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성분명·대체조제 공약이행 '0점'

• 경실련, 보건복지 핵심공약 평가...목표달성 A등급 전무

27개 핵심공약 중 5개 항목 낙제수준 D등급 평가

참여정부의 보건복지분야 27개 핵심공약 중 목표를 달성했거나 성과가 매우 높다고 평가된 항목은 전무하고, 특히 ‘성분명처방 도입’ 등 5개 항목은 낙제수준이라는 평가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또 일반약 슈퍼판매 등 5개 핵심공약은 아예 추진조차 되지 않고 슬그머니 사장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 같은 내용의 참여정부 보건복지 핵심공약 이행평가 결과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제출한 참여정부 보건복지분야 27대 핵심공약 이행실적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것으로, A~D 등급으로 점수가 매겨졌다.

경실련은 평가결과 27개 공약 중 B(미달성이나 사업성과 인정)·C(미달성·사업추진상태 더딤)등급이 각각 11개였고, D(사업추진 매우부진·목표달성 불가)등급을 받은 공약도 5개나 됐다고 밝혔다.

반면 A(목표달성·사업성과 매우 높음)등급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경실련 핵심공약 등급평가 결과

"'일반약 슈퍼판매' 핵심공약목록서 슬그머니 누락"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성분명 처방제 도입 및 대체조제 허용범위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제2의 의약분업사태를 피하기 위해 소극적인 자세만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상품명 처방을 통해 제약사의 리베이트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에 대한 강력한 시행이 필요함에도 아무것도 시행된 것이 없고 시범사업도 계획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성분명처방'과 함께 복지부가 ‘정상진행중’이라고 밝힌 항목 중 ‘건보재정 국고지원 및 보험율의 단계적 현실화’,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 무상실시’ 등 3개 항목에 D등급을 부여했다.

또 복지부가 ‘완료’라고 제시한 ‘자영업자 보험료 공평부과’, ‘식약청 기능확대’, ‘5대암 정기검진 서비스 전국민 제공’, ‘과잉진료 등 건강보험 누수현상 제거’ 등 7개 항목에 대해서는 C등급을 매겼다.

‘과잉진료 등 건보 누수현상 제거’ 항목이 미달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은 공단에 권한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아 보험재정 누수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과 심평원이 심사보다는 평가에 치중해 재정누수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경실련은 또 대선당시 핵심공약이었던 5개 항목이 복지부가 제시한 핵심공약목록에서는 슬그머니 빠져 있었다면서, 이중 ‘일반약 슈퍼판매’, ‘보건법인 개념 도입’, ‘수요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은 가장 낮은 D등급을 매겼다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은 이번 평가를 위해 사회복지분야와 보건의료분야 두 개 영역으로 나눠 공약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김진수(연대), 허준수(숭실대), 남현주(대구가톨릭대), 배화숙(부산가톨릭대) 교수 등이, 보건의료분야에는 김진현(서울대), 김철환(인제대학원대학) 교수와 신현호 변호사가 각각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