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가인상 효과 6%대..."2.3% 인상 선방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도 보험수가를 2.3%p 일괄 인상하는 선에서 지난 1일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가입자단체가 표결처리 방식에 반발해 퇴장한 데다 공급자단체인 의약단체도 일제히 낮은 인상률에 반발하고 나서, 당분간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의 이번 표결처리는 특히 지난 2004년 건정심 합의, 2005년 최초 자율계약 성사와 비교하면 3년전으로 뒷걸음 친 결과여서, 정부와 의약, 가입자간 상생을 연호했던 지난 1년간의 노력을 무색케 하고 있다. 공단과 의약단체는 작년 부속합의에 포함된 유형별 계약을 둘러싸고 샅바싸움을 반년이나 넘게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하고 건정심에 공을 넘겨줬다. 의약단체는 지난 8월에 이미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공동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수가는 유형별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단일계약이나, 유형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수가는 동일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염두한 것이었다. 반면 공단과 가입자단체들이 참여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작년 합의대로 올해 반드시 유형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서, 의-치-한-약 직능별 분류안을 제시, 의약단체가 수용하던지 아니면 다른 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양측은 지난달 15일 수가계약 시한 마지막 날까지도 이 같은 내용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다음날 새벽 1시께 협상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의약, 찬성표 던지고 회의장 밖에서는 비난성명 수가인상률은 차치하고 결과만을 놓고 보면, 내년도 수가계약이 단일계약으로 마무리 됐기 때문에 의약단체의 의도가 그대로 관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의약단체는 표결처리가 끝나고, 일제히 수가인상률에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수가인상률이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한 데다 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저수가 정책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약사회도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의약단체의 희생을 담보로 한 표결결과라고 불만을 토해냈다. 하지만 가입자단체가 퇴장한 가운데 치러진 표결결과, 건정심위원 16명 중 반대표 2명, 기권 1명 등 3명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13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을 보면 아이러니한 태도로 비쳐진다. 의약단체 위원 8명 중 적어도 5명 이상은 찬성표를 던진 것이고, 실상 3명의 기권-반대표도 의약단체보다는 공익 쪽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의약단체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어차피 표결에 반대해 봐야 유리할 게 없기 때문에 찬성해 준 것이지 2.3% 인상안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불만은 있지만, 단일계약에 2.3% 인상안보다 더 낳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어 ‘차악’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수가계약에서는 의약단체에게 불리했던 조건들이 상당수 존재했었다. 가입자 비공개 히든카드...유형전제 2% 인상안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보험재정 위기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었던 데다, 지난 1년간 의료이용량이 급증하면서 행위료 수입이 전년대비 18%p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는 수가인상률 3.5%까지 합하면 올해 실질 인상률이 6%대를 상회했음을 나타내는 수치다. 다시 말해 수가인하 요인이 상당부분 잠재돼 있었고, 더욱이 약속대로 유형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전체 조정률을 정해놓고 각 유형별로 시소게임을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공단 재정운영위는 특히 의료이용량이 급증한 부분에 착목, 수가를 전체 평균 3.92% 인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었다. 물론 의약단체는 대부분 12% 내외의 인상안을 주머니에 갖고 있었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험수가가 비현실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보험재정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인하요인이 많았던 것이 부담이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유형별 계약을 1년간 유예시키고 2.3% 인상률을 따낸 것은 선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실토했다. 단일계약에 5.2% 인상률을 제시하고 마지노선으로 3%대를 히든카드로 갖고 있었지만, 2%대만 유지해도 최선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복지부가 보험료 인상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단체를 배제한 채 의약단체를 파트너로 삼았고, 찬성표를 유도하기 위해 2.05%(공익대표가 제시했던 조정안)에서 0.25%를 추가로 선물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복지부, 가입자 제끼고 공급자와 표결 러브콜" 복지부 입장에서는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안정적인 보험재정 관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장성 확대와 국고지원 유지 및 인상, 낮은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입자단체와의 공조보다는 의약단체와 손을 잡는 것이 손쉬웠을 것이다. 