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호란에 'F022' 기재해서 청구 앞으로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고혈압이나 당뇨병 질환으로 의심되는 수검자가 요양기관을 방문해 확진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22일 개정 고시했다. 고시 시행일은 23일부터이지만, 올해 1월1일 진료분부터 본인부담 면제는 소급 적용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본인부담 면제대상은 일반건강검진 후 검사결과에 따라 (질환 의심자의) 고혈압과 당뇨병을 확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진찰료와 검사료다. 항목은 고혈압 진찰료 1회, 당뇨병 진찰료 1회와 누302 당검사(정량 또는 반정량) 1회다. 적용기간은 건강검진실시 연도의 다음연도 1월31일까지다. 요양기관은 청구명세서 특정기호란에 'F022'를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또 대상범위 이외에 진료상 필요해 추가 검사 등을 시행한 경우 분리 청구도 가능하다.

정부가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내 기획현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8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이 같이 사전예고했다. 대상항목은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이다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된다. 조사의 공정성,객관성,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은 상반기에 병의원급 20개소,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청구기관은 하반기에 병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의료급여 이용자수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 의료급여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내 입소자의 부당청구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서 진료행태 개선과 청구질서 확립을 위해 기획현지조사 대상에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령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진료하는 사례, 시설 직원이 환자 대신 내원하였으나 환자가 직접 내원한 것처럼 진찰료 청구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복지부는 또 지리적, 행정적 제약으로 주소지 외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관외입원자는 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어렵고, 입원 환자수, 입원일수, 입원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노출돼왔다고 했다. 따라서 불필요한 입원을 사전예방하고, 부당한 장기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유도 등을 위해 이번 조사대상에 선정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예고된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분야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등의 홈페이지에도 게제해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준섭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부당청구 사전예방,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 조사의 파급효과가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시간 당 7530원) 인상에 따라 일자리 안정지금 지원사업이 실시되면서 사회보험료 지원의 폭도 넓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의원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브로셔를 배포했다. 22일 브로셔를 살펴보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1개월 이상 고용하는 노동자의 경우 월보수 190만원 미만이 지원 대상이 되며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으로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된다. 지급방식은 연중 1회 신청만 하면 매월 자동지급 형태로 사업주는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4대 보험 신규가입 사업장의 경우 2년 간 세액이 공제된다. 건강보험료를 2018년 한시적으로 50%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은 기존에 월 보수 140만원 미만을 19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5인 미만 사업장 신규가입자 지원수준도 과거 60%에서 90%(5~10인미만 80%)으로 조정했다. 이로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보수 157만원(최저임금 100%) 노동자 1인 기준 사회보험료 월 부담액이 13만8000원에서 1만7000원 정도 줄어든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부터 새 정부가 추진하는 5개년 반부패 종합대책 수립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달 14일까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온·오프라인에서 반부패 업무, 공공·민간부문 부패취약분야 개선 과제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은 누구나 국민생각함에 공공·민간 부문의 부패 취약분야 개선,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반부패경영시스템 정착 방안, 공직자·학생들에 대한 청렴교육 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 권익위는 국민의견 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고객 70만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참여를 요청하고, 국민생각함에 시의성·현실성 높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국민에게는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상에서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기업 등 행정현장의 목소리는 물론, 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계, 시민사회 단체와 언론·학계 전문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폭넓게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 