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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건식처방 의료법위반 처벌규정 없다일부 병의원에서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을 처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뚜렷한 처벌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의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처방하는 사례가 의료법 위반인지를 묻는 민원에 대해 “처방전에 건강식품과 화장품 등을 기록하고 약국에서 구입토록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처벌과 관련 “개별 위법행위 내용에 따라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와 과잉진료행위 등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그러나 구체적인 처벌에 대해선 의료법상 뚜렷한 규정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관련 법령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처방전에는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의료인의 성명, 처방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용량 등의 사항만 기재해야 한다”면서 “당연히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을 처방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규정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처방전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과 기재하지 말하야 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행위는 잘못됐지만 처벌규정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처방전 기재 일탈행위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관계자는 “만약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다면 행정처분보다는 보건소를 통한 행정지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보건소는 이에 대해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처방된 것에 대해서는 약사가 꼭 조제를 해야한다거나 조제를 거부해야 한다는 규정자체가 없다”며 “판매약사 또한 약사법 상 처벌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계 일부에서는 “영양소와 관련된 질병이나, 식사습관에 의한 질병의 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처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입장이다.2004-12-27 07:41:56김태형 -
"복약지도 제대로 하자" 약국가 자성 높아복약지도 활성화가 새해 약국가와 약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될 전망이다. 26일 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분업 하에서 약사 정체성과도 직결된 환자대상 복약지도가 아직 미흡하다는 정부, 시민단체 등의 꾸준한 문제제기와 약사들 사이의 자정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약계내에서 복약지도 활성화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사회는 이를 위해 복약지도 가이드 마련에 착수,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끝낸 상황이다. 약사회는 복약지도에 초점을 둬 연수교육을 강화하고 복약지도 활성화와 관련된 다양한 캠페인도 전개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약사회가 추진중인 우수약국관리기준(GPPS·Good Pharmacy Practice Standard)에도 복약지도 활성화 방안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측된다.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제대로 된 복약지도가 없다는 주장은 약사회엔 뼈아픈 지적이다. 즉 약 90%의 환자가 효능, 부작용, 주의·금기사항 등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못받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의 복약지도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복약지도는 약사만이 할 수 있는 배타적인 영역이자 동시에 의무사항"이라며 "약사회도 복약지도 활성화에 회무를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약국가는 복약지도 활성화에는 공감하지만 처방수요가 문전약국에 몰리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복약지도 펼치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이다. 강남의 한 약사는 "복약지도가 활성화 되려면 일단 처방분산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동네약국으로 처방이 분산돼야 환자 약력관리, 사후관리 등이 용이해 제대로 된 복약지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영등포의 한 개국약사는 "전문약이 새로 출시돼도 의원에 제약사 마케팅이 집중되면서 약사는 안중에도 없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제약사의 다양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와 약사회가 복약지도 활성화를 끊임없이 유도해도 일선 약국들의 참여가 없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2004-12-27 07:31:1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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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릭 "불합리한 약관있으면 협의 하겠다"쥴릭파마코리아는 최근 불거져 나온 거래약관 불공정 논란과 관련, 상거래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협의를 통해 슬기롭게 풀어나갈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쥴릭 관계자는 서울시 분회장들이 공동대처협의단을 구성, 약관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데 대해 24일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약사회측이 지적하고 있는 ‘교품 및 반품’(5조), ‘담보’(6조), ‘기한이익상실’(9조), ‘이자제한’(11조) 등의 “불평등 거래” 주장과 관련해서는 즉답을 회피,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거래약정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내 제약사 약관과 관계자들의 자문, 법률검토 등을 두루 거쳤다고 말해,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을 간접 시사했다. 