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 철저한 방역대책을 강구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과 제6정조위원장은 2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의 원인은 철새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익산 이외의 다른 철새 도래지에서도 조만간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철새 도래지에 대한 조류독감 바이러스 유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어 “우리정부는 현재 약 100만명분(98만명분 비축-2만명분 구매 중)만을 비축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인구의 약 2%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인구의 25%를 비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정부는 연도별로 타미플루 목표비축량을 설정하고 로슈와 협상해 적정량을 원하는 시기에 구매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조류독감은 거의 대부분이 철새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해마다 발병하는 추세로 볼 때 거의 토착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피해액도 천문학적 액수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조류독감에 대한 전담 모니터링 및 사전예방책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정부는 일본, 중국, 몽고와 협력해 철새의 이동경로를 추적,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조류독감은 확산속도가 빠른 만큼 발생후 조치보다 정확한 모니터링을 통한 조기경보체계를 한시바삐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약품과 서울시의사회가 공동 제정한 '한미 참 의료인상' 5회 수상자에 '정동 아가페 클리닉'(정동제일교회 외국인 무료진료소)가 선정됐다. 정동아가페클리닉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로 2002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약 1만2,000여명의 외국인들을 무상으로 치료해 왔다. 매월 2, 4주 일요일 오후에 정기진료를 실시하며 매회 130~15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무료로 치료한다. 또 2003년부터는 매년 2회에 걸쳐 해외 의료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특히 해외 진료지에서 수술이나 2차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발견했을 경우 한국으로 초청해 무료 수술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시상식은 12월 1일 저녁 7시 소공동 롯데호텔 3층에서 열리며 상금 2,000만원이다.

올해 3분기까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은 건강보험환자가 3억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74만명이 증가한 수치로, 일평균 50명이 약국에서 조제를 받은 셈이다. 의원도 같은 기간 3억4,191명이 외래·입원 진료를 받아, 건보환자 수가 작년보다 1,795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심평원의 3분기 요양기관 종별 심사실적에 따르면 약국의 건강보험환자 내원일수는 처방 3억940만일, 직접조제(분업예외) 116만일을 포함해 총 3억1,057만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2억9,375만일 대비 1,674만일 5.7%p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약국 1곳당 건보환자 수는 약국 수가 400곳이 증가하면서 작년 48명(2만218곳)에서 50명(2만618곳)으로 2명(4.16%)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내원일당 요양급여비는 1만7,526원에서 1만9,162원으로 1,636원이 증가했다. 의원도 같은 기간 3억4,895만명이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아 전년 같은 기간 3억3,099만명보다 1,795만명(5.42%p)이 늘어났다. 의원 1곳당 일평균 진료환자 수는 기관 수가 772곳이나 늘어, 43명(2만5,184곳)에서 44명(2만5,956곳)으로 1명이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내원일당 급여비는 1만5,748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4,795원보다 953원이 늘어났다. 의원과 약국의 건강보험 환자 수가 5% 이상 늘어난 것은 지난 2분기 감기환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약국을 제외한 감기환자의 외래 진료건수는 총 5,815만 건으로 전년 5,448만 건 대비 366만건 6.72%p가 순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좋은애인병원과 동부산대학은 29일 동부산대학 멀티미디어문화홀에서 ‘노인의료복지실현과 건강사회구현’을 주제로 보건의료 산학협력 컨소시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특강, 선진국 사례, 토론 등을 통해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시간을 마련했다. 1,2부로 나눠 진행할 이번 행사에서는 △호스피스의 이해 △미국에서의 노인을 위한 의료 및 복지통합경향 △일본의 노인의료 및 보험동향과 시설운영사례 △부산광역시 노인의료기관의 현황과 실태 △노인수발보험시범사업의 개요와 과제 등으로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 주최 측은 "우리나라는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와 함께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그에 따른 노인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나 서비스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리 모두의 큰 과제로 남겨져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네릭 약가인하폭 축소 권고가 오리지널 품목과 기등재의약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허만료 오리지널 품목의 인하폭(80%)을 고정시킨 채 처음으로 진입하는 제네릭(5번째까지)에 대해서만 인하폭을 20% 미만으로 낮출 경우 ‘차별적 요소’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또, 내년부터는 복지부가 기등재약까지 20%씩 인하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제네릭 약가인하율 금주 규개위 제출...5∼10% 감소 예상 당장 이번주중 복지부가 규개위에 제출할 수정안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당연지사. 현재 복지부는 인하율 감소폭이 ‘최소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원안통과를 기대하고 있었고, 실제로 규개위의 권고안이 ‘원안통과’와 내용상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인하율 감소폭이 최소화(1∼4%)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감소폭이 클 경우 약제비 절감효과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네릭과 오리지널의 약가차이가 적어 제네릭 산업이 되레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복지부 일각에서 언급하고 있는 5% 미만의 감소폭보다는 5% 이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국내 제네릭의 약가인하율 감소폭을 10∼15% 정도로 하는 방안에 관한 내부 논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제네릭 약가를 특허만료약과 연동해 인하시킬 경우 국내 제약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탓이다. 이번 규개위 권고안에서도 ‘국내 제약산업 육성방안 강구’가 포함돼 있다는 점 역시 이를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제네릭만 약가인하율 감소...다국적사에 차별적 요소? 이번 규개위의 권고안은 오리지널 품목을 보유한 다국적사에 ‘차별적 요소’로 비춰질 수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 오리지널의 약가인하폭도 제네릭만큼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지난 1일 한미FTA 제4차 협상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면서 “11월 중순 이후 한미간 협상에서 합의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반영하겠다고 미측에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내달 4일부터 진행되는 제5차 FTA협상에서 미국이 이를 ‘국내외사의 차별적 요소’로 지목,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측이 적절한 대응논리를 개발하지 못하면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말이다. 이미 다국적사들이 “복제약의 인하율만 축소한다면, 오리지널 약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지닐 수 있다”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향후 오리지널 약가인하율의 폭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 경우 동일성분의 동일함량의 의약품에 대해 오리지널 품목이 왜 높은 약값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역 추궁한다는 전략이다. 규개위 심의과정에서도 오리지널이 20년간 특허를 유지하면서 연구개발비는 물론 특허권료 등 특권을 누려왔다는 점이 인정돼 ‘약가인하율 축소’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이 협상과정에서 불만을 표출할 수는 있겠지만, 논리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이같은 지엽적인 문제를 협상테이블에서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등재품목도 첫 제네릭 인하폭과 동일적용될 듯 이번 제네릭의 약가인하율 감소는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계획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이번에 규개위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제2항’ 및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9조 제1항(직권에 의한 결정 및 조정)’을 근거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기등재약의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 복지부는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첫 번째 제네릭의 현 상한금액 대비 20%로 조정하고, 이 경우 최고가품목(오리지널)도 20% 하향조정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지난 ‘5.3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포함된 ‘미생산품목, 복합제 일반약 등은 등재목록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등재약 중 특허만료약 등에 대해서는 보험약가를 조정한다’는 계획의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23일 규개위 회의실 앞에서 제약협회측과 벌인 설전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이번 제네릭 약가인하율의 감소폭이 기등재약의 약가인하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즉,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된 것이 기등재약에 그대로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허만료시 진입하는 첫 번째 제네릭의 약가인하율이 줄어든다면,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이번 규개위의 조정권고안은 국내 제약의 숨통을 터주는 결과물이긴 하지만, 복지부가 향후 다국적 제약사와 미국의 압박을 어떻게 막아낼지 귀추가 주목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