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보령제약이 제네릭 시장에 진입한 파리칼시톨 제제의 오리지널품목 '젬플라'를 SK케미칼이 국내 판매하게 된다. 이 제품은 한국애브비가 수입·공급하는 제품으로, 지난 7월부터 SK케미칼이 국내 유통과 판매, 마케팅을 전담하고 있다. SK케미칼은 12개사로 늘어난 제네릭사와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K케미칼은 지난 7월부터 한국애브비의 '젬플라주' 바이알 품목을 국내 유통·판매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존 유통됐던 젬플라주 앰플 제형은 판매중단됐다. 젬플라주는 만성신부전과 관련된 이차적 부갑상샘기능항진증의 치료 및 예방에 쓰인다. 특히 투석 환자들의 합병증 치료를 위해 많이 쓰인다. 작년 국내 시장 판매액(기준 아이큐비아)은 79억원으로, 시나칼세트 성분의 레그파라(한국교와기린)와 함께 투석 합병증 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품목이다. 젬플라는 작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네릭품목이 나왔다. 보령제약이 파리칼시톨 성분의 '파시톨주'를 지난해 1월 30일 허가받은 것이다. 파시톨주는 그해 4월부터 급여가 인정돼 판매되고 있다.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은 13억원. 이후 휴온스가 동일제제 '휴시톨주'를 허가받고, 위탁생산을 확대하면서 동일성분 제네릭은 12개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이번 젬플라의 국내 판매업체 변경은 제네릭사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국내 유통망이 잘 갖춰진 SK케미칼을 통해 제네릭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이다. 또한 앰플 제형을 판매 중단한 것은 제네릭사 등장으로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젬플라 앰플 제형은 보험약가가 바이알 제형보다 2배 가량 비쌌었는데, 제네릭품목이 나오면서 지난 4월부터는 1만2056원으로 제형, 오리지널-제네릭 구분없이 동일해진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가격 격차가 없어지면서 제약사의 영업활동에 따른 진검승부만 남은 셈이다. 애브비가 그 적임자로 SK케미칼을 선택하면서, 오리지널-제네릭 업체 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손목이나 어깨의 건초, 건막에 염증이 생기는 건초염 환자가 지난해 160만3000명을 넘어섰다. 건초염 환자는 과거에 공장 단순 노동자, 제조업 종사자, 건설 노동자, 목수, 계산원과 같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관련 종사자들에서 높은 유병율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컴퓨터 사용과 관련 업무에서 건초염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2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 건초염(M65) 질환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16년 151만6000명에서 2020년 160만3000명으로 8만7000명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4%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6년 58만6000명에서 2020년 65만명으로 11.0%(6만5000명) 증가했고, 여성은 2016년 93만명에서 2020년 95만3000명으로 2.5% (2만3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초염 질환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160만3000명) 중 50대가 24.7%(39만6000명)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8.7%(29만9000명), 40대가 17.3%(27만800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50대 20.5%, 40대 18.2%, 60대 17.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7.6%로 가장 높았고, 60대 및 40대가 각각 19.7%, 16.7%를 차지했다. 건초염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6년 1511억4000만원에서 2020년 2091억1000만원으로 38.4%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8.5%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2016년 554억4000만원에서 2020년 798억 9000만원으로 44.1%(244억5000만원)증가해 여성 증가율 35.0%보다 1.3배 높았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살펴보면, 2016년 10만원에서 2020년 13만원으로 30.8% 증가했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9만5000원에서 2020년 12만3000원으로 29.8% 증가했고, 여성은 2016년 10만3000원에서 2020년 13만6000원으로 31.8% 늘었다. 연령대별로 50대가 15만4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15만3000원, 80대 이상 15만1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창궐로 정부의 방역관리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코로나19 이외의 법정감염병이 47% 가까이 급감했다. 이 중 제2급 감염병은 절반 이상인 51% 넘게 줄었다. 특히 인플루엔자(감기) 환자는 예년 절기보다 12주 빨리 유행주의보가 해제됐고, 유행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유행주의보 자체를 발령하지 않기도 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020년 국가감염병감시시스템(National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System)을 통해 신고된 법정감염병 현황을 분석& 8231;정리해 '2020 감염병 감시연보' 를 발간했다. 연보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87종의 법정감염병 통계가 수록돼 있으며, 2020년에는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 64종 중 42종의 감염병이 신고됐고, 22종은 신고 건이 없었다. 지난해 법정감염병 신고 환자 수는 14만5966명(인구 10만명당 282명)으로 2019년 15만9496명(인구 10만명당 308명) 대비 8.5% 감소했다. 그러나,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을 제외(6만727명)하면 신고 환자 수는 8만5239명(인구 10만명당 165명)으로 전년대비 46.6% 감소했다. 신고 건수가 증가한 주요 감염병은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브루셀라증,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비브리오패혈증 등이며, 수두, 홍역,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성홍열, 발진열 등은 전년대비 감소했다. 