성북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이에 대해 “쥴릭이 최근 회원약국과 문제가 발생해 미묘한 시점에서 타켓이 된 게 사실”이라며 “지난번 분회장회의에서 쥴릭약관 뿐 아니라 제약사나 도매 등의 거래약관에 대해 전체적으로 불공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대한약사회에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그러나 “약관시비는 무조건 약국에만 유리하게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런 방향으로 풀어나가서는 안된다”며 “거래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균형 있는 약정이 이뤄지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일 도봉·강북약사회가 “쥴릭의 불공정·불평등 거래약정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22일 서울시약사회가 분회장 회의를 열고 강력 대응키로 방침을 정하면서 확산일로에 접어 들었다. 약사회는 특히 내년도 2월 대대적인 재고약 반품사업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쥴릭약관의 ‘교품 및 반품’(5조) 조항이 “반품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며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약사회 약국위원회는 이에 앞서 쥴릭약관은 물론 약국과 거래하는 제약사, 도매 등 모든 거래약관을 검토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2004-12-27 07:21: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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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세 복지부장관 취임..의료개혁 함량미달아듀 2004년, 보건행정 결산 [복지부=김태형기자]보건복지부장관 교체와 4.15총선은 보건복지분야에서 최대 이슈로 부각됐다. 여권의 실세이자 중진의원인 김근태 장관의 취임과 열린우리당의 판정승으로 끝난 총선은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중단없는 전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약계 일부와 시민단체는 개혁성를 갖춘 김근태 장관의 취임을 놓고 보건의료 정책이 일보 전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김화중 전임 장관에 의해 참여복지 밑그림이 그려졌다면 그 열매는 김근태 장관이 거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김 장관은 취임 초기 “돌아갈 배를 침몰시키겠다”는 의욕을 보였음에도 불구 난마처럼 얽힌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의약분업 후속조치 4년넘게 오리무중 4년째를 맞고있는 의약분업 정책의 후속조치는 ‘슬로건’에 그쳤으며 경제특구내 내국인 진료 허용을 반대한다는 복지부의 입장은 재정부와 공공의료에 4조원을 투입하겠다는 합의로 인해 번복됐다. 처방전 발행매수 문제와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은 4년째 오리무중이다. 복지부는 특히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 재평가를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 분업정책을 둘러싼 공방의 불씨를 남겼다. 경제특구내 내국인 진료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복지부는 한달만에 2009년까지 4조원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투입하기로 재경부와 약속했다는 이유로 입장을 바꿨다. 경제특구내 내국인 진료허용 오락가락 복지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실망한 보건의료단체는 '재경부 하수인 복지부장관 퇴진하라'는 구호를 처음으로 들고 나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성장과 분배는 이 사회의 동등한 가치로 서야한다"며 "정부 정책 추진과정에서 2개의 가치에 균형추를 맞추는 역할은 복지부장관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의미에서 실세장관에 대한 기대가 컸다"면서 "기대에 비춰보면 "김근태 장관은 F학점 수준"이라고 단언했다. 김 장관의 신중함보다는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전문성)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학점을 준다면 F학점 수준이다" 실제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의약계 일각에서도 김 장관에 대해 "장관의 주관과 생각대로 추진하기 보다는 관료들에 의해 장악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대권을 의식한 김 장관의 조심스런 행보가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로 미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를 둘러싸고 발생되는 갈등을 조율하고 해결하기 보다는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실제 약사회와 한의협의 약대 6년제 합의이후 촉발된 한약학과생들의 반태투쟁에 대해 김 장관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김 장관은 특히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 처방의약품목록 제출 등 한약분쟁이나 의약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는 "신중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는 공허한 답변으로 일관해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건강보험=정웅종기자]이런 의료계 현실과 보건정책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자리찾기를 위한 한해를 보냈다. 