공직자, 경제계, 시민사회, 언론& 8228;학계 등이 제시한 의견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종합적 반부패대책에 반영되고 올해 3월에 출범 예정인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 국민과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국민 참여로 수립된 반부패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해 주관부처를 지정하고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앞장서 반부패대책 수립·집행·평가 등 전 과정에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이번 의견수렴에 많은 국민이 참여해 반부패 분야에 대한 건설적인 아이디어와 따뜻한 조언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발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 제네릭 시장의 가격경쟁이 불 붙고 있다. 맞수는 종근당과 삼양바이오팜이다. 이들 업체는 이달 1일 자사 제품을 저가 등재시킨 데 이어 다음달부터 1개월만에 자진해서 상한금액을 인하하기로 했다. 같은 성분함량 내 최저가를 경신하기 위한 것이다. 제이더블유중외제약도 자사 비리어드 성분 제네릭 최저가를 갈아치웠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내달 1일부터 레날리도마이드 성분인 레날로마캡슐 7개 함량제품의 상한금액을 최대 3.1% 인하하기로 했다. 변경된 가격은 2.5mg 4만7814원, 5mg 7만2174원, 7.5mg 7만6360원, 10mg 7만6842원, 15mg 8만1506원, 20mg 9만270원, 25mg 9만841원 등이다. 삼양바이오팜도 같은 날부터 같은 성분 정제인 레날리드정 4개 함량제품의 약가를 자진인하하기로 했다. 함량별 가격은 5mg 7만1872원, 10mg 7만6520원, 15mg 8만1165원, 25mg 9만460원 등이다. 종근당은 레날로마캡슐 약가를 같은 성분 함량 내 최저가로 등재된 레날리드정보다 더 싸게 만들기 위해 이번에 자진인하를 시도했지만, 삼양바이오팜이 약가를 더 낮춰 레날리드정이 최저가를 유지하게 됐다.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은 테노포비르(0.245g) 성분의 비리어드 제네릭인 테노펙션정 약가를 3395원에서 2220원으로 34.6% 자진 인하했다. 같은 성분 함량 내 최저가인 삼천당제약의 에스헤파정(2234원)보다 약가를 더 낮춘 것이다. 유나이티드제약도 악성림프종 등에 쓰이는 독소신주사 두 개 함량 제품의 상한금액을 각각 10%와 11.3% 씩 자진해서 인하했다. 상한금액은 10mg/5ml(5ml/병) 7560원, 50mg/25ml(25ml/병) 3만5286원 등이다. 이에 따라 독소루비신염산염 성분 같은 함량제품의 최저가는 독소신주사로 변경됐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난소암 표적항암제 '린파자(올라파립)'가 일본에서도 시판 승인을 획득했다. 일본에서 승인된 최초의 PARP(poly ADP-ribose polymerase) 억제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8월 5일자 같은 적응증으로 시판승인 받은 후 현재 희귀질환치료제로 등록됐으며 급여화 돼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본사는 미국 현지시각 19일자로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린파자를 승인받아 시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린파자는 PARP 저해제로 복구기전이 불완전한 종양세포 특성을 이용해 선택적으로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표적항암제다. 백금에 민감한 재발성 난소암 환자의 유지요법으로 BRCA 돌연변이 상태에 관계없이 백금 근거 화학요법에 반응하는 약제로 1일 2회 300mg 함량을 복용하는 정제다. 업체 측은 린파자가 일본에서 승인받은 최초의 PARP 억제제라고 설명했다. 이번 승인은 백금 민감성 재발 난소암, SOLO-2 등에 대한 이 약제 유지요법의 두 가지 무작위 임상시험을 기반으로 진행됐다. 아스트라제네카 종양학 사업부 데이브 프레드릭슨(Dave Fredrickson) 총괄 부사장은 "일본 중증 난소암 환자에게 린파자 유지요법을 첫 공개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약은 내약성이 우수해 난소암 여성들이 병이 악화되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난소암은 세계적으로 다빈도 순위 7번째 암이자, 암 환자 사망률 8위 질병이다. 일본에서는 매년 9000명 이상의 환자가 난소암 판정을 받고 있으며, 이 나라의 5년 생존율은 58%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12일자로 동반진단의 일종인 'BRACAnalysis CDx'로 일컬어지는 유전자 검사를 기반, 유방암으로 적응증이 확대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8228;양천갑 당협위원장)은 19일 공항, 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기피시설 인접지역에서 정비사업 시행 시 용적률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공항, 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시설 등 기피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공공요금 지원, 지역 기업의 우대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간접적 지원만으로는 각종 기피시설로부터 야기되는 소음, 악취 등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주변지가 및 주택가격의 하락 등을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또 기피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전소주변지역, 소음대책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택재개발& 8231;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지자체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해 기피시설 인근 주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김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천구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공항소음대책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해당하는 전역 대부분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지역에 포함된다. 김 의원은 "기피시설 인근 주민들은 금전적 피해와 주민갈등에 시달려왔으나 정부차원의 지원은 충분하지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용적률 완화 혜택을 통해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