등급으로 분류된 감염병별로 살펴보면 먼저 제1급감염병은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의 신규발생과 대유행으로 인해 2019년 1명에서 2020년 6만728명으로 증가했다.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에 따른 해외유입 사례 증가와 다수의 집단발생으로 총 6만727건이 신고됐다. 보툴리눔독소증은 국내에서 1건이 신고(2019년 1명 → 2020년 1명)됐다. 제2급감염병은 전년대비 47.4% 감소(2019년 16만4879명 → 2020년 8만6768명)했다. 특히, 호흡기 전파 감염병 환자 수가 6만4062명으로 전년 13만1442명보다 51.3% 감소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올바른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개선과 온라인 수업, 외출 자제 등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사람 간 접촉 빈도 감소, 해외여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결핵은 2011년 이후 신규환자가 연평균 7.3%씩 감소해 2020년에는 전년대비 16.3% 감소(2019년 2만3821명 → 2020년 1만9933명)해 최초로 1만명대로 진입했다. 수두는 전년대비 62.1% 감소했고(2019년 8만2868명 → 2020년 3만1430명),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대(0~12세)에서 주로 발생했다. 홍역은 6명의 환자가 보고돼, 전년대비 96.9% 감소했고(2019년 194명) 모두 해외유입(베트남 3명, 미얀마 2명, 대만 1명) 사례로 확인됐다. 백일해는 전년대비 75.2%가 감소했다(2019년 496명 → 2020년 123명). E형간염은 2020년 7월부터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됐고, 2020년 7월부터 19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제3급감염병은 전년대비 4% 증가했다(2019년 1만7689명 → 2020년 1만8403명). 이 중 일본뇌염은 전년대비 79% 감소했고(2019년 34명 → 2020년 7명),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85.7%(6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C형간염은 전년대비 20.8% 증가(2019년 9810명→ 2020년 1만1849명)했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전체 환자의 83.2%(9857명)을 차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전년대비 66.7% 증가했고(2019년 42명 → 2020년 70명), 50세 이상이 전체 환자의 90%(63명)을 차지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는 전년대비 18.7% 감소했고(2019년 1006명 → 2020년 818명), 20~40대가 전체 환자의 76.4%(625명)을 차지했다. 뎅기열은 대부분 해외유입 사례이며 주된 유입 국가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다. 2020년에는 전년대비 84% 감소(2019년 273명 → 2020년 43명)했고, 주사기 자상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 1건이 발생했다. 제4급감염병(표본감시 대상) 중 급성호흡기감염증, 인플루엔자는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위생 개선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세를 보였다. 이 중 급성호흡기감염증 신고 환자 수는 총 2만4260명으로 전년(10만1038명) 대비 76% 감소했다. 인플루엔자는 지난 절기 대비 12주 빠른 3월 27일에 유행주의보가 해제됐으며, 2020-2021절기에는 유행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지 않았다. 해외유입 감염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 이후 매년 400~700명 내외로 신고 되고 있었으나, 2020년에는 5495명이 신고 돼 2019년(755명) 대비 627.8% 증가했다. 그러나,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을 제외(5379명)하면 신고 환자 수는 116명으로 전년대비 84.6% 감소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국제선 여객수 급감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2020년에 신고된 주요 해외유입 감염병은 주로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97.9%)이었고, 일부 뎅기열(0.8%), 말라리아(0.5%), 세균성이질(0.2%) 등이 있었다. 주요 유입지역은 아시아 지역(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이 전체의 약 33.2%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아메리카, 유럽 지역이 각각 30%, 26.1%로 나타났다.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 표본감시 감염병을 제외한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2020년 1339명으로 전년(2019년 402명) 대비 233.1% 증가했다. 그러나,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를 제외(922명)하면 사망자 수는 417명으로 전년대비 3.7% 증가했다.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주요 감염병은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922명, 68.9%),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226명, 16.9%), 폐렴구균 감염증(68명, 5.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37명, 2.8%), 레지오넬라증(28명, 2.1%), 비브리오패혈증 (25명, 1.9%) 등이다. 정은경 청장은 "감염병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감염병 환자 발생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신 의료기관 및 단체에 감사드린다"며 "감염병 감시연보를 보건정책, 학술연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파일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향후 책자 형태로 제작해 관련 보건기관, 의과대학 도서관 등에 10월 경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에 이어 2022년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시행범위를 더 확대하고 속도 역시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가 도입 4년만에 3700만명의 국민에게 9조2000억원 수준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가져왔다는 평가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 건보적용을 예정된 시점보다 앞당긴 올 4분기부터 시행하고,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중증 건선·치과 신경치료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직접 공표했다. 12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발표한 문케어가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드는 성과를 실현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적립금 수준도 목표를 훨씬 뛰어 넘었다고 평가했다. 