우선적으로 공단은 급여억제라는 보험자역할 강화와 가입자사업이라는 큰 두 축을 명확히 하는데 일단 가시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건강보험발전위원회가 제시한 ‘청사진’ 달성에는 내실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지난 6월 건발위는 ▲수가지불제도개선 ▲약제비 관리방안 ▲보험재정확충방안 ▲보험료부과체계 개선 ▲보험자위상 재편 ▲관리운영체계 개선 등 쟁점사안을 제시했다. 수가계약방식을 두고 의료계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며 해소하는데 역부족을 보였고, 업무영역에 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만성적자 행진을 보인 건강보험 재정은 당초 예상한 당기흑자 1조3천억보다 2천억원이 늘어난 1조5천억원으로 556억원의 흑자가 예상된다.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전환은 비록 의료현장의 수가현실화 요구와 맞물려 있지만 결과적으로 급여확대 가중과 가입자사업 확대 문제로 귀결될 전망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종합관리제라는 중점과제를 통해 그간 '진료건별 사후심사' 중심의 업무를 '요양기관 단위의 심사평가'로 전환하는 심사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왔다. 의원급부터 적용된 종합관리제는 월평균 50억내외의 청구비용 개선효과를 보였고, 급여비지출 건전화율이 총진료비의 2.76%로 나타나는 장점을 발휘했다. 그러나 중재방법상 현장방문과 내방교육보다 문서와 전화에 의존하는 단점도 노출했다. 또 고가약 사용 억제를 위한 저가약 인센티브 제도는 이로 인한 한해 지급액이 불과 1천만원에도 못미치고 재정절감 효과 또한 극히 저조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약제급여적정성 평가결과, 항생제와 주사제 사용이 다소 감소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지만 종별 편차가 여전해 대책마련이 요구됐다.2004-12-27 07:13:17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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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까지 재평가 대상 17개사 46품목오는 2007년 6월까지 의약품 재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항생물질제제는 한림제약 등 17개 제약사 46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식약청의 ‘임상평가 실시 대상품목 현황 공고’에 따르면 한림제약이 메섹신1000mg주(주사제) 등 7종으로 가장 많고,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세프돈주1mg 등 5종으로 뒤를 이었다. 또 △국제약품공업과 근화제약, 동화약품공업, 신풍제약, 유영제약, 이연제약, 태준제약, 한올제약 등 8개 업체는 3종 △대화제약, 보령제약, 상아제약, 아남제약 등 4개 업체는 2종 △참제약 1종 등으로 나타났다. 성분별로는 세파제돈나트륨 34종, 메칠올세팔렉신리지네이트 7종, 메실리남 3종, 세포라니드 2종 등의 순이었다. 이들 의약품들은 오는 2007년까지 6월30일까지 의약품재평가실시에관한규정에 따라 품목별로 신청서를 작성해 식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앞서 내년 6월30일까지 식약청에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매 반기마다 임상시험 진행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할 의사가 없는 경우는 임상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역시 같은 날까지 식약청장(신고품목의 경우는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조품목 허가(신고) 자진취하서(동 품목허가(신고수리)증 원본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조품목의 제조업무 정지, 허가 취소, 시중 유통품의 수거 또는 폐기 등 행정조치된다.2004-12-27 07:09: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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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AMO의 힘 기대하세요”“의료계에 몸담았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의사는 병하나를 고치지만 국가를 바로세우는 국회의원은 사람의 삶의 질을 바꾸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국내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한나라당의 안명옥(보건복지위, 50) 의원은 “예방의학을 전공하면서 얻었던 가족보건정책, 보건학, 인류학, 사회학 등의 학문들이 정치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말햇다. 안 의원은 인터뷰 내내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정책의 기초를 다지고 국민들의 화합할 수 있는 정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대교수이자 의협 대외협력이사로 활동하다가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왔는데 보건의료전문가의 눈으로본 국회의 모습은... =우선 직업이 바뀌었다. 그럼에도 의료계에 몸담았던 것이 얼마나 자산인지 모르겠다. 의사 트레이닝을 하면서 배웠던 보건학, 인구학 및 가족보건정책, 인류학, 사회학, 정치학, 경영학 등 의사 트레이닝 과정에서 배웠던 학문들이 정치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초선 의원으로 느꼈던 점은... 우리나라 상황은 중증환자 같다. 의사는 환자의 질병에 대해 다각적으로 알지 않으면 치료하지 못한다. 국회의원 역시 정부 정책에 대한 최선의 진단을 내려 최선의 치료를 하는 의사와 같다. 의사는 병하나를 고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국회의원은 사람의 삶의 질을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하는 직업이다.