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빅뱅' 민간보험 논리대응 연구 추진

• 외부용역 '수의계약' 검토결론...민간-공보험 가입자 비교

민간의료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민간보험과 건강보험 가입자간 보험료 대비 효과성을 비교할 수 있는 연구가 추진된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의 '외부 연구용역 제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공단은 민간보험 대응 목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의 실태와 영향분석' 주제의 연구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내용은 ▲민간보험 상품특성 분석 ▲가입자의 이용실태조사 ▲민간보험의 시장규모 및 재정 제도정책 영향 등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특히 공단은 연구를 통해 민간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대비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들로 하여금 민간보험과 공보험을 보다 객관적으로 비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는 연구과정에 공단연구센터가 참여하는 공동연구 형식으로 추진된다.

공단은 현상황을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가 허용되고, 요양기관당연지정제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면 건강보험제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가 민간보험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과 건강보험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연구용역과 관련, "최근 의료시장개방과 관련하여 민간보험 도입문제가 제기된 시점에서 본 연구주제는 시의적절성이 인정되므로 수의계약방식에 의한 연구로 추진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검토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