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장 공단 이재용 이사장·이하 협의회)은 제7차 대표자회의를 지난 29 공단 6층 대회의실에 갖고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의회는 먼저 ‘공공부문 부패방지체계 개선 등’ 계속사업 13개와 ‘의약품분야 전자상거래 도입 기반 마련 등’ 3개 신규사업을 포함해 총 16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또 내년도 예산은 소위원회 활동경비 증액 등으로 올해 보다 2,000만원 증액한 1억1,000만원으로 확정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조만간 자율정화위원회와 유통조사단을 구성하고 유통부조리신고센터를 각 단체 홈페이지에 배너로 연결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년 두 자리 수 이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부림약품(회장 이춘우, 사장 이상헌)이 올해는 1,900억원 규모의 매출을 달성, 2,000억대 고지에 성큼 다가섰다. 30일 부림약품에 따르면 부가세를 포함해 서울 부림약품 1,200억원대, 대구 부림약품 700억원대로 도합 1,9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서울은 25%, 대구는 90% 이상, 평균 40%대 고성장을 기록한 것. 이상헌 사장은 이와 관련 “대구본사는 경북대병원에 새로 진입하면서 매출이 크게 올랐고, 서울본사는 신규확대보다는 자연증가분에 따른 매출신장세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림약품은 앞서 지난해에는 부가세를 포함해 서울 960억원, 대구 402억원 등 총 1,362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심평원이 운영 중인 진료비확인제도를 환자들에게 소개하는 ‘진료비확인요청제도’ 설명회가 내달 2일 오후 2시 서울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열린다. ‘환자권리를 위한 환우회연합모임’은 환자나 의료소비자가 자신의 진료비가 정확히 계산됐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병원의 진료비 불법과다징수 실태를 이번 설명회를 통해 폭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단체는 이와 관련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료비 영수증은 총액만 기재돼 있고, 환자의 요구에 의해 발급하는 경우에도 분량이 수십에서 수 백 장에 이르는 데다 전문용어로 돼 있어 일반인은 독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이 적정 진료비 부과여부를 심사하고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대다수의 환자나 의료소비자들은 제도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다”면서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한 구제방법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의약품 수출비중은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매우 미미하다. 올해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이 3천억 달러를 돌파해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 반열에 오를 것이 확실시 되는 것에 비하면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야말로 초라하다.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등 우리의 순수의약품 수출액은 10억불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수입이 수출에 1.5배 정도 많은 심한 무역역조 상태이기 때문에 규모나 내실 면에서 의약품은 국가경제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약품이 30일 제43회 무역의 날을 맞아 5천만 불 탑을 수상하게 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절대액수로만 보면 국내제약 매출 순위 2~3위권의 상위권 대표 제약사가 수출한 규모 치고는 작은 성적표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번엔 의미가 다르다. 과거 의약품 중간체로 5천만 불을 넘어선 제약사들이 있었지만 순수의약품으로 기록을 깨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더구나 2008년에는 1억불 수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기대를 해봄직 하다는 것이다. 국내 제약산업은 지금 여러모로 풍랑을 맞고 있다. 한·미 FTA라는 외풍에 포지티브와 생동성 등 내풍까지 겹쳐 내우외환에 휩싸였다. 제약사들은 하나같이 내년이 최대 위기가 될 것이라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제약사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수출은 그 대안이 될 수 있기에 어렵다고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뒷짐을 질 상황이 아니다. 국산 의약품의 경쟁력이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비해 미약하다. 세계무대에서 경쟁하기에는 제품력이나 관련 시스템 그리고 인력 등 모든 면에서 거대 다국적기업에 비해 너무 열세다. 하지만 그래도 나가야 하고 부딪쳐야 한다. 우리나라가 지난 64년 수산물을 중심으로 1억불 수출을 달성한 이후 숱한 기록들을 갈아치우며 42년 만에 3천배 성장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또다시 보여줬듯이 의약품 분야도 손발 걷어붙이고 수출전선에 나가 그 기록갱신에 보탬을 줘야 한다. 이제 시작이라는 다짐이 먼저다. 삼각파도라는 위기의식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작지만 보따리를 다시 꾸리는 의지와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될 때다. 따라서 이번에 5천만 불을 넘어선 제약사가 나온 것은 결코 의미가 작다고 할 수 없다. 이 회사는 앞으로 신약선진국이자 오리지널의 안방이라고 할 미주와 유럽 등을 공격적으로 개척할 예정이라고 하니 더더욱 그렇다. 아울러 수출조건이 까다로운 완제의약품 비중을 늘려간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으니 자못 기대가 된다. 의약품은 그 특성상 다른 공산품에 비해 수출이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 아직 개별 제약사 단독의 힘만으로 세계시장의 문을 두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정부의 조력이 필요한 국면이다. 국내 제약사들이 수출에 자신감을 갖게 하는 정부정책이 개발되는 것이 나와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의약품 수출의 기반이 되는 cGMP 공장건설에 정부가 나서 장기저리의 적극적인 융자정책을 펼쳐줘야 할 뿐만 아니라 수출실적에 따라 세제지원이나 행정편의 등의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나아가 작지만 유망한 외국 유망벤처를 발굴하는 일에도 정부가 나서줄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정부 내 의약품수출전략팀과 같은 전담부서가 설치돼 신약 선진국의 안방까지 들어갈 전략이 짜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망벤처를 인큐베이팅하거나 합작투자 내지는 인수·합병 등의 방식으로 외국시장을 적극적으로 노크해야 하는데, 그 주변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가 나서야 효율적이고 빠르다. 아울러 국내 의사, 약사를 외국에 적극적으로 내보내는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 제약사들 자체적으로는 외국시장을 노크할 전담 개발팀과 특허팀을 더 많이 확충하고 전문조사팀을 꾸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의약품수출입협회의 조직과 기능 및 인력을 확충하는 것 역시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일련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업계 전반에 수출에 자신감을 갖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향후 100억불 수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내년에는 5천만 불 탑을 수상한 제약사들이 더 많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한미약품의 수상에 박수를 보낸다.

약사단체가 식약청 해체의 효율성에 의문를 제기하는 국회 행자위의 검토보고서 제출과 때를 같이해 조직개편 논의를 재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30일 '식약행정 조직개편에 대한 대한약사회 성명'이라는 자료를 내고 "의약품 부문을 축소시키려는 작금의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식품의 안전성과 함께 의약품 안전성에 대하여도 책임행정을 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특히 조직개편 논의에 있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재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재차 강력히 요구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안전 행정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식품안전처 설치를 포함한 식약행정의 조직개편안은 백지화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했던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 등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리주체 등의 논란을 벌이다 결국 소위로 되돌아갔다. 보건복지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안 및 국민요양보장법안 등 6개 법안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여야 의원들은 노인수발보험 또는 국민장기요양보장법 등 명칭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또, 건강보험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주체 문제, 대상범위에 장애인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보여 끝내 법안이 법안소위로 되돌아가게 됐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부실하게 논의된 채 통과됐고, 명칭이나 장애인 포함여부, 관리주체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도 “국고부담이 15∼16%에 불과해 시행초기에는 겨우 8만명밖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전제한 뒤 “이런 제도라면 보험이 아닌 정부정책만으로도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