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병상에도 시설·장비·인력 등의 최소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급여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의료기관의 종별 구분 방법을 병상규모 대신 기능에 따른 구분으로 전환시키고, 질적수준에 맞춰 수가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4일 건보공단이 진흥원에 의뢰한 ‘건강보험급여를 위한 적정 의료공급체계 설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자원 관리정책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규정이 거의 없고, 기능과 질에 무관한 수가체계를 운용하는 근본적인 허점을 갖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자원 모니터링체계 확립 △의료자원 과잉공급 억제 및 불균형 해소 △의료자원의 질 향상 유도 및 활용도 제고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요양기관 효율적 활용 위해 계약제 도입 검토 보고서는 먼저 “의료기관간 효과적인 협업과 분업, 역할분담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요양기관계약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요양기관과의 계약은 의료자원 수급분석을 바탕으로 한 의료자원관리계획에 근거해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시행돼야 하며, 의료취약지에 대한 별도의 계획과 기준을 적용해 의료서비스의 공평한 접근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단서를 붙였다. 의료자원 관리체계 정비와 관련해서는 “종별 구분방법을 병상규모에 따른 구분에서 기능에 따른 구분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운영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수가 등 관련 사항을 건강보험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집중 억제와 의료전달체계에서 종합전문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증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형병원 환자집중 억제...종합전문병원 인증제 강화 특히 “의료전달체계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 중 하나가 의원의 병상보유 문제”라며, “의원병상의 급격한 증가가 병원과의 경쟁체제 형성으로 이어져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입원실 보유와 입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장비·인력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급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의료자원의 규모에 따라 차등수가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규모를 확장하려는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며 “의료자원의 질적 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상향 평준화 할 수 있는 보험자의 개입이 요구 된다”고 밝혔다. 대안으로는 “의료자원의 구비요소에 대한 평가와 이에 기반한 수가 보상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청와대가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로 확정·발표하면서 당 내외부와 정치권은 물론 의약계 내에서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을 크게 둘로 보면 하나는 유 의원의 낙점이 ‘노무현 코드’식이라는데 있고 또 하나는 복지부 장관감이 되느냐에 대한 자격논쟁에 있다. 많은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복지부 장관 기용을 일단 강행하겠다는 기류다. 유 의원도 임기 중에 복지부 일만 열심히 하겠다며 몸을 낮추고 있는 중이다. 유 의원은 앞서 복지부 장관 입각을 원했고 청와대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인사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이나 당사자인 유 의원은 어떠한 반대가 있어도 입장을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농후하다. 우리는 유 의원의 복지부 장관 입각에 대해 워낙 논란이 거세 불안하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이 같은 입장은 유 의원이 좌충우돌형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올곧은 소신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평을 함께 받고 있는데 있다. 복지부는 아직도 정부부처중 ‘복지부동’ 부처로 낙인찍힌 대표적 부처다. 민생관련 현안이 많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복지부는 그래도 이젠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복지부는 어려운 현안일수록 몸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한 소신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복지부에는 그렇게 해결할 현안들이 즐비하다 못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돈키호테라는 비아냥거림을 감수하고서라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현안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강한 카리스마를 기대했던 김근태 장관도 정치적 입지로 인해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유 의원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기주장이 강한 인물이기는 하다. 타협을 잘 하지 않아 편견과 아집이 있다는 평판도 듣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복지부는 멀지 않아 부총리 급의 미래 핵심부처가 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는 만큼 그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는 다수의 비판을 감수한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 개혁을 완수할 인물이 자기주장이 약하고 타협을 잘 해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청와대도 유 의원 내정과 관련해 연금제도 개혁이나 사회양극화 문제,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책 등 복지부 당면 현안을 원활하고 성과있게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복지행정이 향후 정권에 영향을 주고 정치권의 풍향을 좌우할 정도로 중량감이 실려 있음을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당돌할 정도의 소신을 갖고 있는 유 의원 특유의 퍼스낼리티를 인정하고 있음을 드러낸 속내다. 의약계에서도 장관의 소신을 필요로 하는 현안들이 쌓여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계와 약계 간에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분업 논쟁을 종식시키는 일이다. 언제까지 의와 약이 갈라져 철폐투쟁과 반대투쟁을 계속할 것인가. 아울러 불합리한 약가제도를 혁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분명 처방이나 생동성 문제 등도 확실한 매듭을 짓지 않으면 안 될 사안이다. 법인약국과 민간의료보험 및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에 대해서도 더 이상 소모적 논란을 끝내고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유 의원의 장관 입각에 대한 논란이 장기화 돼서는 안 된다. 청와대가 유보에 이어 이례적으로 내정자 발표라는 중간절차를 거치는 것에 대해 이해가 가지만 되레 논란만 키웠을 뿐이다. 일단 유 의원이 갖고 있는 개혁적이고 창의적인 면만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색채를 인정하지 않는 여론이 매우 드세다는 것을 알지만 복지부는 지금 정치적 카리스마가 아닌 다소 괴짜 같은 카리스마가 필요한 때다.

