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적정성평가 도입 20년…상반기 최우선 과제는?

• 근거법령 개정추진·POA 고시 개정안 마련 등 시급
• 약제 신규지표 노인 약물안전·항생제 처방량 검토
• 약국 저가구매 장려금제 개선안 등 내년 연구 계획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7월 적정성평가 도입 20주년을 맞아 평가체계 혁신을 위해 7대 혁신과제와 과제별 로드맵을 수립했다.

신규평가도입 패러다임의 전환, 핵심중심평가지표정비, 기존평가재설계, 법적기반마련 및 e-Form 시스템 확산, POA 수집 및 청구명세서 개정, 가치기반 보상강화, 평가정보 국민활용 제고 등으로 심평원은 최우선과제로 평가근거 법령 개정 추진을 꼽았다.

또 2015년부터 올해 6년차를 맞은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전체 약국의 0.02% 수준만 장려금을 받고 있는 저가구매 장려금 또한 제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변의형 평가운영실장과 조미현 평가실장은 7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평가혁신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변의형 평가운영실장 답변>

▶올해 적정성평가 도입 20주년을 맞았다. 7대 혁신과제와 과제별 로드맵을 공개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소개한다면.

"올해 7월 평가체계 혁신 중장기 추진계획의 7대 혁신과제를 세웠다. 신규평가 도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결과 중심의 핵심지표 확대를 위한 5개년 로드맵을 수립 중이다. 핵심지표 중심의 평가지표 정비를 위해선 평가지표 성과 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평가지표분과위원회를 신설·운영하고 평가지표의 생애관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 중이고 내년 중 고시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내 목표 중심의 핵심 지표를 선정하고 비핵심지표 일제 정비 후 핵심지표를 재평가하는 등 핵심지표 중심의 평가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 평가 재설계 관련을 위해 중환자실 평가 발전적 모형 개발을 위한 위탁연구를 실시했고 성과중심으로 개편한 위암, 폐암, 대장암 2주기 1차 평가계획을 공개했으며 의원 중심 고혈압, 당뇨병 통합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e-Form시스템 일원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확한 POA 정보 수집 및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POA전문가 검토단을 운영해 사례집을 연말에 발간할 계획이다. 청구명세서로 POA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방안 후속연구를 통한 의료질평가 체계 개편을 검토 중이고, 의료계와 함께 결과지표 자율참여제 도입 방안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대국민 병원평가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

▶적정성평가 각과별 내년 상반기 최우선 세부과제는.

"가장 최우선과제는 3가지로 압축된다. 평가근거 법령 개정 추진을 매듭짓는 것이 첫번째다.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의 법적근거 미비를 보완하고 평가결과를 적시성 있게 도출해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선택을 지원하고자 한다. 두번째는 POA 고시 개정안 마련이다. 환자안전 지표 측정을 위한 POA 정보 수집을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 마지막으로 올해 평가지표 관리기전 마련을 위한 관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 2022년에는 선정된 핵심지표에 대한 재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비핵심지표를 일제 정비하려 한다."

▶상시제안시스템 운영현황은.

"올해부터 이해관계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국민건강과 의료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평가항목 발굴을 위해 신규 평가항목 상시제안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의료계 및 소비자·환자 단체 및 관련 학회 등에 서면 신규 평가항목 제안 요청시 시스템 활용을 통한 제안 요청 방법을 안내했다. 그 결과 올해는 신규 평가항목으로 5개 항목이 제안됐고, 3개 항목은 통증과 관련된 것, 1개 항목은 7개 질병군에 병리조직검사 실시율이었다. 통증은 기존 평가항목에서 지표 반영이라 중복평가 의견이 있어서 후보항목에서 제외됐고, 1개는 포괄수가에 포함된 항목으로 조금 더 검토하기로 했다. 나머지 1개 항목인 전립선암은 제7회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립선암이 신규 평가후보항목으로 채택됐다."

▶매해 지정연구과제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지정연구과제는 평가수행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제안받은 주제다. 적정성평가 효과분석이 필요한 항목과 개선이 필요한 항목중심으로 지정됐다. 그 중 당뇨병과 급성기뇌졸중은 공모에 참여한 연구팀이 있어 선정됐고 그외 항목은 응모자가 없었다. 고혈압, 관상동맥우회술 중 공모되지 않은 항목은 내년도 공모계획 시 평가수행부서의 의견을 참고할 예정이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약국 활용 방안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안유미 부장 "2015년도 도입돼서 현재 6년차 진행중이다. 약국 장려금 미미할 뿐더라 당초 도입 목적에 달성이 되는지 분석이 필요할 것인지 판단이 됐다. 11월 의원,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간담회 의견 수렴했다. 연구 수행할 예정이다. 효과분석 뿐 아니라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사용량에 대해선 1차연구가 끝났고 저가구매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양쪽다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조미현 평가실장 답변>

▶지난해 국감에서 혈액투석 적정성평가가 의료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혈액투석 적정성평가결과 우수·하위기관의 가감지급 위주로는 실효적 질 향상 유도에 한계가 있어 가감지급률 확대 및 평가결과 하위기관 맞춤형 집중관리를 통해 평가 실효성 제고 등 혈액투석 기관의 의료질 향상을 강화하고 있다. 혈액투석 기관 간 편차 감소 및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설명회 및 1:1 맞춤형 정보제공 등을 통한 질 향상 지원활동을 실시해 대상기관이 5차 59기관에서 6차 246기관으로 4.2배 향상했고, 종합점수 또한 5차 60.7점에서 6차 69.1점으로 8.4점 높아졌다."

▶적정성평가에 환자경험 지표 확대가 얼만큼 반영됐나.

"환자경험평가는 2017년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95개소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어 2019년(2차) 154개소, 2021년(3차) 전체 종합병원 395개소에 이르기까지 평가대상을 지속·확대 했으며, 지난해 평가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를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소규모 지역 병원과 의원을 포함한 환자경험평가를 확대 시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경험을 비롯한 외래, 응급실, 만성질환 등에서도 환자경험의 향상은 보장돼야 할 문제라고 제언됐다. 하지만 모든 환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하는데 제안이 있어 환자경험평가의 확대 보다 조사방법 다양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대평가가 줄세우기가 아니냐는 비난이 있기도 한데.

"환자경험평가가 확대되고 있어서, 향후 절대평가 방법으로 전환 하려고 검토 중이다."

▶내년 암적정성평가 2주기 전환·시행에 대해 홍보가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

"2주기 암적정평가는 의료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수술중심 평가에서 암진료영역 전반에 대한 결과중심, 환자중심 평가로 대폭 개선했다. 핵심적인 활동은 온라인 설명회로 현재까지 꾸준히 요양기관 접속이 이뤄지면서 12월 2일 기준 1000회 이상 교육을 받았다. 최근 폐암학회와 간담회를 실시했고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 맞춤형 1:1 상담을 통해 질 향상 지원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평가인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제기되는 의견들에 대해 전문가들과 수시논의하며 유연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약제적정성평가 개편 계획이 있는지. 올해 평가 결과 항생제처방률이 크게 감소했는데 원인 분석이 이뤄졌는지.

"약제적정성평가의 새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연구실의 환자안전 중심 약제평가 지표개발 연구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노인의 약물안전과 항생제처방량 자표를 신규도입 하고자 검토 중이다. 항생제 처방률은 코로나 팬더믹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줄어들었고,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기 질환이 감소하면서 항생제 처방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한 약제적정성평가 인센티브 규모는(가감) 다음주 의평조에서 심의 이후 결과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