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의약품 접근성보다 안전성 우선 강조
• "공공심야약국 지원 확대가 실효적 대안"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사회가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24시간 운영되지 않는 편의점의 상비약 판매 추진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상남도약사회(회장 최종석)는 17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검토 중인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확대와 비24시간 운영 점포 판매 허용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의 이번 입장은 하루 전인 16일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연내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수를 11개에서 20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도약사회는 정부가 심야시간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명분으로 도입된 안전상비약 제도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까지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은 제도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약품은 전문가의 복약지도를 전제로 안전하게 사용돼야 하는 만큼 편의성만을 앞세운 판매 확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약품을 일반 소비재처럼 취급하는 정책은 약물 오남용 위험을 높이고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도약사회는 심야시간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심야약국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전문가인 약사의 복약지도 아래 안전하게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비24시간 운영 점포 의약품 판매 추진 중단 ▲관련 정책 추진 철회 ▲공공심야약국 지원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의약품 접근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약사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은 편의나 경제 논리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국민 보건을 훼손하는 정책이 추진될 경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명서] 국민의 생명은 '장사'가 아니다!

무분별한 편의점 약 확대와 비(非)24시간 점포 의약품 판매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의 최후 보루가 자본의 논리와 정치적 계산 앞에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의사 출신 한지아 국회의원과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연일 '약사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편의점 약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이 끔찍한 폭주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수수방관하고 있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부르짖던 이 정부의 그동안의 외침은 대체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가? 생명이 오가는 보건의료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외치는 안전이란, 그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허울 좋은 메아리에 불과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제는 24시간 운영하지도 않는 구멍가게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작태다. '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라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도입의 애초 취지마저 스스로 짓뭉개버린 이 궤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는 약국의 존재 이유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폭거이며, 의약품을 그저 아무 데서나 사고파는 공산품으로 전락시키는 치명적인 자충수다.
지금 이 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에는 국민 건강을 고뇌하는 '서생의 문제의식'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이윤과 편의만 좇는 '장사치의 마인드'만 흉측하게 남아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지 않고, 약물의 오남용 위험을 거리에 무방비로 흩뿌리는 행위는 국민을 상대로 한 위험한 도박이자 보건 근간을 망가뜨리는 직무 유기다.
진정으로 심야 시간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면 해답은 명확하다. 의약품의 무분별한 빗장을 푸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인 약사의 철저한 복약 지도 아래 안전하게 약을 구입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대안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위험천만한 길로 폭주하는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
이에 우리 경상남도 약사회는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책임감으로, 장사치로 전락한 정부의 보건의료 파괴 행위에 맞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24시간 미운영 점포의 의약품 판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의사 출신 한지아 의원과 의사출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비열한 약사 직능 말살 시도를 즉각 사과하고 철회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말로만 '안전'을 외치며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공공심야약국 지원 등 국민의 생명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생명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의약품은 편의점 매대의 미끼 상품이 아니다. 국가가 국민 보건의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작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경상남도 약사회는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7월 17일

경상남도 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