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이 오는 10일 황우석 교수팀 연구와 관련 세계 5번째 복제소인 영롱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송예정인 PD수첩의 제목은 '황우석 신화, 어떻게 만들어졌나'이며, 영롱이에서부터 백두산 호랑이, 광우병 내성소, 줄기세포까지 황 교수팀의 연구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방송분에서 PD수첩측은 "영롱이가 복제소라는 증거는 없다"면서 "이를 증명할 논문도 없고, 단지 영롱이의 대리모 모습만 있을 뿐"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게 된다. PD수첩측은 또 황 교수의 '복제 소 사업'과 관련해 '체세포 복제소 사업 관련 DNA 확인자료'를 입수하고 "당시 농림부가 체세포 복제를 시도한 836마리 가운데 6마리만 복제소라고 발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었지만, 이도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PD수첩측은 백두산 호랑이 복제와 광우병 내성소 역시 과장된 황 교수의 실적이라고 지적했다. PD수첩측은 "과학적 검증이나 연구결과는 뒷전으로 미루고 새로운 이슈를 터뜨리는 황우석 언론플레이에 국민과 정부는 결국 눈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비타민, 미네랄 제제의 과용이나 잘못된 복용을 막기 위해 식약청이 복용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식약청은 8일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재평가 결과 공시와 관련해 '비타민제제 등의 올바른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비타민 및 미네랄제제 등의 결핍증, 권장섭취량,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 누구나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비타민 등의 복용기준 등을 알 수 있고 약국에서는 복약지도 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비타민 A제의 경우 결핍증으로 야맹증, 안구건조, 뼈의 성장부진, 생식기능의 약화 등을 담았고 성인 1일 RDA 2,000~2,300 IU로 규정했다. 주의사항으로는 임부 및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비타민 A는 1일 5,000 IU 이상 투여하는 경우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위험 가능성)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민간 병의원을 이용하는 현역병을 위한 건강보험부담금 예산이 작년보다 크게 늘어났다. 기획예산처는 8일 현역병의 민간의료시설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건강보험부담금 예산이 지난해보다 4.5배 늘어난 184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24억원보다도 60억원 많은 것이다. 작년에는 예산이 41억원 편성됐지만 실제로는 161억원이 소요될 정도로 현역병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이 크게 늘었다. 과거 현역병은 민간 병원을 이용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인에 비해 진료비 부담이 컸으나 2004년 10월부터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다. 기획처는 앞으로 현역병들의 민간의료시설 이용을 지켜본 후 군의관 확보나 군 의료시설 개선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오는 11일까지 신문, 잡지, TV 등 광고매체를 통한 식의약품 허위과대광고를 예방, 단속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모니터 요원으로 모집한다. 자격은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의학, 한의학, 약학, 한약학, 수의학, 축산학, 축산가공학, 수산제조학, 농산제조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식품가공학, 식품화학 등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이다. 또 위생사,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수산제조기술사, 수산제조기사, 수산제조산업기사 또는 영양사도 포함된다. 아울러 1년 이상 식품위생 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기타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해당자격증 및 학위증 사본등이며 모집인원은 3명이다. 근무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모니터링 활동비 1일 35,000원이 지급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 의원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차세대 지도자 그룹으로 키우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는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청와대 윤태영 연설기획비서관은 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준비하는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국정일기를 통해 "유 의원의 복지부 장관 내정 역시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예정하고 준비해온 사안 가운데 하나"라며 "2004년 7월 정동영, 김근태 장관을 입각시킬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비서관은 "당시 대통령은 당의 차세대 또는 차차세대를 이끌고 갈 지도자의 제목으로 정세균, 천정배, 유시민 의원 등을 주목하면서 장차 이들을 입각시켜 국정경험을 풍부하게 쌓도록 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윤 비서관은 이어 "유 의원은 보건복지위 활동을 통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대중성을 갖추고 있다"며 "개각 전후 실시된 어느 여론조사를 보면 유 의원의 입각에 대해 20대에서 67%, 30대에서는 49%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이러한 판단은 무엇보다 대통령 스스로가 레임덕을 두려워해 차세대 지도자를 키우는데 소극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은 차세대 그룹에게는 가급적 기회를 열어주면서 경륜을 쌓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인식이며, 앞으로도 앞서 언급한 인사들 외에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그룹을 기회가 되면 적극 기용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노 대통령의 의중을 소개했다.

질병이 없는 신생아의 경우 입원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이같은 내용이 추가됐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의 추가내용에 따르면 1월1일부터 질병이 없는 신생아가 이송 등의 사유로 6시간 미만 체류하는 경우 산모가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만큼 입원으로 판단, 본인부담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또 6세 미만 아동이 입원기간중 6세 이상이 된 경우, 그 날부터 30일간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해 본인부담 면제대상으로 적용키로 하는 등 이미 발표된 요양급여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제시한 예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입원 당시 6세 미만이었으나, 올해 1월1일 6세 이상이 된 아동은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난달 25일 입원시 6세 미만이었으나 올해 1월3일 6세 이상이 된 경우는 올해 이달 1∼2일(2일)과 3일∼2월1일(30일)을 합산한 총 32일이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되는 만큼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 보육시설 설치의무를 대다수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500인 이상 사업장 563곳을 대상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가 84%(47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반면 보육시설 설치 업체는 전체의 16%에 불과한 90곳에 불과했다.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기업 473곳 가운데 169개(35.7%)는 앞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 지원, 위탁 보육 등의 방법으로 직장보육의무를 준수할 계획이지만, 나머지 304곳(64.3%)은 비용부담과 아동수 부족 등을 이유로 이같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현행 영유아 보육법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1월30일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에 대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강제규정은 두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작년 1월부터 급여 전환된 연간 MRI(자기공명영상촬영) 급여지출 추정액은 734억원으로 당초 복지부 추계액 2,290억원을 크게 밑돈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경북대 감신교수의 'MRI 보험급여 현황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작년도 1~5월 심사결정자료와 전년도 보정율을 적용한 MRI 급여비는 총 733억6,200만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복지부가 당초 추계한 2,290억원과 비교해 무려 1,556억원(68%)이 적게 지출된 것이다. 종별로는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이 각각 50%, 43%로 대형병원에서 대부분 발생했으며, 진료형태별로는 입원 57%, 외래 43%로 추계됐다. 감 교수는 MRI 보험급여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와 관련, △보험급여 적용 외의 비급여 부분의 높은 수가 △보험급여 적용대상(적응증)의 제한과 높은 본인부담률 △초기의 높은 삭감률로 인한 보험급여 적용 기피 등을 들었다. 감 교수는 따라서 “보험급여 비적용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수가의 100%를 수가로 책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급여적용 대상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