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5년새 진료비 최고 144% 인상

• 보건의료노조, 위탁 후 “공공성하락...진료비는 상승” 비판

지방공사의료원이 민간에 위탁 운영되면서 의료보호환자의 이용이 줄어들고 진료비가 상승하는 등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는 29일 국회에서 열리는 보건의료노조 주최 ‘공공의료 확대강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사의료원이 민간에 위탁 운영된 이후 의료보호환자 기피, 진료비 상승, 저소득 계층 지원기능 약화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팽개치고 있다.

실제로 비위탁 의료원의 경우 의료보호입원환자의 1인당 1일 평균 진료비가 지난 95년 5만5,946원에서 2000년 7만2,842원으로 30.1%(1만6,842원) 증가한데 그친 반면 위탁운영중인 마산의료원은 162.6%, 이천의료원은 116.5%, 군산의료원은 61.9%로 크게 늘어났다.

입원환자 1인당 1일 평균진료비도 비위탁 의료원이 지난 95년 6만7,708원에서 2000년 7만1643원으로 1만3,926원(20.6%) 늘어났지만 마산의료원은 4만2,042원에서 10만2,739원(144.4%), 이천의료원은 4만5,993원에서 10만3,869원(125.8%) 등으로 급증했다.

의료보호환자 이용비율도 전체 의료원의 의료보호환자 평균비율이 95년 27.2%에서 98년 31.9%로 4.7% 늘어난 반면, 위탁 운영 중인 마산의료원의 경우 95년 26.0%에서 98년 20.1%로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방공사의료원을 위탁운영하면 경영성과를 위주로 하는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돼 과잉진료를 하기 마련이고, 이로 인해 진료권 내 경쟁관계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을 견제하는 기능이 훼손돼 의료비 상승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공사의료원은 지난 1910년 전국 10곳에 설립된 ‘자혜병원’이 1925년 병원 경영권이 각 도로 이양되면서 도립병원으로 개칭됐고, 1981년부터 지자체가 설립하는 공기업인 지방공사의료원으로 전환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00년 12월말 기준 의료원수는 33개, 병상수는 일반병상 6,349실, 특수병상 1,469실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