국민들이 가장 만족하는 정책 중 하나라는 게 문 대통령 인식이다. 이에 건보 보장성 강화 시행을 기존 대비 더 확대하고 도입 속도도 높이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갑상선, 부비동 초음파 건보적용을 올 4분기부터 시행하고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중증 건선·치과 신경치료 보장성 강화를 약속했다. 아울러 어린이 공공전문센터 지원을 확대하고 중증소아 단계입원 서비스센터를 설립해 어린이 건보지원을 강화하고, 올 하반기부터 지역 중증 거점병원 지정으로 중증환자가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한다고 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건보가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건보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란 두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문케어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진단, 치료비부터 의료인력 지원비용까지 감염병 연관 모든 분야에 신속·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했다"며 "건보가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히 했다. 건보 보장성 강화에 노력한 건보공단과 의료진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암 등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했다. 특진비를 폐지하고 상급병실료 건보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MRI·초음파 보험확대, 비급여 약의 급여전환을 지속 추진중"이라며 저소득층의 4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를 제도화하고 모든 질환에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고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인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찾을 일이 많은 5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보장률을 높였다.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 의료비를 아꼈다"며 "수준높은 시민의식이 건보지속 가능성의 중요 축을 유지하는 지금, 정부도 더 투명히 건보재정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건보공단 "내년까지 보장성 강화 지속"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도 문 대통령 발언을 세부적으로 뒷 받침하는 문케어 성과를 부연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7년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해 환자 부담을 낮추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보장성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의료안전망 강화 세 가지 축으로 202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성과를 살피면 비급여화의 급여화로 국민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문제 해소를 위해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를 경감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건보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했고 종합병원 보장률 역시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상승했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병원비 부담을 덜었다. 아동의 경우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10~20%에서 5%로 인하했고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도 줄였다.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도 인하하고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한 교정에도 보험을 적용했다. 노인에 대해서도 중증치매 치료와 틀니·임플란트 등 주요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췄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자 확대, 의수·의족 급여액 인상 등 정책을 추진했다. 이밖에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50% 국민이 연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상한액 기준을 본인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해 저소득층의 환급금을 확대했다. 그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성 대책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도 정책 발표 당시 39.7%에서 2020년 8월 94%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편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건강보험은 현재까지 약 1조 1000억 원을 지원해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 관련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해 방역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계획 당시 예상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2020년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약 17조4000억 원으로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한 약 14조7000억 원에 비해 수지가 약 2조7000억 원 개선됐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경감으로, 꼭 필요한 환자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년까지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건강검진 시 AI 정밀의료SW인 닥터앤서 활용량을 늘리고 보험수가 반영을 위한 밑준비에 나선다. 