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엉터리 통계로 2700억원 사업 진행

• 감사원, 국가 주요통계 감사결과...장애인시설 입소대상 오류

복지부가 국비와 지방비 각각 1390억원이 투입되는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사업을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감사원의 '국가 주요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2009년까지 2780억원을 투입해 장애인 생활시설 250개소를 확충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설입소 대상 장애인을 중복해 차감하는 등 통계를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복지부는 지역별 저소득 중증장애인 비율 등 관련 통계가 부족해 추계치에서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정당하게 대상자 및 필요시설을 산정할 경우 대상자 1만8,833명과 필요시설은 478개가 요구되지만 복지부는 사업 대상자 및 필요시설을 1만848명, 271개로 과소 추계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의 사업계획의 경우 충북 지역에서 17개 시설이 필요한데도 시설확충 수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시·도별 시설 충족별이 불균형을 이룰 것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시설 입소대상에서도 복지부는 '일상생활수행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등급만을 기준으로 설정해 실제 입소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감사원은 우려했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재조정하고 시설입소가 시급한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입소기준 조정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생활시설 확충사업이 지역별 수요에 맞게 추진되도록 장애인 관련 지역통계를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재조정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