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에서 CP도입 이전에 의료기관 등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금을 약정했다고 해서 이를 집행한다면 ‘불공정행위’로 간주돼 강력한 제제가 가해질 전망이다. 한국제약협회는 13일 공정거래특별위원회를 열고 불공정거래행위 차단을 위해 기약정된 기부금 행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약협회는 제2차 공정거래특별위원회에서 제약업계 CP도입을 위해 불공정행위 우선 근절과제로 선포한 시점인 5월 23일 이전에 기 약정된 발전기금 등이라 하더라도 5월 23일 이후에는 일체 집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제약협은 특히 이러한 행위 발생시에는 협회 제약기업윤리위원회 및 공정거래특별위원회등에 회부하여 회원사 제명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제약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거래법 준수의지를 통해 공정거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의료기관 등에 거래행위와 관련한 기 약정된 기부금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됨에 따라 제약업체의 철저한 숙지가 필요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제약협회는 ‘거래행위위 관련한 발전기금 명목등의 기부행위, 국내외 학회지원(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에 준한 지원은 可함)’을 중점적으로 근절해야할 불공정거래행위로 선정한 바 있다.

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 개정 등 복지부 정책결정 내부 최고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능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국회를 통해 제기됐다. 또한 건정심이 서면회의에 치중하면서 법령 개정안을 수정·의결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의 2006년도 복지부 소관 결산자료에 따르면, 건정심은 지난해 21차례 회의 가운데 50%가 넘는 12회를 서면으로 실시하는 등 대면회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건정심이 서면회의에 치중하면서 매 회의마다 6명 내외가 기권을 하고 나머지는 찬성하는 형태를 반복하면서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는 경우는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면회의에서 기권이 속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건정심 위원들이 건보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가운데 의약학적 상정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서면회의가 행위, 약제, 치료재료, 한약제제에 관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는 안 등에 집중돼 찬성, 반대의견 제출 형식으로 진행돼 왔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전문위원실은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서면으로 해당 사항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서면회의에서 기권이 많은 것은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건정심이 건강보험 주요정책 심의·의결하는 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전문위원실은 위원회가 복지부의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전문위원실은 가입자, 의약계, 공익대표가 각 8명으로 구성된 건정심 구조에 관해서도 공익대표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영향력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문위원실은 "일부 연구는 건정심에서 정부가 중재의 역할을 넘어 결정을 주고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가입자와 공급자의 이해관계가 분산되는 상황에서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대표가 우월할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달부터 선택병의원 및 본인부담금 신설 등 새로운 의료급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급여환자의 46.9%가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하루 3회 이상 약을 복용하는 의료급여 환자도 전체의 대상자의 63.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급여환자 18만5,759명을 대상으로 복용 약물수를 조사한 결과 5가지 이상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8만7,115명으로 46.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4품목의 약을 복용하는 의료급여 환자도 2만559명으로 11%를 차지했으며 3품목은 2만8,379명으로 15.2%, 2품목이 2만8,759명으로 15.4%였으며 1품목은 2만947명으로 11.2%에 머물렀다. 보사연은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5품목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50%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물 상호작용이나 중복투약 등으로 인한 약화사고에 대한 노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1~3월 사이 병용금기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의 경우 326건으로 전체 수진자의 1.5%에 불과했지만 의료급여는 1,218건이 발생, 수진자의 8.1%으로 건강보험에 비해 6배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의료급여 환자들의 60% 이상이 하루 평균 3회 이상 약을 복용하면서 중복투약 등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사연은 경고했다. 조사결과 하루 3회 약을 복용하는 환자는 전체 응답자 18만1,180명 가운데 39.2%인 7만1,098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4회는 1만5,227명으로 8.4%, 5회 이상 복용하는 환자도 2만7,423명으로 15.1%에 달했다. 반면 하루 평균 3회 미만으로 약을 복용하는 환자는 2회 복용이 4만7,109명으로 26%를 기록했으며 1회 복용은 2만323명으로 11.2%에 머물렀다. 이에 보사연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택병의원제가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검사 및 처방을 막는 등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사연은 "모든 수급권자에게 선택병의원을 도입할 경우 인프라 부족, 공급자 반발 등으로 현실적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면서도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장기적으로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풍림무약과 지엘팜텍이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18일 풍림무약(대표 이정석)과 지엘팜텍(대표 최유진)은 양사의 강점을 활용한 공동 사업을 진행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발전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1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엘팜텍은 가용화 기술과 다양한 약물전달시스템(DDS)을 이용한 의약품 및 신규염, 서방제제, 복합제 등의 개량신약 개발을 지향하는 제제 연구 개발 전문기업. 현재 국내 40여개 제약업체에 자체 개발한 제네릭 의약품 및 개량신약 제제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풍림무약은 의약품 및 기능성 식품의 수탁생산에 특화된 전문 제약사로 알려져 시따. 양사는 이번 전략적 제휴를 통해 제제 연구 전문 기업의 개발능력과 제조 및 품질관리 능력이라는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현재 개발 완료된 품목의 제품화가 일부 진행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공정 위수탁 계약 방식을 통한 국내 제약회사에 반제품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풍림무약과 지엘팜텍은 양사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틈새시장에 맞는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자체 영업망을 통한 유통도 계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7월23일부터 10월13일까지. 면제대상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병원진료를 받은 117만 8,000세대다. 이들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부당 이득금이 면제되고 보험급여 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당이득금 발생시 미성년자였던 수급자는 체납보험료 납부와 상관없이 부당이득금이 면제된다. 복지부는 금년 12월말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해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아제약 강문석 이사가 7월 2일 동아제약 자사주 매각과 관련한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수석무역측에 따르면 동아제약 강문석이사는 지난 2일 제기한 ‘이사회결의 효력 정지 및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16일 취하했다. 수석무역 관계자는 이번 취하 배경에 대해 “2일 가처분신청에 들어갔는데 이미 3일부터 동아제약 주식이 매각절차에 돌입했다”며 “법적으로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즉, 자사주 매각을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이었는데 이미 매각이 들어가고 교환사채가 발행되는 상황에서 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 수석무역측은 “상황이 이렇게 된만큼 이제는 시장과 주주의 판단에 맡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문석 이사는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7월 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바 있다. 이들은 경영권 분쟁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남용해서는 안되며,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이에 대해 채무보증까지 서면서 자사주를 매각하는 것은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국프라임제약(대표 김대익)은 우수 분실(부산 분실 전직원) 및 우수사원에 대해 7월19일부터 23일까지 4박 5일간 중국 하이난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해외연수 대상은 2007년도 상반기 영업부문 등 실적 우수사원이다. 한국프라임제약은 이미 2005년과 2006년에도 전 임직원 해외 시무식 겸 워크숍을 일본과 홍콩에서 실시한 바 있고 매년 우수분실 및 우수사원에 대해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프라임제약은 상반기에 전주과학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축 완료했으며 현재 GMP실사 추진중이며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신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