닥터앤서 임상사례 별 비용효과성 분석으로 수가 관련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닥터앤서 활용 시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12일 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닥터앤서 등 AI기반 정밀의료 SW 선도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판데믹과 디지털경제 전환 속 닥터앤서 클리닉, AI앰뷸런스 등을 신규 반영해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사용 주체인 병원과 의료진의 적극 도입·활용을 지원해 닥터앤서 성과의 국민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닥터앤서 클리닉은 2022년부터 전국 8개 의료기관에 국산 AI 의료SW를 도입하고 AI 앰뷸런스도 전국 보급을 늘린다. 특히 디지털 뉴딜 핵심사업인 닥터앤서 체감성과를 확산하고 의료SW 생태계 고도화와 미래 의료서비스 준비로 선도국 도약을 추진한다. 지금껏 닥터앤서 사업은 주요 질환별 의료 빅데이터를 토대로 AI 의료SW 개발을 통해 의료진을 도와 진단 정확도와 시간을 개선해 신시장을 창출했다. 정부는 닥터앤서 등 디지털 뉴딜이 바꿀 의료산업 경쟁력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AI 의료기기가 2017년 4건에서 올해 3월 67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2월 뷰노 코스닥 상장, JLK 등 의료AI기업 성장, 치매·소아희귀질환 진단 기간 단축으로 치료길이 열렸다. 이에 정부는 정밀의료SW 성과확산과 선점을 주도할 과제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건강검진 시 닥터앤서를 활용하고, 닥터앤서 보험수가 반영 방안을 마련한다. 닥터앤서 인허가와 해외인증·진출 등 동반성장에도 나선다. 나아가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전국 8개 의료기관에 닥터앤서 도입과 임상사례 축적을 지원한다. 해당 업무는 2022년부터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임상사례 비용효과성 분석으로 닥터앤서 보험수가 반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한다.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신모델을 정립하고 닥터앤서 활용 시 보험재정 영향분석 등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1·2차 의료기관 서비스 품질 개선을 목표로 닥터앤서 대상질환을 확대(닥터앤서 2.0)하고, 군 의료서비서 개선도 지원(닥터앤서 밀리터리)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닥터앤서 스쿨도 운영한다. 닥터앤서를 사용하거나 닥터앤서 2.0 개발에 참여한 의료기관 관계자가 교육 대상이다. 교육 내용은 닥터앤서 개론, 의료데이터 처리개론, 의료AI 개론, AI 의료기기 인허가 제도 등이다. 닥터앤서 글로벌 브랜드화도 추진한다.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9개국에 상표를 등록하고 국내 IT기업의 글로벌 플랫폼 연계 진출, 의료기기 전문전시회 전시 참가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내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닥터앤서 사우디 수출을 계기로 인근지역을 포함한 'K-SW' 수출 거점을 구축하고 다양한 AI SW교육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닥터앤서를 중심으로 '국민+의료기관+기업'이 상생하는 사회가 탄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보공단 노조가 민간보험사에 의료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심사평가원을 맹비난하면서, 향후 건보공단 데이터 제공을 해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1일 "심평원은 건강보험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의료데이터의 민간보험사 제공을 즉각 중단하라"며 "건보공단은 민간보험사의 탐욕적인 자료요구에 일체 응해서는 안된다"고 성명서를 배포했다. 지난 7월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의위원회를 통해 민간보험사들에게 의료데이터 제공을 결정했는데, 건보공단 노조는 전체 위원 15명 중 내부 위원 8명이 참여한 가운데 과반 이상 찬성으로 데이터제공을 의결한 과정에 대해 비판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보험사들이 명시한 자료요청 목적은 고령환자의 주요 발생질병과 진료내역 현황분석, 건강보험가입자의 치료내역 데이터를 활용한 질병발생 현황과 위험률 분석"이라며 "보험사 수익구조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서로 결탁된 금융위원회와 보험사들의 오랜 숙원사업의 물꼬를 터줬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심평원을 조정한 금융위와 민간보험사들은 다음 표적으로 건보공단은 정조준하고신상품 개발과 위험률 개발 등을 위해 의료데이터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건보공단이 민간보험사들에게 굴복하게 하는 꼴로 만들어버렸다"고 했다. 따라서 심평원에 의료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건보공단에는 자료 요구에 응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시험 실패시 건강보험 청구액의 20%를 환수한다는 요양급여계약이 8개월 만에 종료됐다. 최종 환수율 20%에 서명한 제약회사는 콜린알포 123품목 보유 58개 제약회사의 절반 가량인 30여곳으로 파악된다. 콜린알포 건보 청구액 상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은 최종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협상에 타결한 제약회사들의 건보 청구금액이 123품목의 50~60%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지난 8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 연장된 협상에서 건보공단과 제약회사 모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어 더 이상의 연장 없이 협상을 종료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7월 13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시험을 승인한날부터 급여 삭제일까지의 건강보험 청구금액의 20%(청구금액 20% 환수 or 사전 약가인하 20% or 사전 약가인하 10%+청구금액 10% 환수 or 연도별 환수율 차등 적용)'를 확정한 상태였다. 당초 7월 13일 종료하려 했던 급여환수 협상을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의 요청으로 7월 27일, 그리고 8월 10일까지 두 차례 재연장 했지만 최종 환수율 20%의 벽을 깨지 못했다. 건보공단은 최종 협상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콜린알포 일부 적응증 선별급여 전환, 건보공단의 급여환수 협상 이후 스탭은 복지부의 사후조치다. 