존슨앤존슨(J&J)의 계열사인 사이오스(Scios)는 심장약 나트레코(Natrecor)와 관련한 사망건수가 2건 추가됐다고 발표했다. 나트레코의 성분은 네시리타이드(nesiritide). 이번에 보고된 2건의 사망사건은 3년 전 시행했던 임상에서 발견된 것으로 사이오스는 2건을 추가해도 나트레코와 관련한 사망 위험은 위약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자신했다. 나트레코 사용과 관련한 사망은 모두 치료시작 30일 이내에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보고된 사망 사례는 이번 2건까지 합해 총 7건. 나트레코-사망 사이의 관련성은 작년 10월 처음 제기됐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이번에 보고된 사망 2건은 10월 보고된 내용에 추가되고 나트레코 사용 30일 이후의 부작용 양상 비교에 대한 최종분석은 오는 4월 1일 완료될 예정이다. 나트레코는 2001년 FDA 승인된 약물로 작년 초 FDA는 나트레코와 관련한 사망 위험을 의약품설명서에 추가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나트레코의 라벨에는 이미 저혈압, 신장문제, 사망에 대한 위험이 니트로글리세린보다 높다고 표기되어있다.

지방섭취만 줄이면 섬유소, 곡물, 과일을 많이 섭취해도 폐경 여성의 체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JAMA에 발표됐다. 최근 미국에서는 탄수화물 섭취가 체중증가의 핵심원인으로 지적되어 탄수화물 함량이 낮은 식품이 인기인데 이번 연구 결과는 이와 반대라는 점이 주목된다. 미국 워싱턴의 메드스타 연구소의 바바라 호워드 박사와 연구진은 체중감량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저지방 다이어트를 시행한 1만9천명의 폐경여성에 대해 7년간 추적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 첫 해에 평균체중 감소폭은 2.2kg, 이후에도 상당한 체중감량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저지방 다이어트는 폐경 여성에서 체중증가 경향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체중감량 목표없이 장기간 총지방,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고 과일, 채소, 곡물을 많이 섭취해도 체중 증가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식이성 지방 섭취 감소는 과체중 경우 심질환과 암위험을 낮추기 위해 권고되어왔다.

BRCA1 유전자 변이가 있어 유방암 위험이 높은 여성이 커피를 많이 마시켠 유방암 위험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International Journal of Cancer誌에 발표됐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스티븐 A. 내로드 박사와 연구진은 4개국 40개 기관에서 BRCA 유전자 변이가 있는 유방암 고위험군 여성 1690명을 대상으로 커피 소비량과 유방암 위험 사이의 관계를 알아봤다. 설문조사로 커피소비량을 알아본 결과 BRCA 변이가 있는 여성에서 유방암이 발생할 위험은 하루에 커피를 한잔도 마시지 않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하루에 커피를 1-3잔 마시면 10%, 4-5잔은 25%, 6잔 이상은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이 상태에 따라 여성을 분류했을 때 BRCA1 변이가 일어난 여성에서는 유의적이 보호 효과가 관찰됐으나 BRCA2 변이가 있는 여성에서는 이런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커피가 파이토에스트로젠(phytoestrogen)의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면서 파이토에스트로젠은 내분비 에스트로젠과 구조가 유사하여 에스트로젠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유방암 위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했다.

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조상일)가 오는 14일 오후 5시 로얄호텔에서 열리는 정기총회 및 연수교육에 맞춰 회원약사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조상일 회장은 "약사가 건강해야 약사 가정도 행복하고 건강한 약사의 복약지도가 약국을 찾는 환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건강검진은 혈액과 소변 채취로 70종의 항목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검사는 서울의과학연구소(SCL)가 담당한다. 검진료는 2005년도 신상신고를 마친 개설약사의 경우 전액 회비에서 지원되고 근무약사는 2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의원 4곳 중 1곳은 입원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일부 의원의 경우 의료법상 병원에 해당하는 30병상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보건산업진흥원이 심평원의 2004년도 말 기준 요양기관현황 자료를 분석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의원 2만4,301곳 중 27.8%에 해당하는 6,758곳이 병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병상 규모별로는 9병상 이하가 3,160곳(13.0%)으로 가장 많았고, 20~29병상 2,312곳(9.5%), 10~19병상 1,097곳(4.5%)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188곳은 의료법상 병원에 해당하는 30병상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50병상이 넘는 곳도 18곳이나 있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85.3%), 외과(70.6%), 신경외과(77.1%), 산부인과(69.3%), 흉부외과(42.4%), 안과 (31.8%) 등에서 병상보율 비율이 높았으며, 30병상 이상은 정신과(62곳), 산부인과(80곳)가 대부분이었다. 또 병상보유 의원의 기관당 병상 수는 평균 14.7병상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