와 더불어 내부고발 활성화 등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 비급여의 급여화 등 추진계획 설명회| 정부가 2020년까지 모든 MRI와 초음파 급여화로 2조2000억원 규모의 비급여 진료비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는 의과 비급여 7조3000억원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및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비공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비급여관리팀장은 "MRI와 초음파 급여화를 위해 별개의 협의체를 운영 중"이라며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인 MRI와 초음파의 전면 급여화는 3년 안에 마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비급여 규모를 12조2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치과, 한방, 의약품 등을 제외한 의과 부분의 비급여를 7조3000억으로 추정했다. 여기서 의학적 비급여 2조6000억원, MRI·초음파 2조2000억원, 선택진료·상급병실료 9000억원 등 5조7000억원 규모의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을 없애고, 1조6000억원 수준의 비급여만 남기겠다고 했다. 보장성 강화의 기본방향은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2018년~2022년까지 5년간에 걸쳐 단계적 급여화 및 재정관리를 달성하는 것으로, 국민체감도 및 중증도가 높은 과제는 중점 배치하게 된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우선 의학적 비급여는 등재비급여, 기준비급여, 예비비급여로 나뉜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등재비급여 3200여개(비급여 2조3000억원)의 경우 주요 분야 및 대상, 질병예시 등으로 분류해 단계별 급여화가 진행된다. 당장 올해부터는 노인, 아동, 여성 등 의료취약계층 관련질환을 대상으로 선천성질환, 아동·발달, 임신·출산, 치매·인지장애, 정신질환, 혈관질환, 뇌질환, 수면장애 관련 등 총 600여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 전환될 예정이다. 이어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다빈치로봇수술과 간섬유화 검사 등 240여개 항목은 2019년에, 척추 및 근골격계 등의 통증치료를 위한 추간판 내 고주파 열치료 등은 2020년에 급여가 이뤄진다. 만성질환 보장성 강화 830여개 및 안·이비인후과 비급여 질환 270여개 항목은 각각 2021년과 2022년에 모두 급여 추진될 예정이다. 단,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실행과정에서 매년 급여화 대상은 조정될 수 있다. 복지부는 2월부터 의협, 병협, 각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이런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 보험은 적용되나 보험적용 기준이 엄격해 비급여를 유발하는 기준비급여 항목 400여개는 지난해부터 정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해에는 36개 항목에 대한 횟수, 개수 등 단순 정비를 했다면 올해부터는 횟수와 대상질병의 복합적인 기준이 정비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급여되는 기준비급여는 감염관리, 응급 및 외상, 화상환자, 외과질환, 정신과질환, 소아·여성 질환, 중증 및 만성질환 150여개 항목이다. 내년에는 척추 및 근골격계질환, 재활질환, 내과질환 등 170여개 항목이 대상이 된다. 이어 2020년에는 경피적 척추성형술 등 수가산정 제한사항 등 70여개 항목을 급여전환 한다. 예비급여는 비용효과성에 따라 50% 또는 80% 본인부담률 적용을 일반원칙으로 경제성이 떨어져 예외적으로만 사용이 필요한 경우 90%를 적용할 예정이다. 재평가는 3~5년 주기로 이뤄지며 필수급여 전환 또는 예비급여 유지, 수가 조정 등 결정, 안전성·유효성 미흡시 심층평가와 탈락기전이 도입된다. 예비급여 심사는 비정상적인 증가 경향이 관찰되기 전까지는 유보하고, 착오청구 중심으로 점검 형태로 진행된다. 비정상적인 증가 시 학회 등의 협의를 거쳐 보험적용 범위 확대 또는 급여기준 강화 및 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해 공포하거나 심사예고를 거쳐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새로운 비급여는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해 비급여 발생을 최소화 하면서 필요한 신의료기술 유입과 의료기술 발전이 원활하도록 지정 의료기관 시범 도입, 가격산정방식 개선 등의 보완대책을 병행할 예정이다. ◆MRI·초음파 급여화지난해 기준 MRI 비급여 규모는 약 8000억원이다. 급여 3조800억원 대비 2.2배 수준인데, 해부학적 부위별로 보면 근골격 33.2%, 척추 32.1%를 차지하고 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 44.3%, 종합병원 30.4%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체감도 및 재정소요를 고려해 올해 뇌혈관 질환을 시작으로 2019년 복부·흉부 등의 질환, 2020년 척추·근골격계 순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하게 된다. 급여 기준의 경우 의학적 필요 범위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는 반면 기준 초과시 예비급여로 분류하게 된다. 예비급여가 급여로 포함되기 위해선 이용량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준 재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초음파 비급여 규모는 지난해 1조4000억원으로 급여 4700억원 대비 3배가 높았다. 