급여환수 협상 결렬 시 복지부장관이 직권조정으로 급여삭제를 진행할 수 있어, 제약회사들이 소송을 진행해 왔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16호 '그 밖에 외국의 의약품 허가사항 및 보험등재 현황, 임상연구 관련 자료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11조 제2의 9항 제2문 '협상 결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약제 중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제는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약제의 상한금액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협상 결렬 품목에 대해 삭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따라서 향후 복지부가 콜린알포 협상결렬 품목에 대해 직권조정으로 급여삭제나 가격인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최종 협상 결렬 제약회사 가운데 콜린 건보청구액 20% 가량을 차지하는 종근당은 사용량약가연동협상(PVA)에서 건보공단과 한번더 환수율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12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건강보험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4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한다.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이번 보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영상으로 참석자들의 보고와 발표를 청취한다. 문 대통령은 '병원비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과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건강보험이 보건의료의 버팀목으로 기능한 측면 등을 평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문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8월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2022년까지 전 국민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추는 내용의 정책을 직접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보고대회는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과'를 보고하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의 보장성 강화 정책방향을 보고한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구순구개열 교정치료, 중증 아토피로 어려움을 겪다 보장성 강화로 도움을 받은 분들, 중증 암(림프종)을 이겨내고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태권도 동메달을 딴 인교돈 선수 등이 발표자로 참여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원료의약품 국내 자급률이 16.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제약계를 중심으로 국산 원료 사용의약품 약가우대, 사용촉진 인센티브 등 대책 마련 필요성을 지적하는 모습이다. 원료약 국내 자급률 급락은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사태로 체감중인 백신주권과 마찬가지로 제약주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게 제약계 우려다. 1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한 제약계는 정부, 국회가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제약 선진국이란 국가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제언을 내놓고 있다. 최근 무역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를 기초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9년 원료약 국내 자급도는 16.2%로, 2008련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원료약 국내 자급도는 ▲2008년 21.7% ▲2009년 21.4% ▲2010년 21% ▲2011년 16.9% ▲2012년 23.2% ▲2013년 31% ▲2014년 31.8% ▲2015년 24.5% ▲2016년 27.6% 등으로 상승세에 있다가 2017년 최고치인 35.4%를 기록했다. 이후 2018년 26.4%, 2019년 16.2% 등으로 급감했다. 국내 제약계는 국산 원료약 산업 지원 정책 강화 방안으로 국산 원료 사용 의약품 약가우대, 사용촉진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해법으로 내놓고 있다. 아울러 원료약 산업 생산설비 구축 지원, 세제혜택 등 필요성도 강조하고 나섰다. 이 가운데 제약계가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국산 원료 사용 의약품 약가우대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7조의2에서 혁신형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만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원료약 산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제약산업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즉 혁신형 제약사가 아니더라도 국산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의약품이라면 약가 우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국내 제약사와 외자사를 가리지 말고 국산 원료를 쓰는지 여부에 따라 약가 가산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제약 전문가들은 국산 원료 약가우대가 자칫 빚을 수 있는 WTO, FTA 등 통상마찰에 대해서도 일부 대책을 제시했다.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서 약가우대 범위를 산정대상 약제로 제한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국산 원료 사용 산정대상 약에 대해서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과 DMF 등록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산정대상 약물과 동일한 인하율을 부여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사례다. 20번째를 넘어 약가 등재되는 약이라도 국산 원료 사용 시 최저가가 아닌 53.55% 인하율을 부여하거나, 공단과 약가협상을 면제하는 등의 방식도 약가우대 사례로 꼽힌다. 현행 계단식 약가제도에서 국산 원료 사용 의약품에 인센티브를 부여, 원료약 산업이 기존 대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2019년 원료약 자급도가 전년 26.4%에서 10%p 이상 급감해 적신호가 켜졌다. 코로나 사태로 백신주권 중요성을 체감한 지금부터 변화가 필요하다"며 "법령 개정으로 혁신형 제약사가 아니라도 국산 원료 사용 의약품의 약가우대 등 지원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도 연초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를 향해 국산 원료 사용 의약품의 약가우대·사용 촉진 정책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