후문에 따르면 가입자단체는 보장성 로드맵 준수와 유형별 계약, 4% 대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단일환산지수 2% 인상안을 최후의 히든카드로 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장성 로드맵은 1월부터 일반병실(6인 이상)과 상급병실(1-5인실)간 병실료 차액을 보험으로 지원하는 차액병실료를 적용하고 본인부담금을 10%로 인하하는 중증질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차액병실료와 관련해 조만간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해, 내년 1월 적용을 위한 준비절차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음을 간접 시사했다. 중증질환자 대상확대 또한 마찬가지. 보장성 로드맵 대로 급여가 확대되더라도 시기상 빨라야 내년 7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복지부는 또 시민단체의 추계대로라면 지난 2002년부터 작년까지 무려 1조5,700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국고보조를 지역가입자 50%에서 전체 보험재정 중 30%로 변경토록 해 사실상 국고비중을 낮추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가입자단체들은 이 때문에 정부가 의약계의 눈치를 보느라 공급자단체에는 재정을 퍼주고, 이를 보험료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특히 보장성 로드맵에 대한 실현의지도 없이 국고를 줄이면서 보험료만 인상하는 것은 도무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건정심 위원인 윤영규 수석부위원장은 1일 건정심 표결 직후 이 같은 내용들을 이유로 “건정심 표결 강행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식 표명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지난 24일 유형별 계약을 강제하는 법률개정을 일부러 등한히 했다면서 복지부를 상대로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소송’을 내놓은 상태다.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원이 복지부의 입법부작위 부분을 인정할 경우, 복지부와 복지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건정심 표결처리 강행의 후폭풍은 의약계에서보다는 시민사회단체를 주축으로 한 가입자단체의 장외투쟁과 법정공방을 통해 위세를 떨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내년 유형별 계약 법률 반드시 개정한다" 한편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유형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 하고, 내년 9월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유형분류는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 참여하는 공익대표, 가입자대표, 의약단체대표가 공동으로 선정한 연구자에 의해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3자간 협의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형분류 과제와 연구자 선정 등에서 난항이 거듭될 경우, 올해와 유사한 형태의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유형분류 공동연구가 원활치 않으면 직권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법령을 개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유형별 수가계약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올해 1,100억원대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노피-아벤티스의 항혈전제 ' 플라빅스정(클로피도그렐 75mg)' 제네릭 시장을 겨냥한 국내업체들의 시장공략이 본격화됐다. 올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특허심판원의 무효판결로 플라빅스정 시장에 대한 제네릭 진입은 사실상 허용된 상태. 그러나 국내업체들은 사노피측의 특허법원 항소를 이유로 제품발매를 지연해 왔다. 그러나 참제약과 진양제약이 플라빅스 제네릭 시장에 본격 진입함으로써 국내업체들의 추가적인 제품런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참제약은 지난 9월말 '세레나데정'을 런칭함으로써 업계 첫 번째로 플라빅스 제네릭을 출시한 업체로 기록됐다. 참제약은 2달여간 영업·마케팅을 벌여, 현재 U대학병원 등에서 일부 처방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제약에 이어 진양제약도 '크리빅스정'을 지난달 발매하고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들어갔다. 진양은 플라빅스정 처방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종합병원 시장을 노크하는 것과 동시에 의원급 처방유도 작업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의원급 시장은 사노피가 영업역량을 집중하지 않았던 분야기 때문에 종병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시장과는 별도의 마켓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 따라서 진양은 종병 D/C 랜딩과 동시에 의원급 시장을 공략함으로써 시장선점을 노리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이같이 참제약과 진양제약이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한 플라빅스 시장에 도전장을 던짐에 따라 현재 제네릭 발매 준비를 이미 끝낸 상위권 제약사들의 추가 진입 러시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플라비톨정' 발매준비를 끝낸 동아제약이 종병시장에서 이미 프리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늦어도 내년 1월중에는 런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동화약품도 허가절차가 완료되는 내년 2월에는 제품발매가 가능하다. 특히 동화의 경우 8개사와 공동생동을 진행했기 때문에 2월에는 이들 업체들의 제품이 동시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종근당, 대웅제약, 한미약품 등 상위업체들도 내년 초를 발매시점으로 잡고 있어 치열한 제네릭 경쟁이 펼쳐질 공산이 크다. 이같은 제약사들의 추가 시장진입은 참제약, 진양제약 등 선발주자들이 현재 종병시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의사들의 처방자제 경향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심판원 판결로 플라빅스 국내특허는 현재 무효화된 상태지만 사노피측이 항소한데다 국내사들의 제품발매가 지연되면서 의사들이 제네릭 처방 자체를 주저하는 현상이 실제 나타났다. 따라서 상위권 제약회사를 비롯한 국내업체들의 제품이 연이어 발매될 경우 이같은 경계심리를 누그러뜨려 제네릭 시장점유 확대 현상이 급속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플라빅스는 2004년 633억원의 EDI 청구액을 기록한 이후 2005년 831억원, 2006년 상반기 499억원 등 급신장하고 있다.