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여기오게 된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한다. -의정활동 하면서 가장 기업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89년 한국에 왔다. 그 당시 이미 인구문제는 심각했다. 그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해 했었다. 지금 국회에 들어와서 요구하니까 조금씩 수용되고 있다. 기획예산처장관 만나면 인구변수를 경제에 넣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 했다.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2008년까지 7조원을 발표한 것을 접하고 그나마 조그만 성과라고 본다. 또 매년 5세미만 8천여명의 어린이들이 중독사고로 병원에 온다. 주로 공산품이나 세제, 화학제품 때문이다. 국회의원 되기 전에도 환경단체와 함께 활동하면서 제품에 ‘안전뚜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다. 현재 약사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산업자원부에서 먼저 어린이 안전을 위해 공산품에 ‘안전뚜껑’을 장착하도록 한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정감사 기간동안 줄곧 의약분업 재평가를 주장했는데... =학문의 기본은 문제파악이다. 어떤 제도에 대해 분석하고 그 상황에 대한 치료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 재평가의 기본 취지다.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가 서로 협조하는 제도다. 의약분업은 잘 만들었으면 기가 막힌 제도였지만 준비를 정부의 어설픈 준비로 갈등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했다. 문제는 정부에 있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가 추진중인 저출산 정책을 평가한다면... =우리나라는 1년 앞을 못본다. 미국은 지금부 터 106년전인 1898년부터 인구정책을 펴왔다. 그 결과 미국의 대체출산율은 2.2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9에 불과하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하게 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방, 교육 등 사회 전반의 문제다. 우리나라의 신생아수가 1995년 75만명이었지만 2003년에는 49만여명으로 줄었다. 교육, 국방, 의료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노력은 가상하지만 전체를 못보는 땜빵식이다. -약대 6년제 추진에 대한 입장은... =의학과 약학의 선진화를 위한다면 적극 찬성하는 사람이다. 우리나라 인구가 100년후에는 1,562만명밖에 안된다. 인구가 꼭 많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약대 6년제도 약학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면 찬성한다. 하지만 의대, 간호대, 약대 정원이나 의료인력에 대한 수급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의사와 약사 등 보건의료인들에게 당부의 말이 있다면... =약사와 간호사 없이 의사없고, 의사없이 간호사·약사 없다. 보건의료인은 대단한 팀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보건의료는 복지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다. 이처럼 좋은 직능은 없다고 생각한다. 정말 인류애를 갖고 인간의 삶을 사랑하는 직능은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4년간 보건의료계의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목표다.보건의료계도 나를 많이 활용해서 애국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도록 도와달라. 안 의원은 “환자를 사랑하듯이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정치를 해나간다면 4년간 행복한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안 의원은 기자에게 ‘소의 치병, 중의 치인, 대의 치국’이라는 말로 초선의원으로서의 포부를 대신했다. 그는 이제 병을 치료하는 의사에서 국가의 질병을 치료해야 하는 큰 의사(국회의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셈이다. 안 의원이 의사 시절 마음에 품었던 환자에 대한 사랑이 정부의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는 활력으로 작용할 지 지켜볼 일이다. 안명옥 의원. 영어 이니셜은 아모(AMO)다. 스페인에서는 아모를 사랑이라 부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활력 넘치는 아모(AMO)의 힘을 기대해 본다.2004-12-27 07:07:11김태형 -
공단, '빅뱅' 민간보험 논리대응 연구 추진민간의료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민간보험과 건강보험 가입자간 보험료 대비 효과성을 비교할 수 있는 연구가 추진된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의 '외부 연구용역 제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공단은 민간보험 대응 목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의 실태와 영향분석' 주제의 연구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내용은 ▲민간보험 상품특성 분석 ▲가입자의 이용실태조사 ▲민간보험의 시장규모 및 재정 제도정책 영향 등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특히 공단은 연구를 통해 민간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대비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들로 하여금 민간보험과 공보험을 보다 객관적으로 비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는 연구과정에 공단연구센터가 참여하는 공동연구 형식으로 추진된다. 