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10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및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전문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행위전문평가위 및 질병군전문평가위 전문위원인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무와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 전문위원인 건강관리실장 이승호 건강관리실장을 해촉하고, 김경삼 보험급여실장과 정은희 보험급여부장을 위촉했다.

의약단체가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3,277곳이 이미 건보공단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8일 마감 기준으로 요양기관 3,277곳이 진료비 소득공제 자료 1차 제출분(1~8월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제출했다. 공단은 소득공제 자료제출 프로그램이 보급된 첫날 50여건에 불과했던 것이, 6일 400여건, 7일 1,200여건, 8일 1,600여건 등 마감시한(10일)이 가까워질수록 하루 평균 1,000건 이상씩 자료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관련 프로그램 보급이 지연됐거나, 구동이 원활치 못해 기한 내 자료정리를 못한 요양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20일 2차분 마감시한까지 1차 마감을 연장한다고 의약단체와 요양기관에 통보했다. 또 요양기관들이 막판에 집중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대비해 하루에 2만 건 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공단 D/B를 정리하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1차 마감까지 최소 5,000곳 이상이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전체 요양기관 수와 비교하면 10%가 안되는 수준이지만, 2차 마감기한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 김태현 국장은 이날 오전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의약단체의 자료제출 거부 움직임을 강력 비판했다. 김 국장은 “의료기관이 소득공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비급여 소득이 노출될 것을 우려한 것”이라면서,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 9일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유보할 것은 회원들에게 긴급 공지하는 등 의약단체의 반발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의약6단체장은 이와 관련 12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공동 대응책을 논의한다.

약사가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팔지 말고 기다려라"고 지시했다 하더라도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했다면 약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 에 대한 판결에서 원심인 벌금 50만원을 확정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 8일 "약사법 관련 규정은 위반행위 당사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무과실 입증 책임을 개설약사에게 부과, 양벌규정의 실효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A약사는 평소 종업원들이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업원에게 손님이 오면 약을 팔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약사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약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의 종업원 B씨가 약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불구, 개인적 판단에 따라 근육이완제와 소염진통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A약사는 종업원에게 "약품을 팔지 말고 기다려라"는 고지를 했다며 벌금형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동조작 당시 자료가 열리지 않은 품목과 형평을 고려해 기허가된 4만여 품목에 대한 GMP 재평가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GMP TF팀 설효찬 팀장은 9일 의약품 무역전시회 엑스포팜 컨퍼런스에 연자로 나서 'GMP 국제조화추진계획'에 대한 강연 막바지에 기허가된 의약품 4만여 품목에 대한 GMP 재평가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설 팀장의 이같이 발언은 576개 생동시험 자료 미확보 품목에 대해서만 GMP 평가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제약업계의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 이날 강연에 참석한 한 제약사 관계자가 "기허가 제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겠느냐"고 묻자, 설 팀장은 "기존 품목에 대한 GMP 재평가도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설 팀장은 1987년부터 허가된 품목이 4만여개에 달해 재평가가 진행되면 4~5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 시간적 손실도 막대할 것이라고 조심스레 내다봤다. 그는 이와 함께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아닌만큼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지, 아니면 형평성에 맞춰서 진행해야 할 지 고민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약가적정화 방안과 한미FTA 등으로 한층 위축돼 있는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지난 9일 현행 의약품 제형별 관리에서 품목별로 관리하는 새GMP 방침에 따라 운영현황을 평가한 후 시판 허가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생동성시험 의무화 품목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시 해당 제약사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GMP 평가를 함께 실시하고 적합한 경우에만 시판 허가하기로 했다. 반면 생동의무화 품목 중 사전GMP 실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시판허가가 전면 차단토록 하는 등 생동성 품목 관리와 새GMP 관리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문화예술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2006 국민사랑 건강사랑 영화산책’을 11일과 18일 경남 산청과 전북 무주에서 잇따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건보공단이 개봉영화를 들고 농촌을 직접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추석에 개봉된 ‘라디오스타’와 흥행대박을 터트린 ‘괴물’ 두 편을 연속 상영하게 된다. 또 영화를 관람한 주민들의 체지방과 골밀도 등을 측정하고 건강상담까지 진행할 예정이어서 주민들은 문화적 혜택과 건강관리를 동시에 받게 됐다. 이벤트로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영화 감상문과 소감문을 올리면 상품을 주는 추첨행사도 갖는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영화도 관람하고 건강부스를 통해 질병예방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 산청과 전북 무주는 영화관이 단 한 곳도 없어서 주민들이 개봉영화를 보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