포지티브 리스트 시행을 앞두고 '약가 경제성평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 평가 연구 인력으로 '의사'보다 '약사'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숙대임상약학대학원 이의경 교수는 2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임상약학회 학술제'에서 '의약품 경제성평가 현황과 과제'를 발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경제성평가 인력에 있어서 의사는 방법론적인 한계가, 경제학자는 의약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임상약학전공자가 통계학, 사회약학 등의 지식을 갖추면 접근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유리한 위치에 서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미국의 경우 이 경제성평가 연구에 약사들이 2억원정도의 연봉을 받고 각 제약회사로 진출하고 있다"면서, "국내 약학계에서도 여기에 필요한 인력 양상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교수가 제약회사, 대학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약품 경제성평가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연구에 대한 인프라가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기업 중 경제성평가를 수행했거나 계획을 갖고 있는 회사는 22개 회사로, 이는 완제의약품 제약업소 220개소 중 약 10.5%에 불과한 수치다. 또 향후 경제성평가 수행 방식과 관련해 95.3%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제약회사 내 경제성평가 담당자들 중 32.8%는 '경제성평가'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본개념만을 알고 있는 직원은 51.6%, 이 평가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는 직원은 3.1%에 불과했다. 대학·의료기관에서도 경제성 평가 이해도는 중급 이상이 46%로 제약회사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초급수준에 머문 인력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교수는 "호주, 영국에서는 국가 지원하에 약학대학과 연계해 경제성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국내 약학계에서도 약사직능의 범위를 한 차원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는 제약회사 내에서 약사 정체성을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 교수는 밝혔다.

의약품을 상품화하기 위해 필수 코스로 여겨지는 임상시험.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까지 일컬어지며 종합병원급에서는 별도 센터를 운영하는 등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이같이 임상시험에 대한 국내 수요가 늘어나면서 식약청도 '임상관리팀(팀장 주광수)'을 별도로 신설, 양적인 팽창에 걸맞는 질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의약품의 허가와 신약, 관리까지 두루 경험하면서 임상관리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식약청 임상관리팀 김성호(46, 서울약대 졸) 서기관으로부터 향후 임상관리 방향을 들어봤다. 김 서기관은 지난달 공직 입문 18년만에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기쁨을 누렸다. 여기에 오는 19일에는 2년 코스로 미국 미시간대학 산하 연구소로 유학을 떠나는 기회까지 잡았다. 유학길에 오르는 이유도 미국 등 선진국의 임상관리 체계를 몸소 체험하고, 국내 제도에도 이를 원만하게 접목해 나가기 위해서란다. 김 서기관은 "미국에서 신약개발과 임상시험 정책 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공부할 계획"이라면서 "태동기에 이른 국내 임상시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미국에서 보고 배운 경험을 접목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특히 "의약품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이라는 단계를 거치는 만큼 임상에 대한 관리도 의약품 관리만큼 중요한 분야"라며 임상관리팀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내비친다. 임상시험이라는 분야가 더더욱 의미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의 이력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서울약대 제약학과와 대학원을 거친 후 제약사 연구원으로 시작한 그는 88년 복지부 약무과, 약품안전과, 감사관실, 보건산업정책과, 약무식품정책과 등을 두루 역임했다. 식약청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의약품안전정책과, 의약품관리과를 거치며 의약품 허가, 관리 등 임상시험과 연관된 대부분을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임상관리의 중요성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 이에 임상관리팀 신설 후 가장 먼저 착수한 작업이 바로 약사법 개정. 이는 종전 임상 및 비임상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기관평가가 이뤄지지 못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었던 문제를 개선키 위해 지정요건과 벌칙조항을 명문화했다. 또 기존 양적인 활성화 정책에서 벗어나 '임상관리'에 주력하는 체제로 전면 개편하고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임상 담당자들의 교육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란다. 김 서기관은 "의약품 임상시험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올해 200건 돌파가 유력하다"면서 "기존 사후관리 위주의 임상시험 관리를 시험 단계에서 실사하는 체제로 바꾸고, 담당자들의 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9개 지역별 임상지역센터를 활용하고, 교육 교재 등을 마련해 의사,간호사 등 현장에서 임상을 진행하는 이들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다. 특히 피험자 관리 측면에서 임상시험을 끝나고 진행하던 실사를 초기나 중기에 진행해 사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그는 "임상관리팀의 방향은 피험자 관리와 임상기관의 정도관리라는 두가지 맥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서 "임상을 활성화한다는 기존 방침에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서기관은 또 "식약청 뿐만 아니라 임상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임상시험 산·학·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각종 관리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도 나누기로 했다"며 신설팀의 다이나믹한 활약을 예고했다. 오는 19일 2년간의 장도에 오르는 그의 머리속에는 그간 추진했던 업무들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외국의 임상현장에 대한 기대감이 수시로 교차하고 있을 것이다.