공단은 현상황을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가 허용되고, 요양기관당연지정제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면 건강보험제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가 민간보험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과 건강보험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연구용역과 관련, "최근 의료시장개방과 관련하여 민간보험 도입문제가 제기된 시점에서 본 연구주제는 시의적절성이 인정되므로 수의계약방식에 의한 연구로 추진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검토결론을 내렸다.2004-12-27 06:45:11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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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담배파는 모순▶정부는 담배값을 30일부터 500원 인상시킴과 동시에 금연상담, 약물요법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폐해를 적극 알리는 등 금연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국에서 아직도 담배를 판매하는 곳이 있다. 지역 약사회 등을 통해 판매를 중지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담배를 판매하는 약국을 여전히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담배값 인상을 통해 흡연률을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과도 배치된다. ▶국민건강 지킴이를 자쳐하는 약국에서 약과 함께 동시에 만병의 근원인 담배를 파는 것은 이미지에도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 사실을 감안하면 약국가 스스로 자정이 필요하지 않을까.2004-12-27 06:28:05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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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5년새 진료비 최고 144% 인상지방공사의료원이 민간에 위탁 운영되면서 의료보호환자의 이용이 줄어들고 진료비가 상승하는 등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는 29일 국회에서 열리는 보건의료노조 주최 ‘공공의료 확대강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사의료원이 민간에 위탁 운영된 이후 의료보호환자 기피, 진료비 상승, 저소득 계층 지원기능 약화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팽개치고 있다. 실제로 비위탁 의료원의 경우 의료보호입원환자의 1인당 1일 평균 진료비가 지난 95년 5만5,946원에서 2000년 7만2,842원으로 30.1%(1만6,842원) 증가한데 그친 반면 위탁운영중인 마산의료원은 162.6%, 이천의료원은 116.5%, 군산의료원은 61.9%로 크게 늘어났다. 입원환자 1인당 1일 평균진료비도 비위탁 의료원이 지난 95년 6만7,708원에서 2000년 7만1643원으로 1만3,926원(20.6%) 늘어났지만 마산의료원은 4만2,042원에서 10만2,739원(144.4%), 이천의료원은 4만5,993원에서 10만3,869원(125.8%) 등으로 급증했다. 의료보호환자 이용비율도 전체 의료원의 의료보호환자 평균비율이 95년 27.2%에서 98년 31.9%로 4.7% 늘어난 반면, 위탁 운영 중인 마산의료원의 경우 95년 26.0%에서 98년 20.1%로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방공사의료원을 위탁운영하면 경영성과를 위주로 하는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돼 과잉진료를 하기 마련이고, 이로 인해 진료권 내 경쟁관계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을 견제하는 기능이 훼손돼 의료비 상승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공사의료원은 지난 1910년 전국 10곳에 설립된 ‘자혜병원’이 1925년 병원 경영권이 각 도로 이양되면서 도립병원으로 개칭됐고, 1981년부터 지자체가 설립하는 공기업인 지방공사의료원으로 전환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00년 12월말 기준 의료원수는 33개, 병상수는 일반병상 6,349실, 특수병상 1,469실로 집계됐다.2004-12-27 06:25: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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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세 기대되는 국내제약국내전반의 내수부진속에서도 상장제약기업들의 최근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특히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대웅제약, 부광약품, LG생명과학, 중외제약, 동화약품 등의 영업실적 사례를 열거하면서 성장세를 점치고 있어 눈길. 국내 제약기업들은 2004년에 주요 대형 오리지널 품목들의 제네릭 등에 힘입어 두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한데 이어 내년에도 3개 정도의 신약 출시와 슈퍼 제네릭 재료로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내년 상반기 부광약품의 B형 간염치료제 '클레부딘'을 시작으로 동아제약의 발기부전치료제 'DA-8159', 유한양행의 위궤양치료제 '레바넥스'의 신약 승인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올 고혈압치료제 '아모디핀'으로 주가를 올렸던 한미약품이 비만치료제 '리덕틸'의 제네릭인 '슬리머'를 선보일 예정이며, BMS의 '탁솔'을 경구화한 '오랄솔'의 전임상을 마무리한 상태다. 개량신약을 비롯한 제네릭 제품개발에 뛰어난 한미약품의 경우 강력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오리저널 제품을 겨냥한 전략은 내년에도 그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LG생명과학은 지난해 4월 FDA의 신약 승인을 획득한 퀴놀론 항생제 '팩티브'의 미국시장 판매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와 증권가의 분석대로라면 의약분업 초기 파죽지세를 이어왔던 오리지널 공세에 국내 제약기업들은 뒷전으로 밀려날 것으로 우려했던 것이 이제는 기우로 끝나지 않을까 여겨진다.2004-12-27 06:17:56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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