해부학적 부위별로는 여성생식기 23.1%, 복부 17.6%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올해 상복부 및 하복부 초음파를 시작으로 3년 이내 모든 초음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급여화를 진행할 예정이며, 타 영상 검사 대비 높은 안전성, 1차·보조 검사로서 유용성, 적응증 설정의 어려움 등으로 이용량 조절이 어려운 만큼 급여화 이후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용량 증가에 대해선 통제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급병실 급여화-수가 보상 방안=현재 2~3인실 등의 상급병실료가 4000억 규모로 중증질환자 치료과정의 의료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2~3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2019년 중 1인실 입원이 필요한 환자(출산 직후 산모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 및 불필요한 입원 등의 과도한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서 본인부담 차등화, 장기재원 관리 등의 대책이 함께 마련된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로 전환되는 비급여의 총량을 보전한다는 복안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전면급여화로 인한 손실분은 기존 저평가된 수가 인상에 투입해 적정수가를 달성하는 한편, 수가 보상 방안 마련 시 의료기관 종별(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진찰중심 내과 수술과 처치 중심 외과 등 진료과목별 균형을 고려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상수준이 낮은 인력, 의료 질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을 통해 양질의 의료 및 사람 중심의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MRI와 치료재료 등 관행수가와 보험수가 간 편차가 큰 분야의 급여화 추진 시에는 학회 등 의료계와 수가 보상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참석한 학회와 각과 개원의 단체 관계자들에게 급여화 대상 항목 검토후 의협 비대위 또는 복지부에 1월 말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국정과제로 지원·운영되고 있는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이 현재 학교마다 각기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 공통과정에 표준교과목제를 도입하고 심화과정에는 3개 이상의 전문과정을 운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실제 제약산업계가 필요로하는 실무형 학문을 지향하는 교육체계로 체질개선을 해야한다는 의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약·의료기기 산업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사업책임자 이가은)'를 지난해 진행하고 결과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세계 10대 제약강국 도약 비전을 세우면서 글로벌 인재 유치와 양성, 연구, 산업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을 설치한 약학대학을 선발해 2012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제약산업 인력양성을 위해 전공 심화적 연구보다는 실천적 이론 적용과 실용 학문 정립을 지향하는 교육 체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으로, 산업 수요에 맞춘 통합적인 학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지향한다. 이번 연구는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 등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혁신산업으로 체질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대한 것으로 특성화대학원 교육과정의 설계와 신규 교육과정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17일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관련 협의체를 운영하고 학교별 운영현황과 계획 등을 공유하고 대학원 운영에 대해 논의한다. 여기서 교과과정은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보고서에는 현재 표준과목 없이 학교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공통과정의 경우 학교별로 교육의 깊이가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표준교과목제를 도입해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일부 과목을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가이드를 마련하는 안이 포함됐다. 심화과정의 경우 현재 수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과목은 유지하되, 제약바이오 제조품질과정과 임상시험관리과정을 추가하고 과정별 3과목 이상을 개설하도록 강제하는 안이 담겼다. 또한 기존 이론에 치우쳐 있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실무형 교육을 도입해 현장 전문가의 사례교육과 강의 등으로 구성하고 재직자 재교육과 사례교육을 확대시켜 특화된 단기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연구진은 인턴십의 경우도 학교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기업체험형 인턴십 운영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특성화대학원 지원 방향도 재설계됐다. 선정방식을 살펴보면 공모를 통해 우수대학 2곳을 선정하고 이미 수행하고 있는 대학은 민간부담금을 상향하는 기존 방식을 개선해 대학을 1곳으로 줄이고, 기수행 대학에게는 높은 수준의 평가지침을 제시해 운영 충실도를 중심으로 선정하는 방향이다. 지원 규모는 연 5억원 이내의 기존 틀을 유지하되 예산확보와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을 조정해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학위 수여기준 또한 일반대학원 수준에서 소속 대학의 기준에 따라 학술학위 또는 프로젝트 운영을 성과로 보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제안했다. 한편 1월 현재 정부 지원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은 성균관대, 이화여대, 연세대로 약학대학 산하에 설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